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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Issu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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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 규제 동향

  • 저자 : 박창은
  • 소속/직책 : 신승차이나컨설팅 본부장(변호사)
  • 등록일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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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지난 9월 4일 인민은행을 비롯한 7개 부처는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중국에서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중지한다고 발표함.


□ 비트코인 규제의 핵심은 비정상적인 자본유출 및 이에 따른 범죄 예방에 있음.


□ 강도 높은 비트코인 규제는 지속될 전망임.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마진거래’의 폐지 혹은 개선과 불법적인 자본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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