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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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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제도 개혁으로 보는 중국의 외자유치 戰

오종석 소속/직책 : 중국경제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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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현황) 2017년 7월, 상무부는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기 잠정규칙 개정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을 발표하고 동월 30일 정식 고시함.

 

□​ (원인과 분석) 이번 개정은 외국 투자자가 중국 로컬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상장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특별관리조치 목록에 해당되지 않거나 특수 관계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비안(备案·신고등록)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전망과 시사점) 중국 민영기업과 상장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전략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제도 개정을 시작으로 개혁이 가속화 되고 감독·제재가 감소하여 중국 내에서 좀 더 자유로운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이슈분석_오종석_제도 개혁으로 보는 중국의 외자유치 戰_1709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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