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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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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 : 중국의 제조업, 고용의 향방 그리고 스테그플레이션

이장규 한중경제포럼 대표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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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경제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왔던 경제 이슈 중의 하나는 산업공동화 혹은 제조업 공동화와 관련된 문제였다. 

 

당시 인접하여 있는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특히 광둥성(广东省) 지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호칭이 무색하지 않았다. 광둥성(广东省)의 선전(深圳), 후이저우 (惠州), 둥관(东莞), 광저우(广州) 등에는 1~2시간을 자동차로 달려도 연이어 공장과 공장이 있었고, 산업단지도 연달아 건설되었다. 중국에는 경제 특구, 경제 기술 개발구 등 각종 제조업 산업단지가 건설되었는데, 그 수효가 하늘의 별만큼 많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든지 하는 말도 회자 되었다. 

 

이처럼 중국은 광대한 국내 내수시장과 더불어 풍부한 노동력의 강점을 갖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각종 인프라를 정비하여 중국 제조업은 급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은 해외투자 기업에게 세제상 혜택 등 각종 우대 정책 등을 제공함으로써 해외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이는 블랙홀과도 같다는 말도 나왔다. 우리 기업도 의복, 가죽, 신발 등의 노동집약적 부문을 중심으로 세계 공장 중국에 활발하게 진출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의 비중이 줄어들고, 제조업이 활기를 잃으면서 산업기반이 소실되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수출의 확대, 무역수지 흑자 생산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을 대신해서 고용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당시 제조업의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글로벌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나라 제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구조로 고도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을 위시하여 신흥 경제국으로 건너간 사양산업을 대신해서 새롭게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을 창출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의 노동시장 상황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대략 10~15년 정도 늦게 제조업의 공동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의 제조업 공동화 문제 역시 당연히 산업구조 고도화, 고용의 창출과 관련하여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만, 세계경제의 강대국으로서 중국은 우리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노동시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은 1995~2000년 기간 동안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강력한 국유기업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조업 부문에서 약 20%, 즉 1,800만 명의 고용을 감축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처럼 비효율의 상징이었던 국유기업을 성공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이후 제조업에서 꾸준히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도시지역 제조업 부문의 고용인력은 2000년 3,240만 명에서 2014년 5,243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도시지역 총 고용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15%에서 2014년 20%으로 상승하였다.1) 고속 경제성장, 노동생산성의 증가, 수출의 증가 등의 요인이 고용 창출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의 평균임금 수준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8~2018년 기간 동안 평균임금은 연평균 약 11% 상승하여 10년 사이에 평균임금은 2.8배가 상승하였다.2) 따라서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의 임금수준은 베트남의 약 2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올랐고, 방글라데시의 4배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2015년 보스턴 컨설팅그룹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주요 경제특구에서의 제조업 생산 비용은 임금수준, 생산성, 에너지 가격 등등을 감안할 때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3)

 

현시점에서 제조업 공동화가 중국에서 우려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신발, 복장 등 생산거점 이전이 비교적 용이한 산업,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로 생산기지 이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중국이 갖는 매력이 소실되었고, 동남아 국가와의 경쟁이 치열해졌음을 의미한다. 심지어는 IT 산업에서도 공장 이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제조하고 있는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Foxconn이 인도로 일부 생산공장을 이전하여 2019년 말부터 일부 아이폰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4)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하면서 중국은 최근까지 글로벌 공급 체인(Global Supply Chains)의 핵심 축의 하나가 되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제조업에서 동남아 이전이 활발해지면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체인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오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된다.5) 

 

그렇지만 글로벌 공급체인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급격한 임금 상승, 높은 환경 비용 부담 등의 요인에 의해서 중국이 이전부터 갖고 있던 저생산 비용 생산기지의 매력이 상당 부분 상실된 것은 맞지만, 글로벌 공급체인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며, 생산기지 이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제조업 분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IOT 등 4차 산업의 발전, 중국의 노동시장 변화 등이 글로벌 공급체인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미·중 무역분쟁 등과 같은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 역시 글로벌 공급체인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OECD에 의하면 글로벌 공급체인과 관련된 서비스, 원자재, 부품, 소재 등 교역이 세계 무역량의 약 70%에 해당된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6) 

 

향후 언제부터 글로벌 공급체인의 본격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시기적으로 데이터가 충분하지도 않고, 미·중 무역분쟁의 향방 등의 무역 환경 변화가 기술적인 요인, 즉 인공지능, 5G 등 4차 산업의 표준화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글로벌 공급체인의 변화를 오히려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7)

 

한편,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최근까지는 중국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상황 및 기업들의 중국 탈출 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미·중 무역분쟁이 단순한 관세 부과 여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기술 패권 문제로 확대되면 분석은 더욱 복잡하게 될 것이다.

 

최근까지 무역통계에 입각한 분석에 의하면 주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중국기업까지 포함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동남아 국가로의 이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도 이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IT 부문에서는 중국이 기술력, 인력 등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탈 중(脫中) 계획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8)

 

또한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첫 번째 관세 부과 이후(2018년 7월)부터 1년 동안 중국의 非 농업부문에서 약 500만의 고용이 감소하였는데, 2015~17년 동안 비농업부문에서 2,300만 명의 고용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무역분쟁이 고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9)

 

2015~2017년 동안 중국의 비농업부문에서 고용이 감소한 것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의해 주로 서비스 부문에서 고용이 창출되었기 때문으로 이 분야의 고용상황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부문은 무역분쟁의 와중에서도 우회 무역이라든지, 위안화 평가절하 등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최근에 중국에서 서비스 산업의 고용의 1/3은 유통·물류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중국의 물류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전망은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10)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향하는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제조업 공동화(노동시장 상황)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물류 체인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지의 문제는 논쟁적이고 현시점에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문제이다. 

