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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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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서,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16개 조치 발표

CSF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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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관총서(海關總署),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 실시방안 제정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 외교부, 상무부(商務部)가 공동 발표한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 건설 추진 비전과 액션(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的願景與行動)」(이하, 「비전과 액션」) 중 해관총서와 관련된 내용을 더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치로 세분화 함.
- 「비전과 액션」은 정책, 인프라, 무역, 자금, 민심의 원활한 소통과 연결을 강조한 ‘5통(五通)’을 중심으로 △경제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시장과의 융합 △인접 국가와의 경제정책 협력 등 더욱 폭넓고 높은 수준의 역내 협력 추진을 제안한 바 있음.
- 해관총서는 이를 기반으로 ‘통로 원활화, 무역 제고, 협력 심화’ 3개 분야, 총 16개 지원 조치를 제정함.

 

○ 주요 내용

 

1. 원활한 국제 물류 통로 건설
- 호연호통(互聯互通, 서로 연결되고 통함)을 목표로 함.
- △종합적인 포트(port) 발전 계획 △포트 관리 모델 혁신 △국제 물류 통로 건설 △해상운수 통로 건설 △포트 관리 부문의 정보교환, 관리감독 상호 승인, 법집행 공조 △일대일로 통관 단일화 개혁 등 6개 조치를 포함함.

 

2. 경제무역 협력 제고
- 일대일로 주변국가와의 경제무역 협력 촉진을 목표로 함.
- △대외개방 확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새로운 무역 업태(業態) 발전 지원 △주변국가와 자유무역구 공동 건설 추진 △세관 특별 감독관리 및 보세 관리 지역의 정책 강점 발휘 등 5개 조치를 포함함.

 

3. 협력 심화
- 주변국가와의 무역 편의 제고를 목표로 세관 등 포트 집행 기관의 국제 공조를 추진하고 일대일로 지역 내의 정보∙자금∙물류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촉진함.
- △국제 공조의 내용 및 메커니즘 확대 △세관의 양자간 국제 협력 중점 추진 △세관 지역의 국제협력 심화 △적극적인 다자간 협력 참여로 세관의 영향력 확대 △호연호통 협력 프로젝트 모델 구축 등 5가지 조치를 포함함.

 

 

출처: 2015.06.05 / 海關總署
키워드: 海關總署, 一帶一路, 絲綢之路經濟帶 (해관총서, 일대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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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서(海關總署)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벨트(絲綢之路經濟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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