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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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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시진핑이 보는 중국의 ‘2대 함정’

CSF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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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미간 패권 충돌에 대한 우려

 

○ 중미관계와 ‘투키디데스의 함정’
-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대내적으로 ‘중진국 함정’, 대외적으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하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패권국과 신흥대국의 충돌 위기를 말하는 것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비유함
-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신흥대국으로 굴기함에 따라 패권국 미국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 중국은 대국이 되어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발전과 화합공생을 지향한다고 강조함.
- 시 주석은 2015년 9월 미국 시애틀 방문 시, 세계에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새로운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여 상호 충돌이나 대립 없이 존중과 협력으로 상호 윈윈하는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 실제로 중미 양국간에 어느 정도 갈등이 남아있지만, 양국의 공동 이익이 상호 갈등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양국은 결국 협력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함.
- 이에 대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 또한 패권국과 신흥대국간의 필연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반박하며, 중미 양국은 최대한 서로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응답함.

 

○ 남중국해 문제와 중미 충돌
- 10월 27일 미국 군함의 중국 남사군도(南沙群島) 부근 해역 진입에 대해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미국에 강력히 경고, 항의를 하면서 중미관계의 위기감이 다시 고조됨.
- 올해 9월 시진핑 주석의 미국 공식 방문을 통해 온라인 안전, 군사관계, 기후변화, 경제무역, 반부패 집행 등 다방면에서 미중 양국간 우호적 협력관계가 크게 진전되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굴기하는 중국과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경쟁적 양상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미국 방문 전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남사군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로서 이에 대한 충분한 역사적, 법리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이 남해 문제를 비롯해 타이완, 티벳 등 중국 주권과 영토 관련 문제에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해 줄 것을 줄곧 요구하고 있음.
- 최근 열린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지목하며 현재 논쟁이 되는 해역에서의 간척과 인공섬 건설 행위를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중미간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중진국 함정에 대한 우려

 

○ 시진핑,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 낮아’
- 2013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 ‘중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자신감을 내보이며 중진국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음.
- 2014년 11월, 시 주석은 경제의 안정성장과 구조조정, 민생보장, 개혁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중국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통해 향후 중고속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함.
- 시 주석은 2014년 APEC 정상의 비공식회의 개막식에서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을 뛰어넘기 위해 인터넷경제, 도시화, 블루경제 등 분야에서 다각도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함.  

 

○ 중진국 함정 탈피를 위한 정부당국의 노력
- 현재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해 시 주석은 ‘이는 실제로 중국이 발전방식의 전환, 경제구조조정, 그리고 과거 경기 부양책 소화 등 요인이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함.
- 중국 정부당국이 현재 추진 중인 개혁, 경제고도화, 시장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질적 수준과 효율성이 끊임없이 제고되고 있어 중국 경제는 여전히 중고속 성장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함.
∙∙∙ 정부당국의 신형공업화, 도시화, 정보화, 농업 현대화 추진과 주민의 높은 저축률과 소비 잠재력, 중산층 비중 상승, 서비스업 발전 잠재력 등을 감안했을 때 중국은 여전히 큰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시 주석은 현재 정부의 관심이 경제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은 경제발전 상에 상존하는 불균형, 지역격차, 환경오염 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핵심은 신성장동력의 발굴에 있으며, 현재 기술 혁신, 지식재산권 보호, 창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 소비시장, 신흥산업 육성이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13.5규획 기간의 전망
-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6.9%로 7%를 하회하는 성적이 발표되면서, 10월 개최된 5중전회(五中全會)에서 중국의 중진국 함정 진입에 대한 해외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음.
-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임. 
- 경제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13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6.5%를 달성하고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인 형세를 이어나갈 경우, 2020년 중국 GDP는 14조 5천만 달러를 돌파하고 일인당 GDP는 1만달러를 넘어서게 돼 중진국 함정을 무사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习近平的南海方略, 中央电视台网, 2015-10-12
美媒:奥巴马想用南海问题给APEC“定调”, 环球时报, 2015-11-19
当前中美关系的基本态势及其问题, 中国共产党新闻网, 2015-11-09
赵可金:构建中美关系协调新架构, 中国共产党新闻网, 2015-11-30
学习小组:习近平最关切的“两大陷阱”, 海外网, 2015-11-28
习近平:中国肯定要迈过中等收入陷阱关键是何时, 新京报, 2014-11-11
中国未来五年直面“中等收入陷阱”挑战, 新华网, 2015-11-04
跨越中等收入陷阱的关键是创新, 中国青年报, 2015-11-03
中国是否能跳出 “中等收入陷阱”, 人民日报, 2015-11-27
中国未来五年直面“中等收入陷阱”挑战, 新华网,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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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진국 함정 투키디데스 함정 성장률 둔화 중국 경제 중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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