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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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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사드배치와 한중관계 고찰

정재흥 소속/직책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연구위원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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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이슈) 3월 6일 한국 내 사드배치 이후 한중관계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사드배치를 놓고 한중간 첨예한 갈등과 마찰이 예상됨. 

 

□ (배경) 지난해 1월 북한 4차 핵실험과 연이은 각종 미사일 발사를 실시하면서 자위적 방위조치 일환으로 7월 8일 한국은 심사숙고 끝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THAAD)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3월 6일 사드배치가 전개됨. 

 

□ (영향) 한국의 사드배치 전개이후 중국은 한국이 미·중간 전략적 군사균형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상응하는 보복과 제재를 가하기 시작함. 

 

□ (시사점) 중국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MD) 구축의 초기단계로 사드배치를 인식하고 있어 당분간 각종 제재와 보복이 예상되나 사드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억제와 방어를 위한 주권적 차원의 군사안보 조치임을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주지시켜 나가야 할 것임.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이슈분석_정재흥_사드배치와 한중관계 고찰.pdf
키워드

사드 한중관계 북한 핵실험 보복 제재 주권적 차원

지역키워드

중국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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