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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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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웨강아오 대만구 세부 발전계획과 전망

최자영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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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웨강아오 대만구 계획의 시행 배경

 

중국 국무원은 2019년 2월 18일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규획요강 (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 발전규획요강으로 통칭함)을 발표했다. 웨(粤)는 광둥성, 강(港)은 홍콩, 아오(澳)는 마카오를 뜻하는데, 광동성의 9개 도시1)

 

와 홍콩, 마카오를 연결하여 거대 경제권을 형성시키는 지역 발전 계획이다. 이 지역들은 높은 GDP를 통해 중국 경제를 선도하며, 덩샤오핑(邓小平)의 남순강화(南巡讲话)2)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개혁개방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웨강아오 대만구 프로젝트는 2017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에서 언급된 후, 광동성 정부가 꾸준히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 계획은 일종의 거대 경제권 조성계획으로 주강삼각주 발전 계획을 계승하고, 일국 양제 체제를 지속시키며,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지역 단위로 파급 및 관련 기반을 형성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웨강아오 대만구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이 지역의 도시들이 프로젝트의 목적과 방향에 걸맞게 현대적인 자족성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기업들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미래 신흥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의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행위자들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새로운 인재들을 유입시킨다. 이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고부가가치의 상품이 생산되고, 이 과정에서 인재 유치와 유지를 위해 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다양한 지원방법이 정책적으로 시행될 것은 자명하다.

 

결국 산업 구조의 전환을 통해 지역 전체의 공간 구조의 전환을 추동하는 이러한 방식은 향후 지역이 향유해야 할 가치요소를 생산하는 모든 과정을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이에 맞게 배치 운용함으로써 지역 자산화하는 공간 운용 메커니즘을 따르는 방향으로 이행한다. 이를 운용하는 단위는 발전규획요강에서 지정한 11개의 도시이며, 이 11개의 도시는 부여받은 각자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타 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웨강아오 대만구 프로젝트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웨강아오 대만구의 위기

 

그러나 2019년 2월에 요강이 발표된 이후,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추가적인 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계획의 숨겨진 의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첫째, 웨강아오 대만구 프로젝트는 기존의 주강삼각주 경제구 발전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고, 일국양제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은 일국양제 체제 보장보다 단일 경제권 형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홍콩과 마카오를 본토 경제권으로 흡수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났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홍콩과 마카오를 중국으로 흡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해 홍콩 지역민들에 불안감을 형성시켰다.

 

둘째, 웨강아오 대만구 프로젝트는 최근의 일련의 국제정세에 따라 새로운 경제권 개발 계획이라는 의미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중국 기업의 판로 확보 지원 정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기존의 일대일로나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통해 중국 기업들을 수출 지향적 생산 및 경영 체제로 전환을 추진시켜왔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국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기존의 주강삼각주 개발계획을 보완하여 거대 경제권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18년 8월 웨강아오 대교 완공을 통해 웨강아오 지역을 연계시킬 인프라가 마련되었고, 2019년 2월 요강 발표까지의 과정은 매우 원활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 시행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즉, 중앙정부의 지역 발전 계획이 하달되었음에도, 지방정부의 세부 발전 계획이 따르지 않아 요강의 발표 저의와 그 효과가 의심을 받고 있었다.

 

3. 웨강아오 대만구 세부 발전 계획의 주요 내용

 

2019년 7월 5일, 광동성발전개혁위원회는 광동성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영도소조(领导小组)3)가 광동성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3개년 행동계획(广东省推进粤港澳大湾区建设三年 行动计划 2018-2020年, 이후 실시의견으로 총칭)을4) 작성, 지침을 하달하였음을 밝히면서 상기의 의혹은 해소되었다.

 

이 실시의견은 향후 3년 동안 광동성 정부가 중앙정부의 요강에 따라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10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무엇보다 기존 발전요강에서 언급되었던 거시적 형태의 내용을 로컬 스케일 단위에서 세분화하여 기술함으로써 내용의 구체성을 띄고 있다. 

 

이번 실시의견은 특히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제시했던 발전규획요강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100개에 이르는 모든 항목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관 및 조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과 예상 진행과정, 최종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시의견은 2035년까지 웨강아오 대만구 완공을 목표로 향후 3년간 성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기반사업에 대한 실현 전략과 조화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된다.

 

첫째, 중대 의의와 총체적 요구로써, 웨강아오 대만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국양제를 견지하고 개혁개방과 상호 이익을 위해 작업 체제와 규칙의 운용을 준수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다. 

