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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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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미술품 시장의 악재: 돈세탁

김정진 중국 서남정법대학교 교수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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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술품 사랑은 고금을 불문하고 어느 나라보다 높다. 근대 이전에는 미술품의 작품 활동과 소장은 자신의 신분과 학식을 대변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즉, 사교활동의 소재가 한정적이었던 시대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술품이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사교활동의 소재가 다양해짐으로써 미술품은 개인의 취미생활이나 특수 목적을 위한 도구로 바뀌었다. 

 

1980년 초 중국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후 산업이 발전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 경제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생활의 여유로 미술품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미술품 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매우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미술품이 단순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벗으나 재산가치로 평가됨으로써 자산화를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미술품을 예술로서의 평가가 아닌 자산으로의 평가로 인하여, 미술품 시장을 이른바 ‘돈세탁’의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장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하에서의 중국 미술품 시장의 부정적 발전 요소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 모색은 한국의 미술품 시장 발전의 시사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중국 미술품의 가격은 왜 외국보다 비싼가?

 

일반인은 미술품이 다른 공산품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비싸다’라는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수많은 공정을 거치고 수만 가지의 부품으로 조립된 최신 핸드폰과 미술품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고정관점이 일반 대중에게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하나의 미술품을 창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작가의 창작 정신과 노력이 녹아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술품은 비싸다”라고 하는 관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관념이 미술품의 대중화와 보편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미술품은 다른 외국의 미술품에 비하여 더 비싸다. 그것도 단순히 비싸다가 아니라 몇 백배 비싸다. 왜 중국에서 이름이 있다고 하는 화가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보다 더 비싼가? 왜 미국에서 유통되는 중국 화가의 작품이 미국의 국보급 화가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중국의 미술품은 돈 세탁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즉, 중국에서 ‘미술품=돈 세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중국 미술품의 천문학적 가격은 중국 내에서의 돈 세탁, 횡령, 융자 등 변칙적 부축적의 수단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미술품을 통한 돈 세탁의 악영향과 현실

 

예를 들어, 2015년 9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탈리아의 아메데오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의 작품인 ‘누워 있는 나부(Nu couche)’가 1억 7,400만 달러로 우리 돈 약 2,016억 원에 중국의 부호에게 낙찰되었다. 이 낙찰금액은 세계 경매시장에서 두 번째로 비싼 가격이다. 이처럼 중국 부호들은 미술품의 가격을 올리는데 열심이다. 위의 작품을 구매한 중국 부호가 진정으로 이 작품을 좋아하여 소장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구매한 작품을 통하여 이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는 더더욱 알 수 없다. 단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미술품 경매를 통해 그 가치를 합법적으로 높임으로써 사회적 부(富)의 균형을 간접적이면서 대규모로 파괴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방식의 자산 축적은 시장경제에 있어서 가치의 균형을 깨 일반 대중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가져오기도 한다.

 

한편, 중국처럼 미술품을 통한 돈 세탁에 관한 조사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미술품 가치에 대한 버블현상을 조성하여 사회의 균형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미술품의 천문학적 가격으로 인하여 투기행위가 조성됨으로써 사회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부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이에 대하여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미술품을 통한 돈 세탁이나 증여 및 상속에 있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즉, 미술품 투기를 통한 자산 형성에 대해 이를 돈 세탁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거나, 증여 및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에 당해 미술품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를 통해 적절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EU의 경우 「자금세탁방지법(Anti Money Laundering, AML)」을 예로 들면, 미술품의 금액이 7,500유로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조사와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도 2013년 5월 자금세탁방지를 국가전략으로 격상시켰지만, 자금세탁방지 정책은 천문학적 가격의 미술품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일부 의심스러운 천문학적 가격의 미술품에 대한 돈세탁 사건에 있어서도 사법 조사를 하지도 않았다. 이는 중국에서 주요 정치인과 경제인들 사이에서 자산관리 수단으로서 고가 미술품 소장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돈 세탁’을 통한 미술품 가치의 변화와 위조품의 유통

 

이처럼 중국에서 돈 세탁은 이제 새로운 신조어가 아니다. 미술품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돈 세탁은 이미 미술시장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미술품을 저가로 매수하고 가장매매(假装买卖)를 통하여 거래함으로써 목적하는 계좌에 돈이 세탁되어 들어오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뇌물수수에서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골동 미술품이나 타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소장품이라고 속여 시장에서 매매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미술품의 구매와 판매의 과정에 있어 순수한 돈 세탁의 목적, 뇌물수수, 자산 가치 증가, 횡령, 융자 등의 목적이 내재되어 있으며,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중국은 미술품을 통한 돈 세탁에 대해 지금까지 그 사례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1980-90년대 일본의 미술품 시장과 매우 흡사하다. 

