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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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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미취학 아동교육 시장 규범화 착수

CSF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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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중국이 최근 △ 영리성 유치원의 증시 상장 금지 △ 공립유치원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 △ 미취학 아동교육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중국공산당 중앙 국무원의 미취학 아동교육 개혁심화와 규범 발전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学前教育深化改革规范发展的若干意见, 이하‘의견’)》을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중국 정부당국은 이번《의견》을 통해 보편적 교육 보편적 교육: 국민 또는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지식과 교양을 기르는 교육을 지원하는 민간유치원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자질을 갖추지 못한 유치원은 정리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

 

☐《의견》에서 눈길을 끄는 또다른 내용은 영리성 유치원의 증시 상장 금지임. 《의견》은“사립유치원의 단독 상장 행위, 또는 일부 자산을 다른 자산에 묶어 상장하는 행위를 금하며, 상장사는 증시를 통해 영리성 유치원에 융자 및 투자를 할 수 없고, 주식 발행 또는 현금 지불 등의 방식으로 영리성 유치원의 자산을 매입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중국 정부는 미취학 아동교육 시장을 규범화하는 동시에 육성 강도도 높여나가고 있음. 최근 중국 재정부는 총 134억 1,000만 위안(약 2조 2,000억 원) 규모의‘2019년 미취학 아동교육 발전기금 예산’을 발표했는데, 2018년도 예산 규모(119억 2,000만 위안, 약 2조 원) 보다 늘어났음.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CSF 이슈&트렌드_中 미취학 아동교육 시장 규범화 착수.pdf
키워드

미취학 아동 교육 시장 민간유치원 공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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