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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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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최근 중국경제 및 리스크 요인 진단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팀장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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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중 분쟁 격화로 중국경제의 위기 우려 고조

 

2019년 하반기 들어 미중 분쟁이 무역과 기술에 이어 환율 부문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전면전 양상을 보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19년 7월 말 개최된 미중간 고위급 회담에 별다른 성과가 없자 美 트럼트 대통령(Donald Trump)이 8월 1일 3,0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8월 5일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을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오던 7위안을 상회하도록 허용하였고 미국도 익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다. 글로벌 주가는 미중 분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그림1>. 이에 따라 본고는 최근 중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와 위기 발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2. 중국경제의 3대 내제 리스크 

 

A.기업부채

 

중국의 부채 문제는 언론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금융 위기의 잠재적 요인에 해당한다. 국가 부채는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정부 부채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중 중국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기업 부채이다. 참고로 중국의 기업의 총 부채 규모는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4.5조 달러에서 2018년 20.3조 달러로 4.7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GDP 대비 비율도 93.1%에서 155.1%로 상승하여 주요국 중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2>. 더욱이 2018년 회사채 디폴트 규모가 4배 가까이 급증한 후 2019년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그림3>.

 

 

특히, 민간 대형 투자회사인 중국민생투자도 금년 8월 2일 5억 달러 달러채의 상환 불가를 발표(7월19일)하면서 신용리스크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참고로 내년까지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가 연평균 60% 가량 급증하는 가운데, 투자심리도 위축되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유동성 공급 등 경기대응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구조개혁이 지연되어 중기적으로 기업 부채와 은행 부실이 동반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고로 중국은행의 공식 부실채권 비율은 2013년 1.0%에서 2019년 3월 1.8%로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금액 기준으로는 2.6배 증가하였다.

 

B. 외환시장 불안

 

2019년 들어 상반기에는 중국의 외환시장이 표면적으로는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향후 대내외 환경이 악화될 경우 위안화 절하 및 자본 유출 압력이 확대되면서 중국정부의 정책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금년 8월 5일 위안화의 환율이 심리적 지지선인 7위안을 상회한 이후 9영업일 연속 절하되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 위안화 가치 하락을 억제해 오다가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3,000억$, 10%)에 대한 대응으로 절하를 허용한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위안화는 소폭의 추가 절하가 예상되나, 변동성도 커지면서 시장 불안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IB들의 위안화 전망은 다양하나, 금년 중 3% 내외의 추가 절하를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일부는 미국의 3,000억 달러 관세 부과 영향을 감안할 경우 9% 내외의 추가 절하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향후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될 경우 위안화 절하 압력이 커지면서 자본 이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를 상회하여 규모가 커 보이나,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2010년 47.6%에서 2019년에는 22%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운용하여 외환보유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여타 신흥국 수준이다<그림5>.

 

 

참고로 소시에트 제너럴(Societe Generale)는 자유변동환율제도가 관리환율제도에 비해 외환보유액이 40~50% 정도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의 관세가 부과가 내년까지 지속될 경우 중국의 수출이 1,000~1,500억 달러 감소하고 경상 흑자는 700억 달러 내외가 감소되어 소폭의 적자로 전환될 여지가 크다. 참고로 IMF는 2022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C. 부동산시장 거품 

 

향후 단기 내에 중국 부동산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시장이 크게 위축될 여지는 충분하고 이 경우, 여타 리스크와 연결되는 복합 리스크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소득 대비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경기 하방 압력이 큰 가운데에서도 중국 정부는 금년 7월 개최된 정치국 상무회의에서도 부동산시장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가격 억제 정책을 유지할 방침을 재확인 하였다. 문제는 향후 부동산시장 위축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기업-은행-지방정부 간 연결고리의 핵심이고, 부동산 관련 산업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약 30%에 달한다. 이는 부동산시장이 성장 동력인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2009~2018년) 중국의 GDP 성장에서 투자의 평균 기여도는 49.6%에 달한다. 중국의 GDP 대비 총 투자율이 2011년을 정점(48.0%)으로 완만히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여전히 44.2%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평균 21.0%)은 물론 여타 브릭스 국가(평균 23.3%)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그림6>. 

 

 

절대 규모 기준으로도 세계 2위인 미국의 1.6배에 달한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중국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위축이 정부의 재정 수입을 감소시켜 결국 경기 부양책의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참고로 중국 정부의 전체 수입에서 토지 사용권 매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상회하고 있다. (2018년 26.0%)<그림7>. 

 

 

그 밖에 중국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65%내외로 美·EU 평균 20%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3.중국경제의 안전핀이 위기 발생을 억제

 

앞서 언급한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내수 위주로의 성장기반 확충 △외채 건전성 △높은 저축률 △정부의 정책 여력 등이 위기 발생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GDP 대비 수출 비중이 2007년 34.1%에서 2018년 18.5%로 낮아져 대외 수요 둔화로 인한 충격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내부적으로 도시화의 진전과 서비스업 성장이 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8년 GDP 대비 대외 부채 비율은 14.7%로 여타 주요 신흥국 평균 57.3%(아시아 신흥국 33.6%)보다 낮고, 대외 순자산이 2.1조 달러에 달해 대외 건전성도 양호하다. 이처럼 중국의 대외 부채가 적은 것은 과거 차입보다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성장의 기반으로 활용한데 주로 기인한다.그 밖에 중국의 저축률이 높다는 점도 중국 경제의 안전핀으로 작용한다. 참고로 2018년 중국의 GDP 대비 총 저축률은 44.6%로 여타 브릭스(24.5%) 및 선진국(22.7%)을 크게 상회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 정책이 대외 충격을 일정 수준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감세 등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경제성장률 견인 효과가 0.5 ~ 0.7%p 내외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성장률의 누적 하락폭 1.2%내외를 일정수준 상쇄할 전망이다.

 

 

4. 결론 : 경착륙 가능성은 낮으나 경기하방 및 금융불안 압력이 상당

 

종합해 보면 앞으로 중국경제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금융불안 또는 경기위축 여지는 충분하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기업부채, 외환시장불안, 부동산시장 등 내재 리스크와 맞물릴 경우 경기하방 압력이 배가될 수 있다. 중국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나 일대일로 등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면서 향후 지출 여력이 과거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GDP 대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악화로 정부의 대외 원조 및 일대일로 투자 확대에 대한 자국 내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2019년에는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치 6.0%~6.5% 사이인 6.2%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2020년에는 미국의 관세부과 및 비관세 장벽의 영향이 본격화되어 경제성장률이 5% 초중반대(IB 평균 전망치 5.9%)로 둔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중국정부의 환율 등 정책 변화가 가져오는 정책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다. 당분간 중국정부가 자본유출 압력에 대응해 자본통제 중심의 기존 정책을 유지하나, 정책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중기적으로 환율 유연성 제고를 통해 근본적으로 시장 개입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이 정교하지 못할 경우 거주자의 자본유출 등 상당한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주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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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3대 리스크 기업부채 외환시장 불안 부동산시장 거품 미중 분쟁 GDP 금융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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