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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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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교통 강국 건설 요강’ 출범, 의미와 과제

CSF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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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중반까지 교통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 제시,인프라, 설비 등 10개 분야의 육성책 포함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 국무원(国务院)이 《교통 강국 건설 요강(交通强国建设纲要, 이하 ‘요강’)》을 발표함. 《요강》은 2035년까지 대체로 ‘교통 강국’을 건설하고 교통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과 영향력을 현저히 높이며, 21세기 중반까지 인민이 만족하는 역량을 갖춘 세계를 선도하는 ‘교통 강국’으로 거듭난다는 비전을 제시함.

 

- 2035년 교통 강국 건설을 위한 청사진으로 《요강》은 △ 도심 통근 1시간 △ 광역 도시권 2시간 △ 전국 주요 도시 3시간의 ‘전국 1·2·3 출행(出行) 교통권’과 △ 중국 국내 하루 배송 △ 주변 국가 2일 배송 △ 세계 주요 도시 3일 배송이라는 ‘글로벌 1·2·3 화물 물류권’ 구상을 제시함.

 

- 《요강》은 교통 인프라, 설비, 운수 서비스, 인재 개발 등 10개 분야의 발전 방향을 포함하고 있음. 교통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는 2025년까지 7만여 ㎞의 철로를 추가로 짓고, 200곳의 민용 공항, 1,000여 개 이상의 일반 항공(General Aviation), 수만 ㎞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 

 

- 또, 도시군 교통네트워크와 농촌 교통 인프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각적이면서도 일체화된 종합교통 허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힘. 

 

 - 선진 설비 육성 측면에서는 중대형 유조선, 대형 LNG선, 신에너지 선박 등의 설계 및 건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운수 서비스 측면으로는 공유교통의 대대적인 육성은 물론 인터넷과 물류를 결합한 혁신형 스마트 물류 운영 모델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 

 

 

교통운수 분야의 한 전문가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종합적인 성격의 교통 강국은 없다”라며 “미국은 자동차 대국으로 볼 수 있고, 영국 등 국가는 해운업이 발달했다. 하지만 중국은 철도, 도로, 수운, 민간항공, 파이프, 우편 등 교통 분야의 전면적인 향상을 목표로, 현대적인 수준 높은 종합 입체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중국 경제 전문 매체인 디이차이징(第一财经)은 교통운수는 국가를 흥성하게 하는 수단이자 강대국의 근간으로 세계 대국의 부흥 역사를 볼 때 국가가 강성해지려면 교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도함. 

 

- 리샤오펑(李小鹏)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부장(部长·장관급)은 “《요강》은 당 중앙이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제시한 중대한 전략으로, 종합적인 실력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도록 자체적인 실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 뿐 아니라, 교통 운수의 전략적이고 견인적이며 기초적, 서비스적 기능을 발휘해 부유한 백성과 강성한 국가 건설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함.  

 

 

중국은 현재 ‘교통 대국’에서 ‘교통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음. 현재 중국의 철도, 도로 운송량은 세계 1위이며 세계 10대 항구 중 중국이 7곳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여객운송 50개 상위권 공항 중 중국 공항은 10곳에 달하며 중국의 택배 업무량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음. 하지만 교통 강국이 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있음. 

 

 - 일례로 중국의 고속철 등 분야는 세계 선두권에 있지만 여러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임. 중국의 고속철 운행 구간이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철도 레일을 유지 보수하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음. 하지만 레일의 ‘구급차’로 불리는 ‘레일밀링차’는 선로 표면을 매끈하게 갈거나 깎아 레일 수명을 연장하고 승차감을 개선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자율 주행 기술이나 관련 법규, 상응하는 인프라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민용 공항의 수를 예로 들면 중국의 민용 공항은 235개로 미국의 531개에 한참 미치지 못했음. 자동차, 대형 선박, 항공 기 엔진과  전기제어시스템의 혁신 능력도 부족한 실정임. 

 

·  《요강》 은 교통 분야의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융자 채널 확대 등 교통 분야의 융자 개혁을 심화하고, 다원화된 자금 모집 방식을 구축할 것이며,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자금 보장 및 운영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교통 설비 측면에서 《요강》은 새로운 운송 수단과 스마트 커넥티드 카 연구개발, 신에너지차를 비롯한 청정에너지, 스마트화, 디지털화, 경량화, 환경보호형 설비 및 관련 기술 설비 보급을 강조하면서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와 수익성이 기대되고 있음.

 

-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스마트 교통, 자율 주행 등 분야 육성책도 ⟪요강⟫에 포함됐는데, ⟪요강⟫ 은 교통 설비의 선진화 측면에서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Intelligent Connected Vehicle, ICV)의 연구·개발(R&D)을 강화해 중국의 자체적인 산업사슬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 스마트 교통의 대대적인 육성은 물론 빅데이터, 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교통의 고차원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데이터 자원을 교통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교통 인프라 〮운수 서비스 〮에너지 네트워크와 정보 네트워크 간의 융합 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구함.

 

- 이 밖에도 《요강》은 외자 유치와 자유무역시범구(自由贸易试验区·FTZ),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공동 건설 등 교통 분야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해 눈길을 끌었음.  중국 국내 교통 기업이 ‘일대일로(一带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연선 국가의 교통 인프라 건설과 국제운수 시장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도 주문함. 

 

·  20일 《요강》 의 영향으로 스마트 교통, 자율 주행 등 개념주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반도체, 칩 등 과학기술 관련 주식 역시 부분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음. 

 

 

< 참고자료 : 21징지왕(21经济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등 >

 

[관련 정보]

1. 中 정부, ‘교통 강국’ 건설 요강 발표(뉴스브리핑, 2019년 9월 24일)
2. 中 2035년 전국 주요 도시 ‘3시간 교통권’ 실현(뉴스브리핑, 2019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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