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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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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한국의 대응 방향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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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은 전방위적인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국은 2018년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하여 화웨이 규제, 지식재산권과 첨단 기술 문제, 중국의 소수민족·종교 등의 인권문제, 양안(兩岸)· 홍콩 시위 등 각종 사회경제 제반 분야에 걸쳐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국력 성장 추세를 그대로 두면 자국과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패권국가 지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 같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경쟁과 갈등이 격화될 경우 동북아 역내 질서가 변동하고 한국과 같은 개별 국가의 자율성은 크게 제약을 받게 된다. 이 글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거나 또는 화해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동북아 질서는 어떻게 변동할지에 대해 전망하고 각 상황에 따라 한국은 어떤 전략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 초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미중 경쟁 격화에 따른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1) 동북아 역내 긴장과 진영 논리 강화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를 선언한 이후 중국의 동아시아 역내 패권을 차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 같은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인 대결을 선택할 경우 미중 경쟁 구도가 가시화되어 동북아 안보적 차원에서는 갈등적 요소가 증대한다. 이념적으로도 상대를 협력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위협·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은 역내 타 국가에 선택을 강요, 행위자들은 강대국을 필두로 하여 집단화하고 점차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진영을 이루어 대립하게 된다. 한국은 과거 냉전기에 경험한 것과 유사하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1) 미중 경쟁은 세계화를 감속시키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이는 특히 미중 경쟁의 최전선인 동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 미국·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커다란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미중 경쟁이 격화될 경우, 현재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 사이 에서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 역시 지체되거나 자칫 좌초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한국은 명민한 관점에 기초하여 정책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자주적으로 국익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2)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정책 방향 

 

가. 자강과 협력을 통한 한국의 외교안보 자율 공간 확보

 

미중 강대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동북아 역내에서의 진영 논리가 강화되는 상황은 냉전기와 유사한 것으로 한국의 국익에 불리하다. 더욱이 미중 간 경쟁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오랜 기간 상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역내에서 중견국의 위상과 역량을 지니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전략적 선택지가 매우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같은 국면에서 채택할 수 있는 전략 목표와 정책 방향은 자강과 협력을 통해 협상 지위와 교섭 강도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중 강대국 이익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보다 자주적인 행위 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대외적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미중 간 갈등의 격화와 상호 수용이 어려운 이념·가치관이 경쟁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인 양대 진영의 형성과 경쟁 격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이 같은 동북아 긴장을 완화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역내 국가 간의 다자간 협력과 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중국 내부적으로 고양된 대중 민족주의가 대외관계에 영향을 끼쳐 중국-한반도 관계를 보다 악화시키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한중 간 사회문화측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나. 경제교류 다각화와 신경협 공간 창출 

 

교역과 투자 그리고 기술교류를 둘러싼 강대국 간 경쟁과 갈등이 불거지게 되며,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둔화가 가시화될 것이다. 특히 중국과 밀접한 경제·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요인을 분산시키는 측면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공간을 동북아 역외에서 발굴하고, 기업의 투자 대상지 분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중 교역구조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 중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벽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중간재 수입 대체 가속화에 따라 한국은 중간재 중심의 대중국 수출이 한계에 봉착하고, 중국은 핵심 부품 분야에서 현지 생산 체제를 보다 빨리 구축할 수 있다. 이미 중국은 중간재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 첨단산업 및 내수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차용 배터리 등 아직 조달 라인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신흥전략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과 참여가 제한을 받고 있다. 3) 이 같은 한중 교역의 불균형 상황 속에서 향후 동북아 역내 안보 갈등이 격화될 경우 한국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역외 국가와의 교역 다각화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 교역의 1/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79%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구조적 요인으로부터 기인한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적인 국제통상질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미중 무역 갈등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더라도 양국의 통상 기조 상 언제든 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협정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4)

 

 

3. 미중 전략적 협력에 따른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1) 동북아 긴장 완화와 행위자 자율성 증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대하여 중국의 합리적 선택, 즉 단기간에 미국을 추월하기 힘든 상황에서 양보를 선택하여 전면적인 충돌을 회피하고자 할 경우 미중 전략적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양대 강대국 간 협력이 증진될 경우, 동북아 안보환경의 긴장이 완화될 것이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는 동북아 행위 주체들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전략적 재편 가능성이 증대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1990년대 초반 이래 줄곧 동북아 안보구조에서 소외되었던 북한의 입지 차이이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 탈냉전 시기에 주어진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담한 실용적 북방 외교를 추진, 사회주의 진영의 러시아·중국과 수교하면서 국가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반면 동북아 역내 환경에서 고립되었던 북한은 이후 정권 존립을 끊임없이 위협받았으며, 생존을 위해 핵 개발에 주력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의 원조와 교역의 중단,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은 국가 경제 파탄과 극단적 민생 궁핍의 상황으로 내몰렸다. 

