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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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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인터넷 방송 관리 규정 발표

이형(편집)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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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은 「인터넷 방송 서비스 관리 규정(互聯網直播服務管理規定)」(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모든 BJ와 플랫폼이 당국으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도록 함.

 

□ [배경]

- 2016년은 ‘인터넷 방송의 원년’이라 불리고 있으며, 모바일 인터넷의 급성장과 함께 탄생한 ‘온라인 실시간 방송’은 현재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임.
- 그러나 이 같은 성장과 함께 무질서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됨.
- 「중국 인터넷 발전현황 통계 보고」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인터넷 생방송 이용자는 3억 2,500만 명으로 중국 전체 네티즌의 45.8%에 달함.
- 잠정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에는 300개 이상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 올해 7월, 문화부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등 6개 성∙시(省市)의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음란·폭력·범죄교사·공중도덕 물란 등의 혐의로 26개의 플랫폼이 적발되었으며, 1만 6,881명이 처벌을 받음.
- 지난 9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은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생방송 서비스 관리 강화 문제에 관한 통지(關於加強網路視聽節目直播服務管理有關問題的通知)」를 발표한 바 있음.

□ [상세 내용]

○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규모에 상응하는 전문 인력, 정보 검열 시스템, 정보 안전 관리 체계, 당직 순찰, 긴급 대응 제도를 구비해야 함.
- 즉각적으로 인터넷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야 함.
- 생방송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 온라인 뉴스정보 편집 책임자 의무 규정
-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와 방송 BJ는 온라인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 시 합법적인 자격을 취득해야 함.
-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방송 콘텐츠에 대해 사전 검열 관리를 해야 하며,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 시 편집 책임자를 둬야 함.

○ 실명제,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
- 인터넷 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실명 인증을 실시하고 신용등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자의 신규 계정 등록을 금지함.
- 올해 4월, 바이두(百度, Baidu), 시나닷컴(新浪, Sina), 소후(搜狐, SOHU) 등 20여개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 업체는 자율공약을 발표하고, BJ 실명제를 시행하여 정치·총기·마약·포르노 관련 콘텐츠 방송 BJ 중 내용이 나쁠 경우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기로 한 바 있음.

□ [시사점]

- 상기 「규정」은 인터넷 방송을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허가제 실시, BJ 실명제, 편집 책임자 제도, 방송 내용 사전 검열 등을 제도화하고, 문제 발생 시 실시간 방송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국 내 전문가들은 상기 「규정」의 출범이 통제나 단속이 아닌, 규제를 통한 건강한 온라인 환경 조성 및 인터넷 방송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함.

출처: 앙광망(央廣網), 신화망(新華網), 중국망신망(中國網信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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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터넷 생방송 인터넷 실시간 방송 사전검열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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