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보호

황선영 동아대학교 조교수 2019.09.10

URL

전문가오피니언 상세보기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과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중국은 2008년 이후부터 정부 주도의 지식재산권 강화 전략을 펼쳐오고 있으며 시진핑(習近平) 정부 등장 이후에는 더욱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중국 지식재산 보호 강화 조치는 사법부 곳곳에서도 나타난다. 올해 1월 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법정이 설립되었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은 특허, 실용신안, 식물신품종, 노하우 등 기술성이 강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무효 소송, 거절결정 불복 소송의 2심을 전담한다. 최고 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의 설립 취지는 강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통일적으로 전국 범위 내 지식재산권 상소사건을 심리하여 당사자들의 지식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 기준을 통일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지식재산권 법정 설립 이전에 중국은 인터넷상에서 급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전문 법원(互联网法院)도 2017년 설립하였다. 항저우를 시작으로 현재 베이징, 광저우 3개 지역에 인터넷 전문 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법원은 인터넷 거래와 관련한 분쟁, 인터넷 결제와 관련한 분쟁, 인터넷 저작권 관련 분쟁 사건만을 전담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법 시스템의 이러한 변화는 지식재산권 재판 기준을 통일적이고 엄격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전문성을 달성하고, 지식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여 국제적인 보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더불어 최근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강력한 손해배상 체제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런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시스템 변화는 최근 발생한 무역 분쟁을 타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서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화 사회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중국은 ‘제조 2025’ 등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국가 발전전략의 주요 키워드로 정하여 1년에 55억 달러를 이 분야에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관련 산업 발전과 특허 출원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17년 7월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에서 ‘2030년 인공지능 세계 1위 강국’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특허는 안면 인식 기술, 5G 관련 특허, 데이터 검색, 음성처리 등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

 

2019년 3월 일본 닛케이신문이 선정한 지난 3년(2016~2018년)간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 건수 TOP 50에서 중국 인공지능 분야 선도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바이두(BAIDU)가 1,522건으로 4위, 중국 최대 전력회사인 스테이트 그리드(1,173건, 6위), 텐센트(766건, 8위), 알리바바(709건, 10위)가 10위 권에 이름을 올렸고 샤오미(684건, 11위), 화웨이(681건, 12위)도 5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1) 2018년 중국 내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은 3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5년 전 대비 10배나 증가한 수치다. 2015년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 건수로 미국을 앞선 이후 줄곧 전 세계 인공지능 특허 출원 1위를 차지하고 있다.2) 바이두는 앞으로 3년간 10만 명의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선언하여 인공지능 강국이 되기 위한 산업계의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인공지능 특허 개발과 발전은 인공지능이 직접 창작하는 작품도 탄생시켰다.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국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로봇 ‘샤오빙(小冰)’은 세계 최초로 시집을 출판하였다. 개발 단계서부터 1920년대 이후 중국 현대 시인 519명의 작품 수천 편을 학습한 샤오빙은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1만여 편의 시를 써냈고, 이 중 139편을 추려 시집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阳光失了玻璃窗)’를 출간했다. 제목도 샤오빙이 직접 창작하였다.3) 그뿐만 아니라 2018년 8월 제25회 베이징 국제 도서전에서는 왕이요따오(网易有道)와 전자공업 출판사가 공동으로 출판한 ‘Blockchain : The Untold Story’라는 중국어 번역서가 전시되었다. 해당 서적은 인도 작가 Srinivas Mahankali의 저서를 중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역자가 전문 번역가가 아닌 ‘요따오AI(有道AI)’라는 인공지능이 번역을 완성한 것이다. 해당 번역서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번역을 완성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히 소설을 쓰고 음악을 쓰는 것을 넘어 이미 언론사나 증권 기사에서는 로봇 기자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이들의 창작 수준은 점차 정교해지고 세밀해지고 있다. 빠른 미래에는 인간과 비슷한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창작활동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면서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심지어 그들이 창작한 작품은 인간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을 통해 거래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과연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도 인간이 창작한 창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건이 접수되었다. 중국최초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이 2019년 4월 25일 내려지면서 국내·외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18년 9월 9일 원고 베이징 페이린 로펌(北京菲林律师事务所)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법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한 ‘영상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사법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영화부분·베이징편(影视娱乐行业司法大数据分析报告—电影卷·北京篇)’을 자신들의 공식 웨이보에 게재하였다. 2018년 9월 10일 피고인 바이두(北京百度网讯科技有限公司)는 자신들의 콘텐츠 플랫폼인 ‘바이쟈호(百家号)’에 원고 페이린 로펌의 보고서를 원고 동의 없이 게재하였으며 보고서 중 서명 부분과 서론 부분을 삭제하고 이용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페이린 로펌은 피고 바이두를 상대로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 공중송신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사유로 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인공지능이 창작한 보고서가 저작물성을 가지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저작권자로서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피고 바이두는 사건과 관련된 글의 이미지와 텍스트는 모두 법률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의 지적 노동성과를 통한 창작활동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첫 번째 쟁점 사항인 인공지능 창작물이 중국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중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자를 ‘인간’으로 제한하고 있음으로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China Law Reference의 법률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생성된 도표는 프로그램 개발자(또는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직접 창작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생성한 것으로 개발자 또는 사용자의 독창성을 가지는 창작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도형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고서가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저작물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보고서 도표의 저작물성은 부인되지만, 보고서의 일부 글은 원고가 창작한 것임에 따라 피고의 저작권 침해 일부와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내용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사용자의 일정한 노력이 투입된 결과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정한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법원은 설시하였다.