 

반면, 단기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때 시급한 문제는 중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몰입되고 있는가의 여부가 될 것이다.

 

중국의 공식적인 경제성장률은 6%대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에 경기 불황을 보여주는 지표는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금년 1~7월에 전력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하여, 작년의 연간 8.4%에 비하면 금년도의 경기 부진을 짐작하게 한다. 반면에 소비자물가지수는 1~11월 동안 2.8%, 11월에는 4.5%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발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에너지 가격 인상 등을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이후에 위안화의 평가절하도 수입 소비재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면 통상적인 거시적 경기부양 정책이 잘 통하지 않는다. 결국 현재에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소비자들의 소비지출의 향방이다. 다만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실시한 서베이 조사에서는 소비 혹은 투자보다는 저축을 선호하는 소비자 수가 상승하였다는 결과가 나와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11)

 

또한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과거 10년 동안에 중국의 소비지출은 세계 경제성장의 1/7을 견인하여 왔다고 분석하고 있다.12)

 

세계경제에서 제2위 경제대국 중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우리 기업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의 변화 추세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의 지출 동향에도 주목해서, 중국 내수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Manufacturing Employment in China, 2015.12.21. https://www.piie.com/blogs/china-economic-watch/ manufacturing-employment-china (검색일: 2019.12.14.)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743522/china-average-yearly-wages/ (검색일: 2019.12.14.)

 

Is China Stealing Jobs? It May Be Losing Them, Instead, 2016.7.23.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 2016/07/23/business/international/china-jobs-donald-trump.html (검색일: 2019.12.14.)

 

Foxconn to begin mass production of iPhones, 2019.4.15.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tech/hardware/foxconn-is-poised-to-begin-mass-production-of-iphones-in-india/printarticle/68886559.cms (검색일: 2019.12.14.)

 

Supply chains are undergoing a dramatic transformation, 2019.7.11. Economist, https://www.economist. com/special-report/2019/07/11/supply-chains-are-undergoing-a-dramatic-transformation (검색일: 2019.12.14.)

 

The trade policy implications of global value Chains https://www.oecd.org/trade/topics/global-value-chains-and-trade/ (검색일: 2019.12.14.)

 

Supply chains are undergoing a dramatic transformation, 2019.7.11. Economist, https://www.economist.com/ special-report/2019/07/11/supply-chains-are-undergoing-a-dramatic-transformation (검색일: 2019.12.14.)

 

미국 기업들은 FDI 회수 중…동남아는 유치 중, 2018.10.27, Charlie Chung, 워싱톤무역관,  http://news. kotra.or.kr/ 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70598 (검색일: 2019.12.14.)

 

China's Manufacturing Job Losses Are Not What They Seem, 2019.8.29. http://piie.com/blogs/china-economic-watch/chinas-manufacturing-job-losses-are-not-what-they-seem (검색일: 2019.12.14.)

 

Jobs at risk as China's services sector feels heat of trade war, 2019.11.14.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economy-services/jobs-at-risk-as-chinas-services-sector-feels- heat-of-trade-war-idUSKBN1XO 08X (검색일: 2019.12.14.)

 

China’s Spenders Are Saving. That’s a Problem for Everyone, 2019.10.2.,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 com/2019/10/02/business/china-consumers.html (검색일: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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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nufacturing Employment in China, 2015.12.21. https://www.piie.com/blogs/china-economic-watch/manufacturing-employment-china (검색일: 2019.12.14.)

 

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743522/china-average-yearly-wages/ (검색일: 2019.12.14.)

 

3) Is China Stealing Jobs? It May Be Losing Them, Instead, 2016.7.23.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6/07/23/business/international/china-jobs-donald-trump.html (검색일: 2019.12.14.)

 

4) Foxconn to begin mass production of iPhones, 2019.4.15.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tech/hardware/foxconn-is-poised-to-begin-mass-production-of-iphones-in-india/printarticle/68886559.cms (검색일: 2019.12.14.)

 

5) Supply chains are undergoing a dramatic transformation, 2019.7.11. Economist, https://www.economist.com/special-report/2019/07/11/supply-chains-are-undergoing-a-dramatic-transformation (검색일: 2019.12.14.)

 

6) The trade policy implications of global value Chains https://www.oecd.org/trade/topics/global-value-chains-and-trade/ (검색일: 2019.12.14.)

 

7) Supply chains are undergoing a dramatic transformation, 2019.7.11. Economist, https://www.economist.com/special-report/2019/07/11/supply-chains-are-undergoing-a-dramatic-transformation (검색일: 2019.12.14.)

 

8) 미국 기업들은 FDI 회수 중…동남아는 유치 중, 2018.10.27, Charlie Chung, 워싱톤무역관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70598 (검색일: 2019.12.14.)

 

9) China's Manufacturing Job Losses Are Not What They Seem, 2019.8.29. http://piie.com/blogs/china-economic-watch/chinas-manufacturing-job-losses-are-not-what-they-seem (검색일: 2019.12.14.)

 

10) Jobs at risk as China's services sector feels heat of trade war, 2019.11.14.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economy-services/jobs-at-risk-as-chinas-services-sector-feels- heat-of-trade-war-idUSKBN1XO08X (검색일: 2019.12.14.)

 

11) China’s Spenders Are Saving. That’s a Problem for Everyone, 2019.10.2.,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9/10/02/business/china-consumers.html (검색일: 2019.12.14.)

 

12)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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