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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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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인식과 우리의 대응 방향

하도형 국방대학교 교수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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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 기간 중에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10일 이후부터 중단되었던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3,250억 달러 규모의 대중(對中) 추가 관세 확대도 일단은 유보되었다.1)

 

이로써,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340억 달러 규모, 25%의 관세 부과와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2018년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양국 간 무역전쟁은 일단 휴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는 2,500억 불 규모에 이르렀고,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도 1,100억 불 규모에 달하고 있어 양국 사이의 무역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이에 대한 과정은 <그림1> 참조). 더욱이 비록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은 유보되었으나, 3,250억 불에 달하는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확대 계획이 이미 발표된 바 있고, 이와 함께 양국 간 무역협상이 지난 5월 이후 한 달 이상 중단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무역전쟁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국 사이의 무역전쟁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안보적 문제가 포함된 국제질서의 패권적 문제이며, 이로 인해 우리가 받고 있는 압박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당장 화웨이 문제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거래 중단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는 중국의 요구에도 직면해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국 무역전쟁의 거시적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의 공세적 대중 정책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학자들의 인식

 

무역전쟁에 임하는 트럼프 정부의 인식은 비교적 명확하다. 트럼프 정부 는 집권 이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요약>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바 있다.2)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전쟁 역시 이러한 전략적 개념의 실천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다소 논의의 여지가 있다. 중국은 2017년 10월 18일 개최된 제19차 당 대회에서 “전면적 소강사회 완성의 승리를 결정짓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자(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 社会主义伟大胜利”는 제목의 보고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21세기 중엽까지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强國) 건설’, 그리고 ‘종합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앞선 강대국 건설’을 추진해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3)  이러한 선언은 곧 중국이 글로벌 강대국을 향한 정책 추진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와 같은 강대국 건설은 장기적 목표이며 아직까지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무역전쟁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대해 수세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미 공식적으로 표방한 글로벌 강대국의 추진을 보류하기에는 최고 권력자인 시진핑의 정치적 부담이 막대하다.4) 다시 말하자면, 중국은 글로벌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국가전략과 국력 및 국제적 위상이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패권질서에 대한 미중 양국 간 대결구도에서 주도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학자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주로 전술적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중국 런민(人民)대학의 진찬롱 교수는 중국이 18가지의 현실적, 잠재적으로 유용한 전술적 요소가 있으며, 미중 사이에 ‘냉전’이나 ‘열전’이 아닌 ‘기전(棋战:바둑이나 장기를 일컫는 말)’을 통해 중국의 현실적, 잠재적 실력을 명확히 인식시킴으로써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5)  이와 더불어 진찬롱 교수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얻을 수 있는 7가지 전략적 요소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압력을 계기로 삼아, ①국내 시장의 확대, ②개혁 심화, ③개방 확대, ④산업 수준 업그레이드, ⑤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대미 협력의 적절한 축소, ⑥대중 우호 국가와 기회주의 국가를 구분하는 전략적 조합의 최적화, ⑦군사력 건설의 확대를 도모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정용녠 교수도 이와 같은 전략전술적 측면에서 서방이 중국 시장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우며, 중국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적 선도 지위를 확보하면서 국가이익의 최대화와 대국으로서의 지역 및 국제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6)

 

외교 및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푸단대학의 우신뽀 교수는 미중관계의 격렬한 마찰에 대해 보다 중요한 것이 중국의 대응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국의 제로섬적, 경쟁적 사고에 대응하여 중국은 ‘안정, 협조, 협력’의 양국 관계 기조에 대한 강조를 통해 21세기의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는 신형대국관계를 제창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7)이는 미중 간 대결구도를 모면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런민대학의 스인홍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온건한 대응을 강조하는 가운데, 내수 확대와 완만한 성장, 구조조정, 심화 개혁, 개방 확대가 전략적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국내외적 기본 방침의 대폭적인 조정도 주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소원해지고 있는 중국 동부와 동남부에 위치한 동맹국들에 대한 전략적 외교의 최적화, 과열된 대외진출의 냉정화를 바탕으로 국내시장과 자원 개발을 통해 외부 시장과 자원 및 기술에 대한 의존도 축소,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함께 이에 대한 반감도 증대되는 ‘효과 상쇄’문제의 해결과 함께 중국의 전략적 군사력 건설에 대한 부분적 조정을 통해 미국의 군사기술혁신을 억제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미중 간 군비통제 대화 추진, 선진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구조와 무역역조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중국 시장 진입의 대폭적 완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8)이러한 주장은 일견 중국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세계경제의 양분화(兩分化)는 중국의 장기적 비전에 심각하고 역사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필자의 언급에 비추어 보면, 중국의 글로벌 강대국 도약을 위해 일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러한 중국 내부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미중 사이의 현실적 국력과 국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양국 간 전면적 격돌은 회피하면서도 전략전술적 대응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강대국의 꿈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보면, 미중 양국 사이의 전략적 대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국 간 대결구도 속에서 우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사드문제, 그리고 최근의 화웨이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우리의 대응방향

