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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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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 지방정부,환경보호세 징수

박진희 소속/직책 :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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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중국 각 지방 세무국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환경보호세 징수 작업을 시작함. 

 

□ 오염물 배출비를 환경보호세로 전환한 주 목적은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수질오염물 징수 대상이 확대되고 일부 지역이 세액을 상향조정 하였으나, 오염물질 배출 농도에 따른 세금 감경이 늘어나는 등 부담이 완화된 부분도 있기에 제도 변화에 따른 세액 변화는 각 지역·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

 

□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징수 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 기업들의 오염 배출 감축 노력이 늘어날 수 있으며, 우리 진출기업은 지역별로 상이한 제도 변화를 잘 참고해 대응해야 할 것.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지역연구 공동 동향 세미나_ 중국 지방정부, 환경보호세 징수.pdf
키워드

환경보호세 지방 세무국 오염 배출 감축 장쑤 산둥 허베이 후베이

지역키워드

중국전체 베이징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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