 

둘째, 실시의견의 핵심 내용으로 중점이 되는 9가지 측면에 관한 내용으로 1) 공간구조 설명, 2) 일대일로-주강삼각주-주강서부 연안 경제지대 발전 추진, 3) 과학기술혁신센터 건립과 홍콩-다완취 도시 간 혁신 기반 강화를 통한 플랫폼 형성, 4) 현대적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5) 현대적 산업체계 구축을 통해 광동항을 이용한 상보적 체계 추진, 6) 자연친화적 생활 체계 형성 추진, 7) 양질의 생활권을 위한 공공 서비스 체계 구축, 8) 해당 지역 전체의 시장 통합 수준 향상 추진, 9) 해당 지역의 협력 플랫폼 체제 구축을 언급하고 있다. 

 

셋째, 보장 조치로써 본 계획을 추진할 조직 조율, 정책지원, 실시 체계, 리스크 해소 방법, 평가 메커니즘 등을 규정하여 본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절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표 2.는 이러한 세 가지 주요 내용이 적용된 100개의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정리하였다.

  

  

4. 시사점

 

2019년 2월 발전규획요강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리스크는 지역적 결합 체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왔다. 그러나 7월 실시의견 공표로 인해 이 거대 경제권 계획은 중국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확신을 주는 대형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기관 언론지에서 꾸준히 언급해왔던 세부적인 개별 프로젝트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또한 세부 프로젝트별로 이를 담당할 기관이 명시되었고, 그 임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시의견에 따른 계획이 이미 실행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웨강아오 대만구의 국제과학기술혁신 협력 체제, 5G로 운영되는 광동항 스마트 항만 건설, 광동성 및 홍콩 지역 개발구 및 산업단지의 재구조화 및 협력 체제 건설, 전체 지역을 1강 양안 3대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공간 전략 구성, 지역별 선도산업 육성과 그에 따른 기업의 향후 경영 및 생산 시스템의 운영 방향 결정 등이 기관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는 실시의견에서 거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 6월 14일에 공표되었던 광저우시의 국토공간총괄계획(2018-2035)은 이미 광저우 시정부가 광동성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정부 스케일의 공간 활용 계획을 세웠음을 반증하며, 중앙정부의 구체적 의지를 통해 시정부 단위에서의 공간 활용 준비가 이뤄졌음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웨강아오 대만구는 전형적인 거점 개발 방식을 활용한 지역과 산업, 기업과 지방정부, 지역주민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거대 경제 공간 활용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한국의 기업이 중국의 남부 권역을 대상으로 투자를 추진 시, 웨강아오 대만구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지역이며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제도적 조절 행위가 주요한 입지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 산업구조가 미래형 전략산업으로의 전환되는 지역 산업의 전환 방향을 감안할 때, 기존 산업에서 신흥 산업으로 전환에 따른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를 감당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해외 하이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술 및 제품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정부가 광동성을 경유하여 3국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 144시간(6일) 동안 중국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는 향후 웨강아오 대만구 개발에는 외국의 기술과 인력에 대한 핵심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흡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 방안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지역에 형성된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연구를 통해 상품 생산 사슬 상의 약점을 빠르게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이며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등의 선제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문헌 및 참고사이트>

 

☐김동하, 2019,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규획 강요 의미와 시사점, 중국전문가포럼 전문가오피니언 5월

  

http://kcri.wku.ac.kr/main/program.action?cmsid=101050502000&arg=&p=1&om=0&ok=0&st=0&sk=&method=view&idx=59

 

http://www.cnbayarea.org.cn/policy/policy%20release/files/content/post_170130.html

 

 

http://www.cnbayarea.org.cn/policy/policy%20analysis/content/post_170128.html

 

http://www.cnbayarea.org.cn/policy/policy%20release/files/content/post_165642.html

 

http://www.cnbayarea.org.cn/policy/policy%20release/policies/content/post_169605.html

 

 

  -----

1)9개 도시는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포산(佛山), 장먼(江门), 동관(东莞), 중산(中山), 후이저우(惠州), 자오칭(肇庆)를 지칭한다.

 

2)남순강화는 1992년 덩샤오핑의 남부지역 순시 및 담화를 뜻하며, 지체되던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사건이다. 이때 덩샤오핑은 개혁 개발 선도지역으로 경제특구가 설치되어 있던 대표적 지역 중에 광동성의 선전(深川), 주하이(珠海)시, 후일 푸동신구 개발로 중국 경제를 선도하는 상하이(上海)시 등 남부 지방을 방문했다.

 

3)특수한 환경에서만 형성되는 일종의 테스크포스팀이다. 조직의 지도자급 간부들로 구성되며, 특수한 정치적, 경제적 환경 등에 대해 조직의 중요 의사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특수조직이다.

 

4)본 세부 발전 계획에 대해 발표문에서는 광동성 위원회와 성정부는 웨강아오발전계획요강에 대한 실시의견(实施意见)과 3년 행동계획(三年行动计划)의 내용을 담아 2018년부터 본 사업의 일부를 진행했으며, 이번 발표는 총괄적인 사업 수행 매뉴얼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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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강아오 주강삼각주 발전규획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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