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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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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가 양국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포빙봉 중국 서남정법대학교 법학원, 부교수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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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위기 이후 지역 경제의 단일화는 세계의 경제발전에 있어 주류가 되었고, 몇몇 인접 국가와 지역에서는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체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새로운 경제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 경제발전의 추세에 순응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1일 한중 양국은 ‘한중자유무역협정(中韩自由贸易协定)’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강국으로서 상품 무역 수출액은 이미 세계 1위가 되었지만, 서비스 무역에서는 항상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다. 서비스무역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이 확대되면서, 한중 FTA에서도 서비스무역 영역의 발전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중요한 자유무역협정 중 하나로써, 한중 FTA는 양국의 서비스무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국제 환경적 측면에서 오늘날 아시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중 가장 유명한 협정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区域全面伙伴 关系协定)이다. 본 협정은 아세안 국가가 주축이 되어,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네덜란드, 인도의 공동 참여(즉 “10+6”)로 구성된다. RCEP는 약 35억 인구를 포함하여, GDP 총합이 23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총량의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 또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구가 된다. RCEP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환태평양 자유무역지구의 건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관세 감경 또는 관세 면제를 통하여 아시아·태평양국가의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악영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동아시아 지역의 일체화를 보다 더 촉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RCEP는 여전히 협의 중인 사항으로 최근까지도 실질적인 진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한중일 자유무역지구 또한 정치적 요소로 인하여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오늘날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발전 상항에 비추어 미국과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무역보호주의 조치에 대하여 중국은 시장을 보다 더 개방하여 국제 일체화 과정에 보다 더 유리하게 참여해야 한다. 중한 FTA의 체결과 실시는 전체 동북아 경제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1)

 

중한 FTA 협정에서는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및 투자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칙, 관세 절차 및 무역편리화, 무역구제, 식물 및 식물위생검역, 기술성 무역 장벽,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합작, 일반조항 등 17개 규칙, 22개 장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특히 서비스무역 측면에서 중국 측은 한국 측의 영상물 공동제작, 해외여행, 환경 등 측면을 핵심으로 하는 요구를 해결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중국 측의 배송, 건축, 의료 등 측면을 핵심으로하는 요구를 만족하였다. 

 

 

 

[표1]에서와 같이, 중국 서비스무역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무역적자 또한 확대되었다. 2008년 이전 서비스무역 적자는 100억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2018년에는 이미 2,53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단기간에 10배 이상 증가하였다([표1] 참고).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서비스무역의 경쟁력은 열세이다. 2016년 말까지, 중국의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915억 위안으로, 동년 대비 16%증가하였다. 그중, 서비스 수출은 14,625억 위안으로 3.6% 증가하였고, 서비스 수입은 28,290억 위안으로 23.7% 증가하였다. 

 

 

 

한국경제가 발전함에한국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서비스무역 총액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표2]에서와 같이, 2018년 한국 서비스무역 수출입 총액은 2,278.5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세기 말에 비해 ​약 7배가 증가하였다. 서비스무역이 한국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그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 첫째, GDP 상 서비스무역의 점유 비중이 부단히 상승하여 20세기 초에는 이미 54.4%에 도달하였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서비스업 또한 취업난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이미 총 취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중 양국 서비스무역 총액은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점유비중은 감소하였다. 2012년 이전 양국의 서비스무역의 발전상황은 기본적으로 동등하였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명확하게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2) 2018년까지 중국은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7,758억 달러를 실현하면서 2017년 대비 11.5%가 증가하였고, 그 중 수출은 2,614억 달러로 전년대비 14.6% 증가하고, 수입은 5144억 달러로 10% 증가하면서 전세계 서비스 수출입 총액의 10.3%로 미국에 이어 전세계 2위가 되었다. 한국의 수출액은 990.57억 달러로, 수입액은 1,287.94억 달러로 전세계에서 점유비중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즉, 최근 한국 서비스무역의 증가속도는 중국보다 느리다.  

 

무역구조 상 양국의 서비스무역은 주로 몇 가지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운송, 가공, 보험, 로열티 및 특허비 측면의 무역액이 양국의 서비스무역 총액의 85%를 점한다. 전체 산업의 측면에서 전통적 서비스산업에 집중된 무역액이 많고, 금융, 보험 등 고부가가치의 기술 밀집형 산업의 무역액은 비교적 적다. 산업구조가 고급화로 전환되면서 중국의 고도의 신기술 산업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양국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합작을 강화시킬 수 있다. 

