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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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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강아오 대만구 발전규획강요 의미와 시사점

김동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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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규획강요 공포 배경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는 광동성 내 9개 도시와 홍콩 및 마카오 특별 행정구를 범위로 하는 권역을 의미한다. 또한 국무원이 2019년 2월 18일 자로 공포한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규획강요(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 이후 ‘웨강아오 강요’로 약칭)는 동 권역의 발전 계획이다. 

 

‘웨강아오 강요’는 강령성 문건(纲领性文件)으로, 이는 지방정부(광동성, 홍콩 및 마카오)가 일정한 시기 내에 완수해야 할 임무와 목표를 명시한 행동 계획(Action Plan)을 의미한다. 또한 여러 하위 정책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수행 방향을 명시하는 ‘가이드라인’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웨강아오 강요’는 그 적용 범위를 홍콩 및 마카오 특별 행정구와 광동성 내 9개 도시(광저우, 선전, 주하이, 포산, 장먼, 동관, 중산, 후이저우, 자오칭)로 명시하여 놓고 있다. ‘웨강아오 강요’는 중국의 기존 지역 발전 전략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권역 내 중국과 다른 자본주의 시스템을 허용한 일국양제(一國兩制)를운영 중인 홍콩 및 마카오 특별 행정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웨강아오 강요’ 공포 배경 중 첫째는 주강삼각주 지역의 일체화를 들 수 있다. 홍콩과 인접한 광동성은 홍콩의 중국 반환(1997.7) 4년 전인 1994년부터 성(省) 발전에 주강 삼각주(珠江三角洲, Pearl River Delta)라는 권역을 명시하여 홍콩이라는 요인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주강 삼각주는 덩샤오핑이 1978년부터 제일 먼저 개혁, 개방한 지역이다. 광저우, 선전, 동관, 주하이에 걸쳐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 도시들은 육로로 3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고 각 산업분야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동반 상승효과를 시현해왔다. 

 

주강삼각주 개념이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제기된 것은 1994년 10월 광동성이 ‘주강삼각주경제구’ 건설을 제안하면서이다. 이후 광동성 정부는 성차원에서 매 5개년 경제 개발계획(9·5계획:1996-2000, 10·5계획:2001-2005) 기간 동안 주강삼각주 발전을 도모해 왔다. 2008년에는 광동성 정부가 ‘주강삼각주 지구 개혁발전규획강요(2008-2020)’를 공포하면서, 성정부 차원에서 주강삼각주 발전을 위해 홍콩 및 마카오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동 ‘규획 강요’가 공포될 당시 관방 언론은 대 주강삼각주 지구(大珠江三角洲地区)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는 광동성과 홍콩 및 마카오 전역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즉, 웨강아오 대만구는 바로 대주강삼각주 지구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완성도 제고가 배경이다. 일국양제는 중국과 홍콩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근본적인 제도인데, 대만과의 평화통일 전략이 그 효시였다. 1981년 9월, 예젠잉 전국 인민 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제의한 대만 통일 관련 방침 중 요지는 ‘특별 행정구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 및 군대 보유 허용’ ‘대만의 현행 사회·경제제도, 생활 방식 불변 및 외국과의 경제, 문화 관계 유지’ ‘대만 당국과 각계 인사들의 중앙정부 참여 허용’ 등이었다. 즉, 여기서 언급된 두 개의 제도(兩制)는 중국의 사회주의와 대만의 자본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일국양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제시된 것이다.  

 

덩샤오핑 역시 1984년 6월 홍콩 기업인 접견 시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구상은 중국의 실정에 근거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중국 내에서 사회주의 제도를 실시하고 홍콩, 대만에서는 자본주의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1984년 9월 26일 중국과 영국은 홍콩 반환 문제에 합의하고, ‘12조 방침’을 기초로 일국양제 개념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후 중국은 1990년 2월 <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을 제정하여 일국양제를 법제화 시켰다. 즉, 웨강아오 대만구의 성공은 일국양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전제조건이 된 셈이다. 

 

셋째, 중국정부는 웨강아오 대만구를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확고한 기반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웨강아오 대만구 조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2015년 3월 28일 국가 발전개혁 위원회에서 공포한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 추진에 대한 비전과 행동’을 들 수 있다. 동 방침은 육상 및 해상 신 실크로드를 건설하기 위한 각 지방정부, 각 부처에게 제시한 가이드라인인데, 여기에서 ‘일대일로’ 건설을 위해 선전 첸하이, 광저우 난사, 주하이 헝친 등과 홍콩·마카오 간 합작을 강화하여, 웨강아오 대만구를 조성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2015년 3월 웨강아오 대만구의 등장이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세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면, 2017년 3월에 이르러서는 온전한 단독 정책으로 등장하게 된다. 2017년 3월 5일,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제12기 전국 인민 대표대회 5차 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륙(본토)과 홍콩 및 마카오와의 합작을 추진하기 위해 ‘웨강아오 대만구 도시군 발전규획’을 연구하여 제정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2017년 7월, 시진핑 주석의 주재 아래 4자(국가 발전개혁 위원회 주임, 광동성 성장, 홍콩·마카오 특별 행정구 행정장관)가 서명한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심화 패러다임 협의’에서 명시된 7대 합작 영역 중 하나도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의 국제 합작이다. 게다가 웨강아오 대만구는 일대일로를 위한 중요한 ‘지원구(支撑区)’임을 밝힌 바 있다. 

