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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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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무원, ‘대중창업, 만인혁신’ 지원 위한 정책 의견 발표

CSF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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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國務院), 「대대적인 대중창업 만인혁신 추진을 위한 정책조치에 관한 의견(關於大力推進大眾創業萬眾創新若干政策措施的意見)」 발표
- 창업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0개 조항의 정책을 발표함.
- 창업과 관련된 정책, 자금, 산업, 환경 등 9개 분야를 포함함.

 

○ 주요 내용 

1. 더욱 간편해진 공상등기(工商登記)
- △영업집조(營業執照, 사업자등록증), 조직기구등록증, 세무등기증을 한 개의 증서로 통합 △‘선(先)등록증 발행∙후(後)증명서류 제출’ 등의 개혁 실시 △주소지 등록 조건을 완화하여 한 개의 주소지에 여러 개의 등록증 발급과 집단 등록이 가능함.

 

2. 용이해진 창업 자금 마련
- △소액주주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시범 실시 및 보험 자금의 창업 혁신 참여 지원 △ 국가급(級) 신흥산업 창업투자유도펀드(創業投資引導基金) 및 중소기업 발전 펀드 설립 △ 인터넷 및 첨단기술 기업의 차스닥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방안 마련.

 

3. 세수 혜택
- 인큐베이터 기관과 인큐베이터 단계의 기업에 대한 세수 우대 정책 제공.

 

4. 양호한 창업 환경 조성
- 많은 스타트업(start-up)이 쉽게 창업했으나 생명력이 길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호한 창업 환경 조성 방법을 마련함.

 

5. 지방 보호주의 타파
- △메커니즘과 체제 혁신을 통한 정부 기능 전환 실시 △창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규정 정비 및 폐지 △지방 보호주의 타파.

 

6.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비즈니스 모델 등 새로운 혁신 성과에 대한 보호 강화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집중 단속.

 

7. 창업자에게 더 많은 가능성 제공
- △혁신팩토리(創新工場), 창업카페 등 인큐베이터의 발전을 통한 대중 창업 강화 △’인터넷+’ 창업 네트워크 시스템 발전 △소규모 영세 기업의 창업을 위한 혁신기지 건설 △ 창업과 혁신, 창업과 취업,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을 통해 전 사회적인 창업 문턱을 낮추고 비용을 절감함.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6.17 / 央視新聞
키워드: 大眾創業萬眾創新, 創業政策, 工商登記 (대중창업 만인혁신, 창업정책, 공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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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창업 만인혁신(大眾創業萬眾創新) 창업정책(創業政策) 공상등기(工商登記) 창업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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