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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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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상하이 개최

오윤미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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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미국은 2019년 7월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제12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개최함. 

 - 이번 협상은 지난 11차 협상회의 이후 2개월 반 만에 개최되었으나 구체적 협상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미·중 양측의 공식 발언 없이 회담이 종료됨. 

 ㅇ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협상대표단은 △강제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서비스 △비관세 장벽 △농산물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1)

 - 회담 직후 미국 백악관 및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차기 협상은 9월초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임.2)

 

 

 

☐ 이번 미·중 간 고위급 무역협상은 지난 6월 말 G20 기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이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및 공동인식을 도출함에 따라 재개의 기반이 마련됨.

 - 미·중 정상은 G20 기간 회담을 통해 추가 관세부과 보류 및 對화웨이 제재 완화에 합의하는 한편, 대만 및 북한 문제 관련 중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

 - 이러한 인식과 합의를 바탕으로 양측은 7월 무역협상 재개를 결정함.   

 ㅇ 5월 제11차 협상에서는 무역합의 법제화, 강제이행 조치 및 기존 관세 철회 등 핵심쟁점에 대한 미·중 간 이견 조율 실패로 협상이 결렬

 ㅇ G20 정상회담 이후 미·중 양국은 대면협상 개최에 앞서 2차례에 걸친 양측 협상대표단의 비공식 통화를 통해 사전 의견조율을 지속3)

 ㅇ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상호 소통과 문제해결 방안 모색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대면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협상 재개에 의미를 부여4)

 - 6월 G20 정상회의 종료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및 금융개방 확대 조치 발표5) , 일부 중국기업의 미국산 대두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승인6) 등 자발적 시장개방 의지를 표방하며 대화 지속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함. 

 - 미국 역시 중국산 110개 품목에 대한 과제 면제 방안 발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에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수출 허용 시사 등 다소 유화된 태도를 보임.

 

 

☐ 미·중 정부는 이번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조율이 쉽지 않아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비공식 회담이기 때문에 전체 회담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과 미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 대해 대체로 건설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ㅇ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무역협상에 대해 건설적이었다는 자평과 함께 중국으로 부터 미국산 농산물의 구매 확대 약속을 확인했다고 밝힘7)

 ㅇ 중국 상무부 역시 공식 성명을 통해 경제무역 분야 중요 공동관심 사안에 대해 양측이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심도 있게 나누고, 자국 수요에 맞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와 미국의 양호한 구매 조건 조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언급

 - 반면, 외국 언론 및 일부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개최 전 결과에 대한 기대를 크게 드러내지 않았으며 실제 회담 종료 후에도 대체로 부정적 평가를 내놓음. 

 ㅇ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NEC)은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큰 거래(Deal)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발언8)

 ㅇ 포괄적 빅딜보다 농산물 수입 확대 및 화웨이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스몰딜의 가능성도 예상되었으나9), 기대와 달리 눈에 띄는 성과 도출이나 합의에는 실패10)

 ㅇ 블룸버그 통신과 WSJ, 홍콩 SCMP 등 주요 외신 언론은 이번 협상이 상징적 수준에 그쳤으며 무역 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고 평가 

 - 협상에서 9월 일정에 합의한 것은 미중 대화의 지속에 긍정적 신호로 판단할 수 있으나 화웨이 제재, 농산물 수입 확대, 추가 관세 철폐, 합의 이행 강제 조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 간 입장차이로 인해 협상기간이 장기화될 우려도 존재함.

 ㅇ 회담 종료 직후인 2019년 8월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 계획을 추가로 발표11)하였고, 뒤이어 중국은 국유기업에 대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의 잠정 중단을 요구12)

 

 

 

*각주

1) The White House(2019), ‘Statement from the Press Secretary’.

2)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19), ‘第十二轮中美经贸高级别磋商在上海举行’: The White House(2019), ‘Statement from the Press Secretary’.

3) Bloomberg(2019), ‘U.S., China Trade Negotiators Talk for Second Time Since Truce’.

4) 新华网(2019), ‘王毅应询谈最新一轮中美经贸高级别磋商’.

5) 중국은 2019년 6월 30일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인 2019년 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FTZ)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에 이어 7월 20일 중국 금융시장의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시장 안정화 촉진의 11개 조치를 담은 ‘금융업 개방 확대에 관한 관련 조치(关于进一步扩大金融业对外开放的有关举措)’ 발표함.  

6) 第一财经(2019), ‘近期中国企业采购美国农产品取得进展’.

7) The White House(2019), ‘Statement from the Press Secretary’.

8) CNBC(2019), ‘Kudlow: ‘I wouldn’t expect any grand deal’ on China’. 

9) 연합뉴스(2019), ‘미중 무역협상, 이번엔 스몰딜 초점...농산물·화웨이 주고받기’.

10) The New York Times(2019), ‘U.S.-China Trade Talks End With No Deal in Sight’. 

11) cnbc(2019), ‘Trump says US will impose 10% tariffs on another $300 billion of Chinese goods starting Sept. 1’.

12) Bloomberg(2019), ‘China Asked State Buyers to Halt U.S. Agriculture Im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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