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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Issu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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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017 전국 양회 정치·제도 변화 주요 사안과 시사점

  • 저자 : 이지용
  • 소속/직책 : 국립외교원 교수
  • 등록일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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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2017 제12기 5차 전국 양회를 전후로 시진핑 권력과 권위가 공고히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음.

 

□ 제12기 5차 전국양회 기간 통과된 중점추진과제(重點工作任務), ‘민법총칙,’ ‘국가감찰위원회’ 설립 기반 마련, 경제성장률 6.5% 달성 등은 시진핑의 ‘4대전면’ 전략 목표 완수를 위한 주된 내용임.

 

□ 중공중앙 18기 6중 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의 ‘핵심(核心)’임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시진핑 주석은 전국인대에서 명실공히 당의 핵심(習核心)으로서의 권력과 권위를 공고화했음.

 

□ 19大 당대회에서 시진핑 확고한 권력기반을 바탕으로 집권2기 체제를 출범시킬 것으로 전망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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