 

2.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규획강요 편제 과정


‘웨강아오 강요’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08년에 공포된 주강삼각주 지구 개혁발전규획강요(2008~2020)와 그 대 부분의 체계를 같이 하고 있다. <표-1>는 2019년 2월 18일, ‘웨강아오 강요’가 공포되기까지 시기별로 공포된 관련 정책을 기술하고 있다.

 

 

먼저 1994년에 광동성 정부는 ‘주강삼각경제구 도시군 규획’을 공포하였는데, 이는 광동성 최초로 성 발전 규획 범위에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홍콩의 중국 반환을 3년이나 앞두고, 이미 광동성 성 정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통합화에 기반을 둔 발전 계획 준비를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6월에 중국-홍콩-마카오 간 체결된 CEPA는 경제적인 통합을 이룬 결과물이며, 이를 기반으로 2005년에 광동성 정부는 주강삼각주 도시군 협조 발전 강요(2004~2020)를 편제하였는데, 동 강요에서 처음으로  만구(湾区)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웨강아오 강요’의 주요 구성 중 하나는 공동의 생활권 조 성이다. 광동, 홍콩, 마카오 세 지역은 2011년에 ‘환주 강구 거주만 구 건설 중점 행동 계획’을 체결하여, 이미 공동생활권 조성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2015년에는 광동 자유무역 시범구를 출범시키면서, 홍콩 및 마카오와 인접한 3개 지역 (南沙, 前海, 横琴)을 일체화 대상으로 명시하여 산업구조의 통합화 체계를 마련했다. 

 

따라서 ‘웨강아오 강요’는 1994년부터 시작된 이러한 통합화 흐름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편제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결국 2017년에 중앙정부 차원의 권역발전 계획으로 격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웨강아오 대만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화된 것은 2017년 3월 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커창의 정부 업무보고에서였다. 리 총리는 대륙(본토)과 홍콩 및 마카오와의 합작을 추진하기 위해 ‘웨강아오 대만구 도시군 발전규획’을 연구하여 제정할 것을 밝혔다. 1년 후인 2018년도 정부 업무보고(2018.3.5)에서 리커창 총리는 다시 한번 ‘웨강아오 강요’를 제정하여 실시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로써 ‘웨강아오 강요’는 명실 상부하게 국가급 권역발전 계획으로 격상되었다. 

 

2018년 8월 15일, 국무원 산하에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영도 소조’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웨강아오 강요’가 서 부대 개발, 중부 굴기, 동북진흥정책 차원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동 소조 조장은 부총리 한정이 임명되었고, 홍콩 특별 행정구 행정장관 캐리 람,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추이스안 등이 조원이다. 동 영도소조는 웨강아오 대만구 조성을 위해, 3대(상하이, 톈진, 광둥) 자유무역지대와 기능 협력, 웨강아오 대만구와 ‘일대일로’ 협력. CEPA 업그레이드, 중국 본토 서비스업의 홍콩·마카오에 대한 개방 확대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3. ‘웨강아오 강요’ 주요 내용 및 특징


1. 지역 발전 전략

 

‘웨강아오 강요’는 대만구 내 지역을 일체화 시켜,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권역 내 인적교류, 물류, 자본,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을 추구하며, 대만구 구성원들의 출입경, 홍콩·마카오 주민의 광동성 내 취업 및 학업 완화 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인프라 측면에서는 광동-선전-홍콩 고속철 개통(2018.9.23.), 광동 자유무역 시범구 출범(2015.4), 강주아오 대교 개통 (2018.10.23.)이 이루어졌으며, 추가로 역내 입체적인 교통 및 물류 네트워크(해상교량, 철도, 도로, 공항, 항만)가 신설 및 확장되고 있다. 

 

‘웨강아오 강요’는 홍콩-선전, 광저우-포산, 마카오-주하이 3대 지역을 지역 발전 중심으로 규정했다. 또한 광저우-포산은 도시 일체화를 추진하며, 주강 서안 지역 발전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웨강아오 대만구의 4대 중심도시로는 홍콩, 마카오, 광저우, 선전을 확정하였으며, 도시별 발전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홍콩: 국제금융·항공운송·무역 센터 및 국제항공 중심축 공고화, 역외 위안화 업무 센터, 국제 자산관리 센터 및 리스크 관리 센터 기능 강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 법률 및 분쟁 해결 서비스센터 조성.

 

마카오: 세계적인 레저 휴식 센터, 중국-포르투갈어 사용 국가 상업무역 협력 서비스 플랫폼 조성.

 

광저우: 국제상무 센터·종합교통 중심축 기능 강화, 과학 기술교육 문화센터 기능 육성, 국제 대도시 건설.