 

한편, 위조품도 돈 세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예를 들어, 뇌물을 주는 사람이 먼저 위작을 불법적인 감정 경로를 통하여 진품으로 감정을 하고, 뇌물을 받는 사람에게 미술품을 보내는 방식이다. 그 후 뇌물을 준 사람은 당해 위작을 다시 뇌물수수자 명의로 경매 회사에 넘겨 경매를 진행한다. 또 다른 뇌물을 받은 사람은 위작을 한 딜러에게 의뢰하여 뇌물을 주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뇌물 제공자가 소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작을 고가로 구매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미술품을 뇌물수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위작 또는 위조품을 감정인을 매수하여 진품으로 바꾸어 뇌물공여자에게 강제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위작 또는 위조품들은 미술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어 위조품을 구매한 선량한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어 건전한 시장 발전을 방해한다.

 

현재 중국의 미술품을 이용하여 자산 증가를 하는 사람들은 금리의 고저에 상관없이 금융 대출을 통하여 오로지 미술품의 가격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미술품 투기 후 가치 변화의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어 파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미술품 투기자들은 이른바 ‘한탕주의(慢点崩盘总好过早点崩盘,慢点死总好过早点死)’를 통한 부의 축적이 미술품 수집가들로 하여금 가격 부풀리기에 열광하여 돈 세탁을 하는 이유이다. 미술품을 통한 돈 세탁은 미술품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미술품에 거품을 형성하여 사회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의 빈부갈등을 증폭시킨다. 또 미술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2006년 「돈세탁방지법」을 통한 금융거래 조사 

 

중국정부는 미술품을 통한 돈 세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거액 거래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2006년 「돈세탁방지법(反洗钱法, Anti-Money Laundering Law) 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동법은 금융거래 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동법 제2조의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를 적발함으로써 고가 미술품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즉, 미술품을 통한 돈 세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이 적법한 것이며, 합법적 돈 세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법은 미술품의 거품을 제거하여 미술품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단지 고가 미술품 거래로 인한 금융거래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세금 및 미술품 수출입에 대한 관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술품 돈 세탁을 방지할 뿐이다. 즉, 미술품을 통한 돈 세탁의 목적이 동법 제2조의 범죄행위에 속하는 경우 외에 단순히 개인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합법적 돈 세탁이 되어 미술품 가치의 거품은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2012년 시작된 미술품의 거액 거래에 있어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이전 낙찰 평균액의 1/4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미술품 전문 감정 시스템 마련과 합리적 가격 책정 메커니즘 필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술품을 이용한 돈 세탁은 현행 법률로써 명확하게 제재할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미술품 경매로 인한 돈 세탁에 대하여 합법적 면죄부를 주고 있다. 중국은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미술품의 경매로 인한 소장에 대하여 오랫동안 개인 취향으로 인식하다가 2000년 초반에 와서야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돈세탁방지법」, 「경매법」, 「미술품 경영관리법」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미술품이 돈 세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미술품 시장의 발전은 물론, 건전한 금융시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품이 돈 세탁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현재 중국의 경우는 미술품의 가치가 명확하지 않고, 이러한 가치를 판정할 전문가의 역량이 부족하여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술품이 돈 세탁의 수단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중국 미술품의 신뢰성이다. 2003년 국보급 미술품 금루옥의(金楼玉衣)를 예로 들면, 문화재 감정 전문가가 사기꾼과 공모하여 24억 위안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평가하고 5억 4,000만 위안을 대출하도록 도왔다. 이 사건 이후 중국의 미술품 시장은 심각하게 신뢰를 상실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미술품 시장에는 여전히 규제와 법적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미술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술품 감정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미술품의 가치가 주관적인 성분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권리 있는 감정평가 기관의 합리적인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관련 평가 기관이 그동안 각종 경매 회사나 예술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어 독립성이 부족하여 공정성도 저해하였다. 일부 관련 평가 감정기관의 경우, 문화부 문화시장발전센터 예술품평가위원회, 중국 예술품감정위원회 등의 일부 전문가가 공식 명함을 가지고도 자신에게 이익이 있어야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미술품이 돈 세탁이나 위조품으로 인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미술품에 대한 전문 감정인과 경매사 등의 전문적 자질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술품 시장의 가격 책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徐佳佳, “艺术洗钱与反洗钱"艺术"”, 金融经济, 2016年第10期

 

徐珊珊, “艺术品拍卖洗钱手法、风险诱因及反洗钱对策”, 时代金融, 2014年第10期下旬刊

 

宫路, “艺术品拍卖市场洗钱案件侦查问题研究”, 江苏警官学院学报, 2016年第31卷第5期

 

www.sohu.com/a/157691502_71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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