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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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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정책 호재 잇따르는 中 양로산업 주요 정책 내용과 전망

CSF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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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로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잇따라 출범, 향후 양로서비스 산업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

 

 

최근 중국의 양로(养老) 산업에 대한 당국의 정책 지원이 잇따르고 있음. 9월 23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는 《노인 용품 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老年用品产业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함.

 

 - 《지도의견》은 2025년까지 노인 용품 산업의 전체 규모를 5조 위안(약 84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인 용품 산업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추며 산업 규모를 계속 키우는 한편,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과 제품, 서비스, 응용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양호한 구도를 조성하겠다고 밝힘.

 

 -   이를 위해 《지도의견》은 노인 질병 및 치유·회복의 수요와 결합해 인공지능, 뇌과학, 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치유 보조기구에 결합하여 제품의 보조적 치료·회복  능력을 확대하고 외골격 로봇, 인지장애 치료 설비, 인공 관절 및 척추, 3D 프린팅 뼈 이식 등의 기술을 중점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밝힘.

 

 - 또한 시장 혁신 주체를 육성해 산업 혁신 발전 능력을 높이고 제품 기준 및 기술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며 핵심 기술 및 서비스 모델의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임.이를 위해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AI와 노인용품 산업의 융합 발전을 꾀할 방침임.

 

 

같은 날 중국 민정부(民政部)도 《양로서비스 공급 진일보 확대와 양로서비스 소비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关于进一步扩大养老服务供给 促进养老服务消费的实施意见, 이하 ‘실시의견’)》 을 발표함.  《실시의견》은 양로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양로서비스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수많은 노인 인구와 그 가정의 행복한 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내수를 진작하고 취업을 확대하며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된《실시의견》은 현재 직면한 양로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 부족, 양로서비스 소비 정책 미지, 비즈니스 및 소비 환경 개선 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었음.

 

 - 《실시의견》은 또 양로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을 최적화하고 도시 지역사회 양로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주거 양로서비스를 적극 육성하는 동시에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로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시켜 농촌 지역 양로서비스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함.

 

 - 지난 9월 11일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도 ‘민생 수요’를 중심으로 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정부가 사회역량의 투자를 견인해 양질의 교육, 의료, 양로, 탁아 등 서비스 공급을 늘릴 것을 주문함. 또, 회의에서는 의료자원과 양로자원의 연계·발전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는 조치를 확정함.

 

 

‘양로’는 중국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문제 중 하나임. 황수셴(黄树贤) 민정부 부장(장관급)은 지난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경축 2차 언론브리핑에서 “중국은 양로 서비스 시장을 한층 더 개방하고 양로 사업 발전을 장려하며 양로 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할 것”이라며 “노년층을 위한 더욱 다양한 양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로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며, 양로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힘.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중국의 60세 및 그 이상의 인구는 약 2억 5,000만 명이며 기능 상실 노인은 4,000만 명으로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힘.

 

  - 왕바오궈(王保国)저장의료보장국(浙江医疗保障局) 부국장은 “지방의  경우, 양로서비스 산업의 발전 속도는 지역 경제력 성장에 비해 15년이나 뒤쳐져 있다. 양로사업을 경제사회 발전의  각 방면에 융합하는 것이 현재 공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함.

 

 - 이를 반영하듯, 《실시의견》에서도 지역사회 양로서비스 시설을 강화해 지역 사회 양로서비스 현장 및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022년에는 양로서비스 부대 시설을 100% 갖출 것을 주문함.

 

 - 중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31개 지방정부도 양로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쓰촨(四川) 등 지방정부는 금융 수단을 통한 양로 서비스 지원을 강조함. 그중 상하이는 각종 주체의 양로 서비스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양로 서비스 산업 육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양로 서비스에 대한 투자·융자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장강삼각주(长三角) 양로 서비스의 지역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베이징 대학(北京大学) 국민경제센터(国民经济中心)의 쑤젠(苏剑) 주임은 “각지에서 인터넷을 연계한 스마트 양로와 금융을 통한 양로 서비스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관련 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년층이 사용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양로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중국 광다증권(光大证券)은 “중국의 고령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양로 수요도 커지고 있다. 양로 산업의 잠재적인 성장 규모가 5,000억 위안(약 84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을 제시함

 

- 또, “양로 산업의 공급 부족 현상 등 문제점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정책도 공급 확대를 지원하면서 양로 산업 관련 투자기회에 주목할 것”을 조언함.  

 

 - 광파증권(广发证券)은 2019년 업무보고서에서 ‘양로’가 15번이나 나왔다. 이는 2018년 3번, 2017년 4번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숫자로 앞으로 소비에서 양로 관련 분야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봄.

 

 - 또한 양로, 특히 지역사회 양로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지역사회에서 주간 보호, 보양 및 간호, 식사 및 이동 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세금 감면, 자금 지원, 수도 전기 가스 난방 공급비 우대 등 지원을 하고 신규 주거단지에서는 지역사회 양로 서비스 시설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 둥팡차이푸증권(东方财富证券) 관계자는 “중국 양로 산업 시장 규모는 2018년에 이미 6조 5,700억 위안(약 1,105조 원)에 달해 2021년에는 8조 8,100억 위안(약 1,48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중국 양로 산업은 이미 투자 최적기에 진입했다”고 보았음.

 

 

< 참고자료 :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런민왕(人民网),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등 >

[관련정보]

1. 中 조(兆) 위안대 양로 산업, 정책 호재로 투자 최적기 맞아(뉴스브리핑, 2019년 9월 26일)
2. 中 민정부, 양로서비스 공급 확대·소비 촉진 방안 제시(뉴스브리핑, 2019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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