 

선전: 현대화된 국제도시, 세계적 영향력 지닌 창조혁신창의 도시 조성.

 

기타 도시: 특색을 갖춘 도시(城镇) 발전, 도시-농촌 융합발전 촉진. 웨강아오 대만구와 복건 해협 서안 도시군 및 광서 북 부만 도시군 간 연계발전 추진. 

 

2. 일대일로 지원 방침

 

‘웨강아오 강요’는 제1장 편제 배경이나, 제9장의 독립된 장(일대일로 건설에 긴밀히 합작하여 공통 참여)을 통해 광동-홍콩-마카오가 일대일로의 중심 지원 지역이 되어야 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 방안으로는 역내 시장 환경을 고도화하여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과 각종 기금을 설치하여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실천 방안 중 하나로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웨강아오 대만구-일대일로 연결 지역 조성, 국제경제협력 참여, 국제시장 공동 개척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홍콩에는 오프쇼어 위안화 업무 허브를 조성하고, 마카오에는 실크로드 기금, AIIB, 중국-남미 산업·에너지협력 기금, 중국-아프리카 산업·에너지 협력 기금 합작을 도모한다. 또한 광동-홍콩-마카오 기업들의 녹지 투자, 다국간 M&A, 산업원구 공동건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4. 시사점


중국이라는 최대 소비시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권역인 웨강아오 대만구의 등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중국의 3대 경제블록의 하나인 주강삼각주 경제권이 홍콩-마카오와 융합되면서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웨강아오 대만구의 경제통합 발전 계획은 이 지역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기업에게는 새로운 고급의 소비시장이 열리는 동시에, 4차 산업 분야에서 협력과 경쟁의 대상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관련 지역에 소재하는 홍콩-광동의 기업들과 보다 긴밀한 합작관계를 추진하여 관련 시장 개척 및 심화에 나서야 한다. 

 

둘째, 사실상 한국 면적의 1/2이 넘는 광대한 지역 (5.6만 ㎢)을 선진국으로 만들려는 웨강아오 대만구의 경제통합 발전 계획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비록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웨강아오 대만구의 발전전략(만을 둘러싼 광대역 지역의 경제통합, 도시군 형성, 인프라 구축, 첨단 산업 클러스터 형성, 금융 물류 통합, 해양-해안-내륙의 입체적 연계 등)의 내용과 발전 추세를 면밀히 추적하여 새만금, 광양만, 부산신항 배후 경제권, 각 지역의 경제 자유무역지대 등 우리나라의 지역 발전 계획 추진에 있어 보다 입체적이며 통합적인 정책적 보완과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별 차별화된 진출 전략이 요구된다. 웨강아오 대만구 9개 도시의 13·5규획을 종합해 보면, 중복된 산업구조로 인한 경쟁구도를 방지하고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시별로 특화된 산업을 육성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항운·항공·R&D허브(광저우), IT 산업혁신 센터(선전), 선진 장비 제조(포산), IT 기술 전환센터(동관), 현대 장비 제조·건강산업(중산), 과학기술산업 연계센터(자오칭), 석유화학·클라우드 및 스마트 기반 클러스터(후이저우), 산업혁신기지·중소형 화교기업 창업 단지(장먼) 등으로 제시된 특화 방향을 인지하고 맞춤형 진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 邓志新, 粤港澳大湾区战略中深圳的发展策略—从竞争战略到竞争优势, 「改革与战略」, 2018年7期.

 

☐ 哈尔滨工业大学(深圳)经济管理学院课题组, 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研究, 「开放导报」, 2017年4期. 

 

☐ 眭文娟·张昱·王大卫, 粤港澳大湾区产业协同的发展现状, 「城市观察」, 2018年5期.

 

☐ 黎江韵, 一带一路建设背景下,粤港澳大湾区的发展与挑战, 「特区经济」, 2018年10期. 

 

☐ 梁育民·邱雪情, 香港在粤港澳大湾区建设中的定位与作用,「城市观察」, 2018年1期. 

 

☐ 刘云刚·侯璐璐·许志桦, 粤港澳大湾区跨境区域协调:现状、问题与展望, 「城市观察」, 2018年1期.

 

☐ 刘孝斌, 中国特色社会主义新时代下的粤港澳大湾区建设, 「贵阳市委党校学报」, 2018年1期.

 

☐ 周春山·邓鸿鹄·史晨怡, 粤港澳大湾区协同发展特征及机制, 「规划师」, 2018年4期. 

 

☐ 综合开发研究院(中国深圳)课题组, 以“双转型”引领粤港澳大湾区发展, 「开放导报」, 2017年4期.

 

☐ 吴东武·鄢恒·王慧君, 粤港澳大湾区背景下珠中江经济圈经济发展机制研究—基于地缘经济视域, 「西华大学学报」, 2018年5期. 

 

☐ 김동하, 홍콩의 센트럴 점령 시위를 통해서 본 일국양제 고찰,「한중사회과학연구」, 2015. 13권 4호,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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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강아오대만구 광동성 홍콩 마카오 주강삼각주 일국양제 일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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