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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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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2019년판 ‘산업구조조정 목록’ 발표, 달라진 내용

CSF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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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규 ‘산업구조조정 목록’ 50% 이상이 개정된 내용, 인공지능 등 ‘장려 업종’ 포함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발개위)가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판)(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 이하 ‘목록’)》을 발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중국의 업종 육성 ‘풍향계’로 인식되어 온 《목록》은 중국의 산업 발전 지원 방향을 보여줌.

 

- 지난 11월 6일 국가발개위가 발표한 《목록》은 48개 업종을 망라한 총 1,477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전체 내용 중 50% 이상이 개정됨. 

 

- 《목록》은 △ 장려(鼓励) △ 제한(限制) △ 도태(淘汰)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장려 업종’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 수요 만족과 질적 발전 촉진에 도움이 되는 기술, 설비, 산업, 업종이 포함됨.  

 

- ‘제한 업종’은 주로 기술이 낙후되거나 업계 진입 조건, 관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으로, 신규 증축·확장이 금지되거나 개조 독촉이 요구되는 생산능력, 가공기술, 설비 및 제품을 포괄함. ‘도태 업종’은 주로 관련 법률·법규에 부합하지 않으며, 안전생산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업종으로 낙후된 가공방법, 기술, 설비 및 제품을 가리킴.

 

· 중국 국가발개위 산업발전사(产业发展司) 책임자는 “’장려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 승인이나 등록을 진행하는 반면, ‘도태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고 정해진 기한에 따라 도태 수순을 밝을 것”이라고 밝힘.  

 

 

이번 개정된 《목록》의 중점 내용 중 하나는 ‘제조업의 질적 발전 촉진’임. 국가발개위는 전통 산업 개조에 속도를 내고 신흥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힘. 

 

- 《목록》 중 제조업과 관련된 조항은 총 900여 개로 전체의 6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함. 주목할 점은 2013년판과 비교해 이번 《목록》은 ‘채굴’ 관련 조항을 ‘도태 업종’에 포함했고, ‘인공지능(AI)’을 ‘장려 업종’ 범주에 넣었다는 점임. 

 

· 낙후생산능력을 퇴출하는 동시에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은 독립적으로 신규 《목록》에 포함됐고, 관련 조항 안에 인공지능 칩, 빅데이터 인프라, 산업인터넷 및 가상현실(VR)을 비롯한 15가지 스마트 산업을 포괄함.  

 

· 핵심 키워드는 ‘스마트’로 《목록》 중 94곳에서 이 단어가 등장함. 장위저(张于喆) 중국거시경제연구원(中国宏观经济研究院) 산업소(产业所) 첨단기술실 부주임 겸 부연구원은 “이는 신흥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음.

 

- 인공지능과 더불어 인적자원 및 인적자원서비스, 양로 및 탁아 서비스, 가사서비스 등 4개 업종이 ‘장려 업종’에 포함된 점이 기존 《목록》과 달라진 가장 큰 포인트로 꼽힘.

 

· ‘취업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 속에서 취업을 한층 더 확대하고 취업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인적자원 및 인적자원서비스가  《목록》에 포함됐고, 중국의 고령화와 ‘두 자녀 정책’ 전면 개방에 따른 위탁보육의 어려움에 대응해 양로 및 탁아서비스 업종을 포함했다는 분석임. 

 

- 반면, 《목록》의 ‘도태 업종’에는 노천광산 폭파 등 10가지 광산업 기술공정에 필요한 설비가 포함되는 동시에 기존의 도태 업종인 농업과 임업, 석탄, 철강, 전력 및 석유 화학 등 18개 생산 공정 설비 및 12개 낙후 제품을 그대로 남겨 두었음.

 

- 이밖에도 개정된 《목록》의 중점 내용에는 △ 강대한 국내 시장 조성 촉진 △ 무효 공급(无效供给)1) 해소 △ 과학적, 규범적 수준 제고 등이 포함됨. 

 

· 중국 국가발개위 산업발전사 책임자는 “《목록》은 투자 방향과 정부가 관리하는 투자 항목을 제시하며, 재정·세무, 신용대출 등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설명함. 

 

 

이번 《목록》에서는 교육·문화·보건·스포츠 서비스를 분리해 각각 단독으로 ‘장려 업종’에 포함했다는 점도 주목할 점임. 

 

- 일례로 문화와 관련한 장려 업종으로는 △ 문화창의 디자인 서비스 △ 방송 영화·드라마 제작 △ 무형문화재 보호 및 진흥 △ 언어 문자 기술 개발 및 응용 △ 연예업종을 비롯한 9개 항목을, 스포츠와 관련한 장려 업종으로는 △ 스포츠 경영 활동 △ 스포츠 경기 △  헬스·레저 등  11개 항목을 제시함.

 

- 서우두경제무역대학(首都经济贸易大学) 특대형 도시연구원의 예탕린(叶堂林) 원장은 “이는 중국이 후기 산업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사람들의 소비 수요가 고도화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기본적인 생존에 관한 수요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생활 수요 등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분석함.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올 1~3분기 중국 주민 1인당 소비 지출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분야는 교육·문화·엔터테인먼트로 증가율이 13.5%에 달함.

 

 

한편, ‘가상화폐 채굴’이 ‘도태 산업’에서 제외된 점도 눈길을 끌었음. 

 

- 올 4월 《목록(의견수렴안)》에는 ‘가상화폐 채굴’이 ‘도태 산업’에 포함되었으나, 이번 개정된 《목록》에서 빠지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함. 

 

· 사실 ‘가상화폐 채굴’이  ‘도태 산업’으로 분류되면서, 한때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채굴을 장려하지 않는다’는 정책 신호라는 해석이 제기된 바 있음.

 

- 중국 민생은행(民生银行) 산업발전연구센터의 궈샤오베이(郭晓蓓) 연구원은 “중국에서 ‘암호화 화폐’2)를 채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로 인한 전력 소모와 일부 채굴장의 위법적인 전력 사용이 문제점으로 지목돼 왔다”고 지적함.

 

- 그는 “가상화폐 시장 거래가 개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굴’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것은 금융 감독·관리 측면 외에도 행정, 형사(刑事) 등 여러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디지털 화폐 개발을 ‘규범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임.

 

 

< 참고자료 :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제몐(界面), 메이징왕(每经网)  등 >

 

 

각주 

 

1) 무효 공급(无效供给):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을 합한 총공급과 유효 공급(有效供给·수급균형)의 차액 부분을 의미함. 즉,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 수요가 없는 공급을 모두 ‘무효 공급’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생산과잉 외에도 낙후된 생산능력도 포함됨.

2) 암호화 화폐: 디지털 화폐 또는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암호를 사용하여 새로운 화폐를 생성하거나 거래를 함.

 

 

[관련정보]
1. 中 최신 ‘산업구조조정 목록’ 내년 시행, AI 등 4개 업종 장려 (뉴스브리핑, 2019년 11월 8일)
2. 中 발개위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수정판 공개 (뉴스브리핑, 2019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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