 

두 번째 쟁점인 원고의 성명표시권 주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자 또는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지위에서 성명표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문화 전달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일정한 표식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해당 사항을 종합하여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경제적 손실 1,000위안과 합리적 지출 비용 560위안을 포함해 1,560위안을 배상하고 피고의 플랫폼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령하였다.4)

 

해당 사건은 실제 손해배상액은 높지 않지만,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이 저작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중국 최초의 법원 판결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중국 법원은 미국,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의 주체는 오직 ‘인간’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창작한 보고서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창작물의 도구로 이용하여 창작한 창작물은 인간의 저작물로서 저작물 인정이 가능하지만, 딥러닝을 통해 인공지능 스스로 창작한 창작물은 현행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은 앞서 설명한 인공지능 번역서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번역한 서적의 경우도 인공지능은 제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도 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인공지능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는 창작물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에 불과하였으나 이제는 딥러닝 방식을 통해 인공지능이 대량의 정보를 인식해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함으로써 인간의 추가적 명령 없이도 스스로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마다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저작권법은 인쇄술이 탄생한 시기에 만들어진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각국의 상황에 따라 변화, 발전되어 왔다. 그러기에 현재의 저작권법으로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보호할 수 없다. 인공지능 기술은 지속해 서로 발전될 것이고, 창작 과정에 인공지능의 개입은 훨씬 많이 이용될 것이다. 일본, EU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중국도 여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법 개혁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주체를 ‘인간’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 보호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에 관한 논의를 넘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 저작권 침해 문제 등 앞으로도 복잡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이 예견됨에 따라 인공지능 강국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해법이 궁금해진다.

 

 

<참고 문헌>

 

□  AiChinaTech, 人工智能专利申请全球领先,中国AI力量正在崛起, https://baijiahao.baidu.com/s?id=1627948185809048786&wfr=spider&for=pc[검색일: 2019.8.12.] 

 

□  아시아경제, 中저항 시인, 日SF 소설가 정체는?… 문학도 위협하는 'AI 작가시대', 2018.10.11.

 

□  北京互联网法院(2018)京0491民初239号.

 

 

-----

 

1) 해당 조사에서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2) AiChinaTech, 人工智能专利申请全球领先,中国AI力量正在崛起, 

https://baijiahao.baidu.com/s?id=1627948185809048786&wfr=spider&for=pc[검색일: 2019.8.12.] 

 

3) 아시아경제, 中저항 시인, 日SF 소설가 정체는?…문학도 위협하는 'AI 작가시대', 2018.10.11.

 

4) 北京互联网法院(2018)京0491民初239号. 


첨부파일
키워드

인공지능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지식재산권 제4차 산업혁명 저작권법

지역키워드

중국전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