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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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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 외국인투자 활용 20개 조치 발표

박민숙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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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은 2019년 11월 7일 새로운 ‘외자활용 촉진업무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做好利用外资工作的意见)1)’을 발표

 

 - 이번 정책은 △대외개방 확대 △ 투자촉진 지원 △ 투자원활화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의 권익보호에 대한 20개 조치를 제시[표 참고] 

 

◦ (대외개방) 중국내 외자은행, 증권사, 펀드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제한 철폐2)  


◦ (투자촉진) 첨단산업분야 외자유치 장려, 산업클러스터 건설을 위한 플랫폼 활용, 외자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해 투자촉진과 지방정부의 외자유치활동 지원

◦ (투자원활화) 외국인 투자기업의 행정비용감소 등 업무 편의성 증가 

◦ (법적 권익보호) 외국인투자법의 시행 및 외자기업의 경영상 직면하는 문제(△정책집행의 투명성△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제정 △정부 조달 등)에 관한 권익 보호 

 

 

☐ 최근 중국 정부는 일련의 외국인 투자정책을 발표하면서‘외국인투자법’시행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 중이며, 동시에 대외 개방확대 요구,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

 

 -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예정인‘외국인투자법’의 △ 세부조례 제정 △ 기존 법 규정과 모순되는 규정의 개정 및 폐기 △ 엄격하고 공정한 법 실행을 위한 관련 주무부처의 이해 제고 등 사전 작업이 필요

 

 - 또한 미·중간 무역협상의 주요 논의사항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보장 △ 금융업 분야의 진입장벽 해소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내 합법적 권익보호(지적재산권 보호, 강제기술이전 금지등)에 대한 수요가 존재

 

 - 한편, 중국정부는 2019년 3월 ‘외국인투자법’의 입법을 확정한 이후 이미 3차례에 걸쳐 외국인 투자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 방향을 정립 중

 

◦ 2019년 3월‘외국인투자법’(3월 15일)을 시작으로‘전국 네거티브리스트’ 및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6월 30일), ‘외국인투자 장려산업지도목록’(6월 30일)을 잇따라 발표

 

 

☐ 향후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활용한 경제발전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

 

 -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외국인 투자정책의 기조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며, 대외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3)

 

◦ 시주석은 외국인 투자정책의 3대 기조(외자를 활용한 경제발전, 외국인 투자기업의 권익보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는 불변이라고 강조 

 

 - 한편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추판(崔凡)교수는 이번 조치는 투자촉진과 투자보호의 강도를 높이는 것 외에 대외개방 확대와 투자원활화 추진을 특히 강조했다고 평가4)

◦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에 대한 방향이 명확해졌으며, 업무 편의성 증가를 위한 행정비용을 감소시켰다고 평가

 

 

 


<자료출처 : 중국  국무원, 상무부 홈페이지, 중국 언론 등>

 

 

각주

 

1)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11/07/content_5449754.htm

 

2) 한편 이번 정책에서 발표된 금융업(외자은행, 증권사, 선물회사 등)의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는 이미 여러 차례(2019년 5월 30일 네거티브 리스트, 7월 20일 금융업 개방 확대 11개 조치, 10월 11일 조치 등) 발표되면서 폐지 일정이 구체화되었으며, 이번 정책에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3) https://mp.weixin.qq.com/s/6qiUvQ1-JG0RaAtocPB19A

 

4) http://news.cnstock.com/news,yw-201911-44500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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