 

미중 간 무역전쟁이 초래하고 있는 패권 대결의 구조적 심화는 우리의 단기적 국가이익은 물론 장기적 번영과 발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 요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도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양국 간 무역전쟁에 따른 우리의 국가이익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근 발표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보고서에서 우리에게 위기 요인과 기회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진단을 내렸다는 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9)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중 관세로 인한 간접 리스크가 1.21로서 압도적인 1위이지만, 이와 동시에 중간재와 최종재를 통한 기회 지수도 1위 또는 공동 1위에 올랐다(그림2 참조). 또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잡으려면 전략적인 투자, 생산역량 확장력 등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해 보면 우리는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와 함께, 미중 간 대결구도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경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중 간 전략적 대결이라는 구조적 위기 요인에 대응하기 지금까지 중견국, 강소국 등의 개념들이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우리의 국가전략에 대한 개념적 정립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이다. 이러한 국가전략의 개념적 불명확성으로 인해 미중 대립구도에서 항상 양자택일의 곤란한 지경에 처했으며, 어떤 선택도 결국은 일방의 불만을 야기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국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가전략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전제될 필요성이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과 지위에 대한 개념적 정립을 바탕으로 국가전략의 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원칙과 준칙을 설정함으로써, 국가전략의 근본적 방향성과 원칙을 통해 사안별이 아닌 일관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명할 수 있다면, 미중 대결에 따른 지속적인 사안별 양자택일의 악순환이라는 구조적 위기 요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록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 세계 무역규모 10위권에 포함되는 국제적 위상을 가진 국가라는 분명한 인식적 기반의 공고화가 필요한 때이다.

 

 

<참고 문헌 및 참고사이트>

 

http://kcri.wku.ac.kr/main/program.action?cmsid=101050502000&arg=&p=1&om=0&ok=0&st=0&sk=&method=view&idx=59

 

http://www.cnbayarea.org.cn/policy/policy%20release/files/content/post_170130.html

 

http://www.cnbayarea.org.cn/policy/policy%20analysis/content/post_170128.html

 

http://www.cnbayarea.org.cn/policy/policy%20release/files/content/post_165642.html

 

http://www.cnbayarea.org.cn/policy/policy%20release/policies/content/post_169605.html

 

-----

1)미중, 무역협상 재개 합의...관세도 유보, https://www.ytn.co.kr/_ln/0104_201906292258298022 CSF(2019.06.14.),「中 ‘경제 대성(大省)’ 광동의 발전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2)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9, https://www.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2018-National-DefenseStrategy-Summary.pdf.

 

3)習近平,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 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 在中國共産黨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2017, 10, 18.

 

4)시진핑 주석의 구체적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Cheng Li and Diana Liang, Why is it hard for China and the US to cut a deal on trade?, Thursday, July 26, 2018, China-US Focus, https://www.brookings.edu/opinions/why-is-it-hard-for-china-and-the-us-to-cut-a-deal-on-trade/

 

5)金灿荣, “和美国的“棋战”,中国有这十八招“, http://www.chinaelections.org/article/105/251972.html 

 

6)郑永年, “美对中国“经济战”与中美关系“, http://www.chinaelections.org/article/910/251806.html

 

7)吴心伯, “竞争导向的美国对华政策与中美关系转型”, 《国际问题研究》 2019年第 3 期, p.20 

 

8)时殷弘, “中国必须尽最大努力争取减小甚至杜绝世界经济“两分”的可能性“, http://www.chinaelections.org/article/649/251749.html 

 

9)Witada Anukoonwattaka, Richard Sean Lobo, Trade wars: Risks and opportunities for Asia-Pacific economies from US tariffs, Working Paper Series NO. 01, May 19, E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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