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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Issu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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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중국 사회신용시스템의 현황 및 전망: 빅브라더와 빅데이터

  • 저자 : 이승은
  • 소속/직책 :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조교수
  • 등록일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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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2014년 중국 정부는 시진핑 정부의 사회관리 기조 아래 사회신용시스템을 도입하여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함.


□ 사회신용시스템은 5개 부문, 30개 영역에서 온·오프라인상의 신용·금융 및 사회·시민 활동정보를 구축하고, 수집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장려·징벌제도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함.


□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한 빅데이터 확보는 향후 개인·기업 정보 관리 및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정부의 ‘빅브라더’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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