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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Issu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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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한중 정상회담과 주요 안보현안 고찰

  • 저자 : 정재흥
  • 소속/직책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연구위원
  • 등록일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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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현황) 이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상호 관계 개선과 역내 평화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데 기본적 합의를 가졌으나 사드배치,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상호간 인식 격차를 보여줌.

 

□ (원인과 분석) 최근 사드 배치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있어 한중 정상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양국 모두 기존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면서 실질적 문제 해결 도출에는 실패하였으며, 감정적인 기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한중관계에 직면함.

 

□(전망과 시사점)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ICBM 발사 도발과 사드 배치문제에 대한 한중간 근본적 입장차이, 역내 정세 불확실성 등에 따라 상당기간 한반도 안보정세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현실적인 중장기 대외 전략 수립이 요망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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