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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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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방위비’ 확대 요구

쉬창원 상부무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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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미국정부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거액의 재정적자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국채 액수로 골머리를 앓았다. 세계 최대 경제체인 미국은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큰 나라가 되었으며 수많은 재건 사업 모두 외채를 빌려야 버틸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트럼프 정부에게 정책을 전환해 눈앞에 닥친 재정적자의 불을 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것이 미국이 일본, 한국 및 기타 동맹국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1. 한국의 방위비,  9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미국이 동맹국에 방위비를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동맹국들이 반발하고 나섰지만, ‘온정한 예산’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올해 11월 15일 한국에서 열린 한미 연간 안보회의에 참석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에 공개적으로 ‘한국은 부유한 국가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부담할 수 있다’ 고 한국을 치켜세우며 서울이 더 많은 주한미군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압박했다. 

《주한미군 지위 협정(SOFA)》에 따르면, 한국은 반드시 주한미군의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 비용은 주한미군 내 한국국적 근로자 임금, 각종 미군기지 건설비용, 군수 후방근무 등 세 방면에 사용된다. 올 3월 체결한 제10차 협정에서는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가 1조 400억 원(약 9억 달러)로 이는 전년 대비 8.2% 늘어난 수치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 까지이다. 거의 5배 증액하라고 요구했으며 한국에게 주한미군 임금과 출동 전략 무기 비용 등을 포함해 약 50억 달러(약 5조 8,075억 원)를 부담할 것을 요구해 한국 여론은 이에 분개했고 한국정부 역시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외교인사들은  “방위분담금은 원래 주한미군의 주둔, 운영,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만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미국은 이번 협상부터 고의적으로 모든 한반도 방위와 관련된 비용을 방위분담금 내역에 산입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에게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경비를 짊어지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한미 협상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외에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한 전략적 자산 및 기타 무력, 탄도미사일, 정찰역량 등을 모두 방위분담금 범위에 포함시켰다.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는 전략적 자산에는 괌과 오키나와 등 기지에 배치된 미군 전투력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미 공군 전투력, 미 해군 육전부대 원정부대의 배치 비용도 포함된다.

 

이는 모두 긴급 상황 발생시 미국이 한반도 작전에 투입할 지원 전력이다.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전력 역시 전투력 증원의 주요 구성 부분이다. 정찰 역량은 미국이 북한을 감시할 때 사용하는 정찰위성, 정찰기, 북한 핵무기를 요격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 비용을 가리킨다. 미국은 한국에 미군부대와 첨단장비의 한국 로테이션 배치 비용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증원 전투력 비용,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미국 국적 근로자 임금과 그 가족 보조금 모두 방위분담금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한국의 관련 전문가는 “한반도 정세가 완화됨에 따라 주한미군은 대규모의 배치 전환과 군사훈련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미국의 예산 중 주한미군의 운영비는 2018년 11억 달러에서 2019년 22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한국측은 이를 이해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 일본의 방위비, 2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동맹국 중 일본은 주일 미군 군사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국가이다. 《미일 안보조약》에 따르면, 주일 미군 군사 비용은 미일 양국에서 분담하며 최근 몇 년간 1:3의 비율을 유지해왔다. 즉, 일본이 약 75%의 비용을 제공해온 것이다. 초기에 일본은 주로 미군기지 부지의 임대료를 부담했으며 인프라 건설 및 유지비용은 모두 미군에서 부담했다. 1978년 후 일본 경제가 회복되고 미국측이 강하게 요구해, 일본이 주일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일본 국적 근로자의 복지비용과 노무비용을 부담했다. 이 비용 역시 ‘온정한 예산’이라고 불렀다. 그 후, 일본이 제공하는 자금 범위가 점점 확대되었고 금액도 많아졌다. 1979년 일본 정부는 주일 미군기지 시설 장비 비용도 부담하기 시작했다. 1987년부터 미일 양국은 《주일 미군지위 협정》을 기초로 여러 특별 협정을 맺었으며 특별 입법 형식으로 관련 예산을 정하고 그 규모를 해마다 늘렸다. 나중에는 미군기지의 주택, 수도·전기·석탄·가스 등 비용까지 포함시켰다. 

 

현재 일본측이 지불하는 주일 미군 군사비용 중 하나는 미군기지 주변 대책비용이다. 여기에는 미군기지와 군사행동이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보상비용, 주택 방음 개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사유토지 또는 국유시설에 대한 임대료이다. 일본 국유토지는 미군에 무상으로 제공되며, 일부 미군기지가 사유토지를 점거해 발생하는 임대료는 일본이 부담한다. 만약 임대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 일본정부는 《주둔 군사 용지 특별 조치법(駐軍用地特措法)》을 적용해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고 토지 사유자에게 상응하는 보상금을 제공한다. 셋째는 인프라 이전비용으로 이 비용은 불확실성이 높다. 일본 매체는 2016년 일본정부가 주일 미군에 지불한 군사비용은 7,612억 엔(약 8조 원)으로 주로 오키나와 기지의 이전비용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일본에 주일 미군 관련 경비로 현재 매년 20억 달러(2조 3,230억 원)에서 3배 인상한 80억 달러(약 9조 2,920억 원)를 요구했다. 

 

현재 주일 미군 인원 수는 5만 명을 넘으며 여기에 공무원과 가족 및 근로자를 합하면 총 10만 명에 달한다. 이 사람들의 취식, 주거, 교육연수 역시 주일 미군 관련 경비에서 지출된다. 일본 정부와 매체는 모두 방위비의 증액수준이 너무 지나치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3.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방위비, 50% 인상

 

미국은 NATO 동맹국에도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여러 차례 NATO 동맹국에 국방 비출 증액을 요구했으며 군사비용의 GDP 대비 비율을 2020년 이전에 2% 이상으로, 2024년에는 4%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NATO 회원국 중 미국, 그리스, 영국 등 극소수의 국가 만이 GDP의 2%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독일에는 현재 3만 5,0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어 유럽에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한 나라로 꼽힌다. 미군 유럽사령부와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는 모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설립되어 있으며 미군 주 유럽 공군사령부는 독일 램스타인 미군기지에 위치해 있다. 독일 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독일 정부는 지난 7년 동안 주독 미군에 약 2억 4,000만 유로(약 3,092억 원)를 지출했다. 이밖에도 2012~2019년 4억 8,000유로(약 6,184억 원)를 들여 NATO 군대에 대량의 군사 시설을 건설했다. 이 비용은 주로 미군에 사용되었다. NATO 군대 중 절대다수가 미군이기 때문이다. 7년 가까이 미군은 독일 내에서 총 882차례 군사훈련을 진행했으며 그 중 대부분의 비용은 독일정부가 지불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추스바오(环球时报)는 독일 램스타인 도시 지역에서 현지 미군 기지 주변에 이미 방대한 미군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으며 현지인들은 이를 미군시티로 부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군영, 공항, 훈련장, 물자 창고 뿐만 아니라 쇼핑센터, 학교, 우정 서비스, 경찰국 등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달러 역시 이 곳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화폐가 되었다.

미 트럼프대통령은 집권 후 독일을 포함한 동맹국에 ‘주둔한 미군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 외에도 NATO 동맹국이 미국에 방위비를 50% 늘릴 것도 요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NATO 국가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간 불화는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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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미국정부 한미연간안보회의 방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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