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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Issu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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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전망

  • 저자 : 박창은
  • 소속/직책 : 세무법인 신승 변호사(본부장)
  • 등록일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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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현황) ‘17년 9월 18일 중국 상무부는 외상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공안부, 해관총서, 국가지식산권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청 등 11개 부처와 공동으로 「외상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방안(外商投资企业知识产权保护行动方案)을 발표함.


□ (원인과 분석) 「행동방안」은 중국 정부의 외자 유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시작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보임.

□ (전망과 시사점)  「행동방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 발표한 외상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점 보호 조치로서 의미가 있으며, 각 지방정부 및 관천 부처는「행동방안」에 따라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제정하고, 그 성과를 보고하여야 하므로 기존 정책보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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