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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Issu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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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중국 『사이버보안법』 시행 효과 및 사례

  • 저자 : 박창은
  • 소속/직책 : 신승차이나컨설팅 본부장(변호사)
  • 등록일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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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현황) 정보통신 감시 및 검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중국 사이버보안법』 발효 후 시행효과 가시화 및 관련 후속 규정 지속 입안


□​ (원인과 분석) 중국 사이버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 지도 하에 ‘중앙 사이버 안전/정보화 지도부’ 설립 및 『사이버보안법』 입법 진행. 최근 중국 각 지역별로 『사이버보안법』 규정에 의거한 위법행위 조사 및 처벌 사례 증가 추세


□​ (전망과 시사점) 향후 ‘사이버 안전/정보화 지도부’ 및 ‘공안부 사이버 안전부서’를 중심으로 『사이버보안법』 관련 위법행위 조사대상의 산업분야가 점차 확대될 전망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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