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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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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공유재산권 주택’ 시대 도래

CSF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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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구매자와 정부가 공동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권을 소유하는‘공유재산권 주택(共有产权房)’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추세로 떠올랐음. 최근 산시성(陕西省) 시안시(西安市), 광둥성(广东省) 등 중국 각 지방에서 공유재산권 시행 방안과 의견을 내놓으면서‘공유재산권 주택’이라는 개념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공유재산권 주택’은 말 그대로 정부와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재산권과 부가가치 수익을 나눠 갖는 부동산으로, 중·저소득 가정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임.

 

☐ 현재까지 △ 베이징 △ 상하이 △ 난징(南京) △ 옌타이(烟台) △ 푸저우(福州) 등 다수 도시에서 공유재산권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주목할 점은 일부 지역에서 공유재산권 주택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상품방(商品房·매매가능한 모든 부동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임.

 

☐ 광둥성은 최근 발표한《공유재산권 주택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进共有产权住房发展的指导意见)》에 공유재산권 주택을 구매한지 최소 10년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정부기관이 보유한 나머지 재산권을 매입해 공유재산권 주택을 매매가 가능한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CSF 이슈&트렌드_中 ‘공유재산권 주택’ 시대 도래.pdf
키워드

공유재산권 주택수급 불균형

지역키워드

중국전체 산시(陝西) 광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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