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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Issu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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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중국 비거주자기업 소득세 원천징수 개정 공고

  • 저자 : 황재윤
  • 소속/직책 : 세무법인 신승 고문
  • 등록일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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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2017년 10월 17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기존 비거주자의 기업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관리 규정의 주요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거주자기업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공고(이하<공고>)」를 공포,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 <공고>는 비거주자기업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배당금의 원천징수시기 개정, 과세표준 계산 방식의 명확화, 외화환산 기준일 세분화, 비거주자 자진 납세 기한 완화,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규정 관련 명확화, 계약서 비안 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공고>의 시행으로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징수관리 측면에서도 정부기관 간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비거주자기업의 중국 내 경영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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