 

여행서비스 측면에서 한중 양국은 모두 적자이지만, 양국의 주요 무역분야이다. FTA가 실시되면서 비자 처리 등 수속이 간 단해지고, 여행경비가 감소하면서 이미 양국의 대중들에게 여행 소비를 자극하면서 양국의 여행무역의 발전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

 

운송서비스 측면에서 운송업은 한국에 막대한 흑자를 주었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 서비스무역 적자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기업이 한국에 진행한 정기수송, 산화물 등 국제 선운은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고, 규정 범위 내에서 해운대리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 기업 또한 중국에 정기 수송과 수화물 등에 대해 국제 선운을 진행하고, 중국에 한중 합자 선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금융 면에서 보면, 한국 금융업의 발달은 항상 서비스무역 흑자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다. 중국의 금융업이 비록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과 비교하여서는 여전히 열세에 처해있다. 양국의 금융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쌍방은 쌍무협상, 다방면적 관리 감독을 통하여 쌍방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금융 서비스는 본국의 비준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며, 자본시장의 개방을 확대할 것을 승낙하였다. 이는 상대방의 금융기업이 보다 더 본국의 자본시장에 진입하기 용이하도록 함을 의미한 것으로 양국 금융업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건축 및 택배서비스 측면에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건축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다. 중국 또한 한중 합자기업 중 한국 자본이 다수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한국 측이 중국에 한국의 독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5가지 유형의 건축 항목으로 제한한다. 한국의 선진 건축기술이 중국 건축업의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예기된다.

 

한국 국내시장은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중국은 방대한 소비집단을 갖추고 있어 협의가 한국의 시장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 경제는 현재 업그레이드 과정에 있어 본 협의는 중국 산업구조를 조정·보완하고, 중국의 국제 서비스와 연결된 가치의 지위를 제고시키며,3) 자원의 합리적 배치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한국 시장을 개발하고 시장 범위를 확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한국과 비교하여 중국의 전체 서비스무역 발전은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중국 서비스무역은 발전이 더디고, 세계시장에서도 비교적 열세에 있다. 서비스 전문 인재 또한 매우 부족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무역시장을 개방할 경우, 본토에서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업에 비교적 큰 경쟁 압력이 발생할 것이다. 한국은 문화오락 서비스, 금융 서비스 및 여행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매우 발달되어 매우 높은 수준의 관리와 완벽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중 FTA 체결 이후, 한국이 우세한 산업의 중국 시장 진입은 매우 용이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열세한 서비스 산업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의 경제구조는 업그레이드 과정에 있다. 서비스업 또한 발전 구조를 조정하고, 우수하면서 빠른 발전에 대한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의 서비스업은 대체적으로 서비스 연계성이 부족하다. 한국 기업은 기술과 관리 경험의 측면에서 모두 우위를 점한다. 몇몇 기술집약형과 지식 집약형 서비스업의 우위는 중국 관련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국의 서비스업 구조의 조정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한중 FTA의 체결은 양국 모두에게 기회와 경쟁 및 도전을 가지고 동반하였다. 상호보완적인 서비스업은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동일 산업 간에 경쟁을 초래한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협력의 기회가 비교적 크다. 양국의 서비스업은 잠재적으로 상호보완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상호보완성, 분담 협력성은 긴밀한 산업체인을 형성할 수 있다.  

 

한중 서비스무역 협력의 구체적 운영 과정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하여 FTA 체결 이후 실제로 실시 효과가 부진하였고,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선이후난(先易)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현대화 관리 이념이 성숙하면서, 사회 분담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따라 신흥 서비스업은 전체 서비스산업 중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전통 서비스업과 비교하여 신흥 서비스업은 지식과 고도의 기술요소가 밀집된다. 사회에 보다 더 고부가가치를 제공하고, 환경보호적 측면에 강하여 환경을 훼손한 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양국은 신흥 서비스업 간의 협력을 강화시키고, 양국 서비스무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한중 FTA를 통하여 양국은 서비스업의 발전, 각 분야의 협조를 통한 공동발전이라는 기회를 얻었다. 특히, 중국 서비스업의 구조 전화에 있어 발전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4) 양국은 발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산업 간 업무협조를 통하여 협의에 따른 충돌 문제를 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양국은 자신이 약세인 기업의 서비스 상품의 품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의식을 강화시켜, 스스로 상대방과의 격차를 탐구하여, 경쟁 속 성장, 압력 속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중국은 서비스업의 발전을 중시해야 한다. 화물무역발전을 이용하여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추진하고, 국제무역형 인재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국내 서비스무역 전문 인재의 부족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켜야 한다. 둘째, 양국은 모두 자신의 서비스무역 상 서비스 가치와 연계된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양국의 서비스무역은 국제시장에서 모두 취약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양국 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시켜, 한중자유무역지구의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고, 서비스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서비스무역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만 양국의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미래 국제시장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할 수 있다.  

 

 

 

<참고 문헌>

 

·李冬新, “中韩FTA签署背景下青岛市的先行效应研究”, 当代韩国, 2015年第3期

·周启良、湛柏明, “中韩两国服务贸易国际竞争力的比较研究”, 亚太经济, 2013年第3期 

·赵瑾, “服务贸易:拉动中国经济增长的新优势”, 求是, 2015年第20期

·高虎城, “借力中韩自贸协定,共襄区域发展繁荣”, 国际商务财会, 2015年第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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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李冬新, “中韩FTA签署背景下青岛市的先行效应研究”, 当代韩国, 2015年第3期, 79-91页.

2) 周启良、湛柏明, “中韩两国服务贸易国际竞争力的比较研究”, 亚太经济, 2013年第3期, 50-70页.

3) 赵瑾, “服务贸易:拉动中国经济增长的新优势”, 求是, 2015年第20期, 5页.

4) 高虎城, “借力中韩自贸协定,共襄区域发展繁荣”, 国际商务财会, 2015年第6期, 5-6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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