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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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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2019년 중국 정치 경제와 향후 전망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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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인 2018년에 이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인 2019년은 중국정부에 있어 내우외환 중에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인들이 중국의 동대문이라고 생각하는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며 북·중 관계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포함한 동북아 국제질서는 아직도 안정적이거나 평화롭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년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국 청두(成都)에서 준비되고 있지만 이것이 동북아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이 구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에 변화를 요구하는 바람이 오랜 기간 일어나고 있고, 그 영향이 2020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둔 타이완에 미쳐 중국에 불리하게 나타남과 동시에 타이완 차이잉원(蔡英文) 집권이래 양안관계(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그리 순탄치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미·중 무역마찰이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그 해결이 끝이 보이지 않고 양국이 회담을 통해 해결하려고는하지만 이것이 중국에 그리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마찰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현재의 미·중관계를 경제, 군사력, 첨단 기술 등을 포함한 양국의 패권 경쟁으로 보며, 이러한 상황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즉, 미·중간의 대립은 강대국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보고 그 대립의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본다. 중국도 이러한 판단 속에 2020년 미국 대선에 더욱 관심을 갖고 여러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음과 동시에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일부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는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중국 경제도 그리 녹녹치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오랜 기간 고속성장을 해온 중국이 이제는 정치 경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즉 대외 수출을 중심으로 발전하던 중국 경제가 내수와 국내 SOC 건설로 그 성장 동력을 대체하기에는 힘든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심화 개혁 (深化改革)’과 ‘반부패(反腐敗)’정책을 펼치던 시진핑(習近平) 정부에 있어 경제적 발전과 사회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스스로 중국 경제 상황이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1)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중국 경제가 하방(下放)의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2)  말하는 중국 지도자의 표현으로도 알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개혁개방의 성과와 건국 70주년이라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들의 축제 기간은 2019년은 미·중 무역  전쟁, 중국 주변의 국제정세와 홍콩 ‘일국 양제 (一國兩制)’의 현 상황으로 그 분위기를 많이 위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금년을 특별히 ‘건국 70주년’이라는 주제로 중국 공산당과 지도자들의 공산당 창당과 국가 건국 그리고 홍군 (紅軍)에서 인민 해방군으로 발전한 중국 군사력의 발전 및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건국 70주년에서 특별히 강조된 것은 공산당이 항일 투쟁과 국가 건국을 위한 공산당 정신으로 현재 ‘초심을 잃지 말자 (不忘初心)’는 정치 술어(政治術語)로 지도자의 연설에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 이는 공산당이 초기 항일투쟁과 내전을 겪으며 장정(長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중화인민 공화국을 건국했다는 공산당 초기의 정신과 행동 규범을 강조하는 것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위대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심화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정치노선이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공산당원의 근면 검소한 정신과 모범적인 행동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 ‘심화 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이러한 개혁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과 국가 건국 100주년인 2049년이라는 시기를 목표로 설정한 ‘2개의 10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공산당과 인민들이 초심을 잃지 말고 노력하며 ‘심화 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투쟁 과정을 거쳐야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인 ‘중국몽’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과 세계가 연결되는 경제, 문화, IT 과학의 연결이 바로 ‘일대일로’의 정책으로 중국과 세계라는 연결고리라고 불 수 있는데,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인 가치관이 ‘인류 운명 공동체’라고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세계의 연결고리를 중국과 세계의 평화적 발전을 위한 인류공영의 가치관으로, 세계의 평화적 발전을 공동의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가 주장하는 ‘인류 운명 공동체’로 보인다.

 

