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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Issue Analysis

중국 정부가 발표한 최신 정책 내용 요약, 정리, 시사점 분석

이슈분석

  • 전체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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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미중 외교안보대화 평가 및 시사점 관련사진

    제1차 미중 외교안보대화 평가 및 시사점 2017.07.25

    이지용 | 국립외교원 교수 | 2017.07.25 | 조회수 : 10

    ● 주요내용 □ (현황) 2017년 6월 21일 미중 양국은 동년 4월 개최된 트럼프-시진핑 미중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이 합의한 4개 대화체 중 하나인 미중 외교안보대화 제1차 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하였음. □ (원인과 분석) 양국은 ...

  • 17차 SCO 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관련사진

    17차 SCO 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17.07.21

    이주영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학술연구교수 | 2017.07.21 | 조회수 : 63

    ● 주요내용 □ (현황) 2017년 6월 9일 17차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이슈로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협력 강화 및 인도와 파키스탄을 신규 회원국 가입이 있음. □ (원인...

  • 중-EU 정상회의 평가 및 시사점 관련사진

    중-EU 정상회의 평가 및 시사점 2017.07.21

    이지용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조교수 | 2017.07.21 | 조회수 : 62

    ● 주요내용 □ (현황) 2017년 6월 1일에서 2일 제19차 중국-EU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안보, 경제, 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 등 약 30개항에 이르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 (원인과 분석)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화...

  • 신정부 출범 이후 사드배치문제 고찰 관련사진

    신정부 출범 이후 사드배치문제 고찰 2017.07.12

    정재흥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연구위원 | 2017.07.12 | 조회수 : 182

    ● 주요내용 □ (현황) 4월25일 사드 장비 일부를 성주 롯데골프장 반입과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사드 배치 문제 민주성, 효용성, 정당성 논란과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으로 인해 다시금 사드 배치 문제에 논란이 불거짐. □ (원인과...

  • 파나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타이완과 단교 관련사진

    파나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타이완과 단교 2017.07.11

    한현우 | 중국 아우라 기업자문유한공사 대표이사 | 2017.07.11 | 조회수 : 167

    ● 주요내용 □ (현황) 중국과 타이완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파나마가 중국과 수교를 맺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타이완과의 단교를 선언함에 따라 타이완의 외교적 고립이 가속화 되고 있음. □ (원인과 분석) 파...

  • 2017 전국 양회 정치·제도 변화 주요 사안과 시사점 관련사진

    2017 전국 양회 정치·제도 변화 주요 사안과 시사점 2017.03.29

    이지용 | 국립외교원 교수 | 2017.03.29 | 조회수 : 912

    ● 주요내용 □ 2017 제12기 5차 전국 양회를 전후로 시진핑 권력과 권위가 공고히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음. □ 제12기 5차 전국양회 기간 통과된 중점추진과제(重點工作任務), ‘민법총칙,’ ‘국가감찰위원회’ 설립...

  • 사드배치와 한중관계 고찰 관련사진

    사드배치와 한중관계 고찰 2017.03.29

    정재흥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연구위원 | 2017.03.29 | 조회수 : 1219

    ● 주요내용 □ (이슈) 3월 6일 한국 내 사드배치 이후 한중관계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사드배치를 놓고 한중간 첨예한 갈등과 마찰이 예상됨. □ (배경) 지난해 1월 북한 4차 핵실험과 연이은 각종 미사일 발...

  • 트럼프 행정부의 TPP탈퇴와 미중간의 새로운 ‘무역전쟁(Trade Hot War)’ 관련사진

    트럼프 행정부의 TPP탈퇴와 미중간의 새로운 ‘무역전쟁(Trade Hot War)... 2017.02.14

    박기철 |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2017.02.14 | 조회수 : 1138

    ● 주요내용 □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Donald Trump)가 당선되어 기전의 경제적 아시아 재균형정책의 하나였던 TPP탈퇴를 선언하고 보호주의를 주장함으로서 중미간에 새로운 무역전쟁(Trade Hot War)의 ...

  • 미국 국가무역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 임명된 대중(對中) 강경론자 피터 나바로 관련사진

    미국 국가무역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 임명된 대중(對中) 강경론자 피터 나바로 2016.12.28

    이정진(편집) | | 2016.12.28 | 조회수 : 2380

    □ 신설되는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NTC·National Trade Council) 수장 피터 나바로 ○ 트럼프, 대통령 직속기구 국가무역위원회 신설- 백악관 내 신설될 국가무역위원회는 공업 정책 심사와 제조업 발전 추진을 위한 조직...

  • 중국의 반부패 잡는 호랑이, 왕치산 2016.12.07

    이정진(편집) | | 2016.12.07 | 조회수 : 893

    □ 왕치산(王岐山) 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행보 ○ 반부패 시스템 개혁의 수장이 된 왕치산 서기 -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紀律檢查委員會) 왕치산 서기가 반부패 시스템 개혁을 이끌게 되었으며, 이에 얼마 전 베이징, 산시(山西),...

  • 시진핑(習近平)-왕치산(王岐山) 체제? 관련사진

    시진핑(習近平)-왕치산(王岐山) 체제? 2016.12.06

    강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 2016.12.06 | 조회수 : 1010

    중국의 정치체제는 기본적으로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 체제다. 당이 곧 국가라는 당국체제(黨國體制/Party -State System)하에서 당의 결정이 헌법상의 국가 최고 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제화되고 국가 최고 행정기관...

  • 차이잉원 정부의 탈중국화와 양안관계 변화 관련사진

    차이잉원 정부의 탈중국화와 양안관계 변화 2016.12.05

    공유식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2016.12.05 | 조회수 : 1121

    □ 5월 20일 대만에서 제14대 총통 차이잉원(蔡英文)이 취임, 총통의 소속정당은 과반을 차지하여 완전한 집권이라는 표현으로 정국을 장악함. 이를 바탕으로 차이잉원과 민진당정부는 양안관계에서는 현상유지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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