 

미중 협력관계가 형성될 경우 탈냉전기와 유사하게 동북아 역내 행위자 자율성이 확대되어 전략적 재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국이 탈냉전기 열린 공간의 자율성을 포착하여 새로운 대외관계를 개척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변화를 대내외적으로 추동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신질서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한국은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동북아 질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전략 목표와 정책 과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정책 방향 

 

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북한의 고립 탈피 지원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관계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역내 중견국가로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안보, 경제적 역량의 한계는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를 시작으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선도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 변화라는 변수가 함께 작용하면서 남북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정책적 목표는 물론 한미 관계 및 북미 관계 등 다른 변수와 상충관계가 아닌 선순환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북아 역내 양자 관계의 선순환과 동조화는 이제까지 남북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서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매우 드문 기회이다. 2018년 이후의 변화로 한국은 남북 관계의 개선이 한국의 국가이익과 가장 잘 부합하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남북관계는 한국이 주변 강대국에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자 가장 자율적인 정책 도구가 되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역내 안정이라는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미국과 중국의 안보 갈등을 이완시키고, 양국이 공동으로 이득이 되는 전략적 이해의 토대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북한의 고립 탈피 지원을 통하여 미중 간 전략적 협력 상황의 유지·확대를 도모하고, 남북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라는 새로운 동아시아 역내 질서 창출을 선도해나가야 한다.

 

나. 동북아 평화번영의 가치 확산 및 남북경제 통합 추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중 전략적 이해관계의 유지·확대를 위한 국제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한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의 이념과 가치를 동북아로 확대시켜 지역의 협력 기반과 한국 주도의 다자협력 외교공간을 창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는 ‘아시아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내 국가들의 점진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평화로운 역내 안보환경 창출을 위한 다자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도록 한다. 평화 가치를 중심으로 한 외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참여 부담이 적은 연성 안보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이끌고, 역내 초국경적 사안 등 공동의 위협에 대한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여 동북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구축하도록 한다. 아울러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평화외교에서 전 세계로 범위를 점차 확장하고,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실질적 국익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미중 전략적 협력 상황에서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미중 간 마찰과 갈등은 최소한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교역과 투자 관련 기존의 개방적 제도적 장치와 그 영향력이 현상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미중 전략적 협력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피하는 동시에 다양한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미국에 대한 억지와 추월을 시도할 것이다. 민감한 안보 영역보다는 경제 부분에서의 중국의 도전이 보다 빨리 가시화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개방적 대외 경제 환경을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동북아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남북 경협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제 자본 투자처로서의 북한의 매력을 증진시켜서 미국의 보호주의 경제 기조를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동북아 역내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이끌어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 통합의 기반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4. 종합 

 

현재 글로벌 질서 변화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다. 트럼프 집권 이후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으로 인해 그동안 잠재했던 여타의 갈등적 요소까지 동시에 불거지면서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두 강대국 간 격돌 속에서 동북아 질서는 어떻게 변동하고 이에 따라 한국은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국익을 증진시켜 나갈지에 대한 명민한 판단과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세계 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충돌이 격화될 경우 동북아 역내 질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한국과 같은 역내 행위자의 자율 공간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한국은 미중 경쟁 구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역시 제한적이 된다. 따라서 이 같은 위협적 환경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는데 정치외교 및 경제사회 전략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중 간 협력적 상황으로의 전환 역시 대비해야 한다. 즉, 미국과의 정면충돌이 불리하다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 중국이 미국에 대폭적인 양보할 경우 미중 협력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미중 전략적 협력 상황은 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이끌고 동북아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정책 목표와 방향은 기본적으로 이 같은 여건의 강화·지속·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고안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대화 국면을 기회 요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미중 전략적 협력 상황의 유지·확대를 도모하고, 남북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라는 새로운 동아시아 역내 질서 창출을 선도해나가야 한다. 

 

 

<참고 문헌>

 

□ 주장환·유은하·김수한·조형진(2018),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시나리오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수한(2017),“사드 이후 한중 지방정부 협력 강화를 위한 제언”. 인천연구원.

 

□ 이문기(2014). “중국 민족주의의 세 가지 특성과 국가 정체성: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국제정치논총󰡕,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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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의 전략적 경재 체제 속에서 한국은 종속변수에 불과하였고 독자적인 외교적 공간을 갖기 어려웠다.

 

2) 중화주의 등 중국 대중 민족주의 정서는 중국의 대외경정책결정 과정에 점차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시진핑 시대 중국 대외정책 형성에서 국내적 통치 정당성 요인과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중화주의적 민족주의 색채가 더욱 강화되면서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물질적 이익뿐 아니라 국가적 위신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할 것이다. 이문기(2018). 

 

3) 첨단산업에 대한 국산화율 제고 등의 중국 제조업 조달체계에 대한 내용은 김수한(2017) 참고

 

4) 국가간 경제력 격차가 곧바로 협상력 우위를 결정하는 상황이 빈발하면서 한국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에게 양자 간 무역협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현재 한중일 삼국이 각각 아세안과 FTA를 맺고 있는 상황을 활용하여 아세안+3(한·중·일) 다자간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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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분쟁 미중 전략적 협력 동북아 질서 글로벌 질서 정치외교 행위자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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