2019년 12월 현재 중국 사회는 중국으로 반환된 마카오가 반환 20주년을 맞이하며 언론 보도를 주도하며 2019년 연말의 대미를 장식하고는 있는데, 이는 홍콩 문제에 대한 상대적인 성공의 사례로 홍보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년을 바라보는 중국은 국내 경제문제와 대외관계 등의 과제로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국제 위상 제고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산당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강사회 (小康社會)’ 실현의 해인 2020년에3) 중국 정부는 국내 경제를 포함한 사회 안정 및 국제정세를 중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건국하고 바로 대외 전쟁에 참전한 항미원조 (抗美援朝)의 한국전쟁도 내년이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중국 공산당이 인민에게 공산당의 업적을 홍보하는 주요 주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북한은 2020년인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나쁜 분위기로 나아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한중관계는 경제적 교류를 확대함과 동시에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반도 평화론’에 근거하는 주제가 비교적 타당한 한중 교류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 흐름에서 보면, 중국은 현재 중·미간 마찰을 일부라도 해결하고 동북아 및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안관계인 타이완 문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힘쓸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적 정치 요인에 따라 타이완 문제에 제3국이 간여하는 것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중관계에서 나타나는 긴장 상황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국내 정치에 구심점을 찾고 국내 경기부양과 사회 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대외관계가 국내 정세와 상관이 깊다는 점에 착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중국에 관한 언론 보도나 연구 내용이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연구가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사회에 대한 연구를 중국 국내에서 보면 중국정부의 통치가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면도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중국 사회에서 체감하는 중국 경기는 외부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나쁘지는 않다고 보인다. 중국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성장 여력은 상존하는 것으로 보이며, 베이징의 ‘중관촌 (中關村)’이나 허베이성(河北省)의 슝안신구(雄安新區) 신도시 건설, 상하이(上海)의 ‘푸동신구(浦東新區)’ 지역을 포함한 장강(長江)삼각주와 주강(珠江)으로 연결되는 광둥성의 공업지역은 아직 그 성장 활력이 시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도시화를 통해 지역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인구가 집중되어 생산과 소비 및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고속전철망이 지역 간 시공간을 단축하여 많은 지역을 1일 생활권으로 연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인구의 혜택 (人口紅利)’이란 많은 인구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갖고 있는 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시장의 변화를 어느 정도는 이끌고 있는 이유라고 판단하는 학자도 많다. 중국 주식분석가들은 중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부의 공격을 완화할 수 있고, 국내 경제를 어는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의 공권력의 영향력에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이는 중국의 국내 문제는 외부의 영향보다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과거 동남아나 한국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금융위기가 중국에서 발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세계 경제가 서로 연결은 되어있으나 중국 국내 상황은 아직 상대적으로 어는 정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통제 제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중관촌(中關村)과 상하이(上海)의 푸동(浦東) 그리고 광둥성(广东省)의 선전(深圳)은 이미 중국 경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국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다는 면에서 중국인들이 말하는 “경기가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표현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지난 시기 중국 경제가 활황일 때와 비교하는 것이지 경기가 너무 어려워 삶이 어렵다는 정도의 표현은 아니다. 소비자 물가나 부동산도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정부의 관여에 따라 이것도 어느정도 보합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치보다는 경제에 더욱 민감한 중국 남방 광둥성 경기를 보면 경기가 호황이던 시기에 비해 경제환경이 나빠지기는 했지만 아직 사업을 완전히 접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중국남방 경제에 대한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중국 중앙정부는 2019년 8월, 선전(深圳)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로 건설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중국정부의 정책을 보기 위해서는 선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남방경제에서 선전이 중요한 위치에서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이어 상하이 (上海)시와 저장성(浙江省), 장쑤성(江蘇省), 안후이성(安徽省) 등 장강삼각주 지역을 하나로 묶어 단일 경제권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는데, 상하이시와 그 주변의 저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세 개 성의 전체 면적은 35만 8,000㎢로 한반도 전체 면적보다 넓다. 이 계획에는 중국개혁개방 경제를 견인했던 난징(南京), 우시(無錫), 쑤저우(蘇州) 등과 장쑤성 9개 도시, 항저우(杭州), 닝보(寧波), 원저우(溫州) 등 저장성 9개 도시 및 허페이(合肥), 우후(蕪湖)등 안후이성(安徽省) 8개 도시 29곳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베이징과 톈진(天津), 허베이성 등 수도권을 통합해 발전시키는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와 한반도 면적이 비슷한 홍콩, 마카오, 선전 등 광둥성 9개 도시를 연결하는 거대 광역 도시권 사업인 ‘웨강아오다완취(港澳大灣區)’ 발전 계획에 이은 세 번째 국가급(國家級) 지역 경제 통합 사업이다. 중국 국내 경제발전의 청사진이 그려진 것이다. 이는 중국정부가 대외무역을 중시함과 동시에 중국을 국제적 산업과 상업 및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한다면 과거 진행하던 서부개발이나 동북지역개발과 같은 중국의 발전계획이 꾸준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2020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시간 미국과의 무역마찰에 따라 수출산업에 영향이 많이 받은 중국은 현재 무역마찰을 해결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지만, 중국 상황에 맞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시진핑 시대의 결실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중국 국내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은 필수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우선 주변 국가들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인 ‘신시대 사회주의’ 상황에 맞는 사회풍토 조성과 ‘심화 개혁’ 및 ‘반부패 정책’을 꾸준히 펼치기 위해 정부의 공권력은 더욱 강화되고 사회주의 지도 사상 교육과 전파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사회체제의 사회 정서에 맞지 않는 상품이나 문화는 중국으로 유입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단지, 이러한 중국 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생필품인 식품과 소비재의 대중국 수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국제적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이들의 숨통을 풀어줄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기업과 경쟁이 강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있고 시진핑 집권 2기를 정리해야 하는 시기에 중국정부의 정책 초점이 인민 대중에 맞춰질 수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보인다. 즉, 중국에는 중국적 방법의 발전 방식이 있는데 이것이 꼭 서구사회의 발전 방식과 같은 방식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중국정부는 보는 방법에는 여러 유형과 시각이 존재한다고 본다. 본문의 내용은 2019년 내내 중국 현지와 한국 등을 오가며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 정리 한 것의 일부분으로 개인적인 견해에 불가할 수 있다. 단지, 한국에서 연구하는 중국이나 정부가 보는 중국정부 그리고 민간이 접하는 중국에는 여러 가지 프리즘이 있는데, 현장 경험을 통해 일부 현장감을 높인 것뿐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외부에서 중국과 중국정부를 보면서 서구식 선글라스를 쓰고 보는 경우가 많고,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기에 필요한 언어나 문화 및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의 한계로 제3자가 옮긴 것을 통해 중국을 이해하며 이미 실존과 다른 선입감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중국 사회와 경제상황을 바라본 것이다. 본문 내용의 기초는 많은 중국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지혜를 통해  시공간 접촉 능력의 한계로 중국 필드 스터디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극복해 보려고 했다. 중국을 보는 입장과 중국 현실의 차이는 앞으로 양국의 교류가 많아지고 중국에서 자란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성장하면서 천천히 극복될 것으로 본다.

