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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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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신흥시장팀 팀장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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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경기 하방 압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분기까지 만해도 소폭의 회복세를 보였던 실물 지표가 4월 들어 또다시 둔화세로 돌아설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 생산 증가율은 3월 8.5%에서 4월 5.4%로 급락했고, 소비는 7.2%로 2003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 속도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40% 후반 대에 머물렀던 제조업 구매 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 Index)도 지난 3월 50.5% 로 반등하며 뚜렷한 경기 확장 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됐으나, 4월 50.1%로 다소 주춤하고 있다. 만약 연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 효과가 점차 약화 되고 있다는 증거라면 중국 경제의 더블딥(Double Dip) 현상 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 5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 결렬로 2018년 초부터 이어져온 미중 통상마찰이 장기화로 돌입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당분간 중국의 경기 하방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6.4%로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출발을 하고 있어서 단순히 4월 발표된 지표만으로 향후 경기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5%대에 머물렀던 고정자산 투자가 올해 들어 6%대로 올라온 점은 향후 내수 부문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미중 통상 갈등은 오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 회의에서 양국 간 협상 조율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이다. 미국은 당초 예고했던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 5,700여 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율 부과를 단행했다. 그러나 나머지 3,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조치는 6월 말 개최될 G20 정상 회의로 잠시 유보한 상태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 투자, 수출 등 중국 경제의 기초 여건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외환 시장 등 비교적 세부 부문 점검을 통해 중국 경제의 실질적인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비 부문은 4월 소폭 하락했지만 올 초부터 쏟아져 나왔던 경기부양책 효과로 1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이 8% 후반 속도로 증가했다. 1월 29일 중국정부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제시한 정책은 노추 차량 교체 및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확대뿐 아니라, 통신, 스마트 가전 소비 촉진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된 24개 전방위적 조치였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행됐던 가전하향(家電下鄕)과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 3월 양회(兩會)에서도 증치세 인하, 외상투자법 등 부양 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 효과가 언제 가지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올해 중국정부가 제시한 6.0~6.5%의 GDP 성장 목표 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 말까지 20%대 증가세를 이어갔던 온라인쇼핑(Online Retail Sales) 증가율이 올해 4월지 10% 대가 지속되는 점은 여전히 소비 측 경기 회복이 지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투자는 점차 회복세를 띠고 있다. 지난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5.9%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4월까지 누적으로. 5.5%로 다소 둔화됐으나,국유 부문 투자는 동기간 7.8%로 전체 투자 회복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인프라 투자에서 부진 이 나타났던 만큼 올해 3월 중국정부가 내놓은 철도 및 도로·수로 운송 부문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해 각각 8,000억 위안, 1조 8,000억 위안 투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날의 칼처럼 투자의 회복은 고질적으로 중국 경제를 괴롭히는 기업 부채 문제가 또다시 재기될 수 있다. 기업 부채 확산을 더욱 부추길 수 있어서다. BIS에 따르 면, 2018년 3분기 중국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중은 152.9% 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분기 161.8% 이후 지속 감 소하는 양상이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세 계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중국의 기업 부채 수준은 매우 기형 적이기 때문이다. The Economist(2019.2)도 중국의 기업 부채가 1인당 GDP 수준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1인당 GDP가 1만 달러 수준인 국가가 이처럼 기업 부채 수준이 160%에 육박하는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다. 즉, 인프라 투자의 확대가 단기적인 경기 냉각을 처방할 수 있지만 부채 문제는 장기간 중국 경제를 괴롭힐 것으로 예상 된다. 마지막으로 외수 경기는 미중 통상마찰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10월까지 10%대 수출증가율이 이어져 왔으나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좀처럼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 3월 수출 증가율이 14.2%로 잠시 회복되는 듯 했으나, 4월은 2.7% 감소하며 또 다시 경기가 냉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요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 4월 들어 대 ASEAN 및 대 EU 수출 증가율은 각각 0.7%, 6.5% 증가에 그쳤고,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각각 13.1%, 16.3%로 대폭 감소했다. 이러한 양상이 지속된다면 외수 경기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UN 공업 개발구(UNIDO)에서 매년 발표하는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에 따르면, 2015년 중국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4위로 도약하며 한국을 5위로 밀어냈다. 2016년에는 세계 3위 수준까지 올랐다. 그러나 지치지 않는 중국 제조업 위력도 미국의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반감이 지속될수록 힘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5세대 이동통신(5G, 5th Generation mobile networks) 등 미래 기술 패권을 사이 에 둔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명분으로도 통상전쟁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중국 외수 경기의 빠른 회복 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서 중국 경제의 큰 동력 역할을 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뿐 아니라, 외화보유액 등 외환시장의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인다. 먼저 부동산 경기는 최근 1·2·3선 도시 모두 회복 세로 돌아서고 있다. 2019년 2월 현재, 주택 가격 증가율은 각각 4.1%, 11.5%, 13.0%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추세로 볼 때, 부동산 개발 투자는 여전히 둔화세가 이어지는 반면 부동산 판매액은 주택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40대 도시의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8년 2분기부터 전반적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체 40대 도시 부동산개발 투자액 중 약 66%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 부문은 2018년 4분기 기준 7.0% 증가를 보이며 사무실 및 상업시설 부문보다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40대 도시의 부동산 판매액 증가율은 주택, 사무실 및 상업시설 모두 상승세이다. 2018년 4분기 기준 각각 17.1%, 9.0%, 14.8%의 증가율로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겠지만 1월에 이어 5월 단행된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 정책 효과가 작용한다면 부동산 대출 증가로 이어져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외화보유액은 올해 4월 기준 3조 950억 달러로 외환시장은 여전히 견고해 보인다. 외채 상환율(Debt Service Ratio), 부채율(Liability Ratio), 채무율(Foreign Debt Ratio) 등 외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도 2017년 기준 각각 6.9%, 14.0%, 70.6%로 위험수위를 넘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채 보유액은 올해 3월 기준 1조 1,205억 달로 2017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보유 양상을 보이면서 미중 통상마찰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는 4월 들어 내·외수 동반 둔화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남아있고, 기업 부채 등 구조적 리스크가 소폭 개선되고 있는 점은 여전히 경기 회복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중 통상마찰에 따른 돌발 변수가 확산된다면 2, 3분기 내·외수 경기 약화로 이어져 자칫 당초 GDP 목표했던 6.0~6.5% 성장에 암초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참고 문헌>

 

☐ 한재진 외(2019), “2019년 1분기 중국경제 동향과 시사점”, VIP 리포트 19-01(통권 731호), 현대경제연구원.

 

☐ The Economist, "The story of China's economy as told through the world's biggest building", Feb 23rd 2019.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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