 

간단히 정리하면, 현재 중국의 발전이란 사회주의 국가의 건국에서 군사력의 신장 및 시장경제의 발전과 그 성과로 요약되는데, 이는 우수한 문화를 갖고 있던 중국인들의 유전자가 오랜 기간 발휘되지 못하다가 개혁개방정책이 시행된 이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주의 중국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새로운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보이던 경제의 발전이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계 생산의 공장에서 세계 소비의 중심으로 1, 2차 산업 중심의 국가에서 첨단사업과 IT 및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중국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이라는 지역과 중국인이 거주하는 이 큰 대륙에서 서구식 민주주의가 실현된 적이 역사 속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자신들의 생활에 맞는 제도를 만들거나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사회 생활과 경제활동을 했다는 것이며,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시장 경제도 그들이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에서 중국에 대한 여려 견해 중에서도 중국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최근까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독자들이 중국을 보는 눈과 생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중국 선전시 선전대학에서)

 

<참고 자료>

 

中國 人民網

 

人民日報

 

環球時報

 

鳳凰網

 

中华人民共和国大事记(1949年10月—2019年9月)中共中央党史和文献研究院, 人民出版社, 2019年

 

论坚持推动构建人类殒命共同体, 习近平, 中央文献出版社, 2018年

 

经济特区和中国道路, 淘一桃 鲁志国 等著,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7年

 

B No.2 双创蓝皮书 中国双创发展报告(2018~2019年), 王京生主编,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9年

 

B No.10 双创蓝皮书 中国经济特区发展报告(2018), 淘一桃主编,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9年

 

文明互见论, 滕文生著, 人民出版社, 201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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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구조를 새 상황에 맞게 개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속 성장보다 중고속 성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 5월 허난(河南) 성에서 “중국 경제가 개혁 개방 이후 30여 년간의 고도 성장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처음 사용되었다.

 

2) 2018년 11월 6일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베이징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6개 국제기관 대표들과 좌담회를 개최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당시 중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인정한 모습으로 비쳐졌다.

 

3) 중국 정부는 2003년 제16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며, 전면적인 ‘소강사회’는 중국 현대화 건설의 세 번째 단계의 전략 목표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비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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