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의미 분석

CSF 2020.01.03

URL

이슈분석 상세보기

한중일 3국 미래 10년 협력 방향 모색,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 촉진  

제8차 한중일 정상회담이 2019년 12월 24일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열림.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등 중국 매체는 협력 20주년을 맞은 한중일 3국의 협력이 쓰촨 청두에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며 의미를 부여함. 

-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담이 구체적 사업 수행에 힘쓰고 진솔하며 효율적이고 성과가 풍성한 회담이었다”며 “3국의 협력은 지난 20년 동안 평범하지 않은 과정을 거쳤고 상호개방과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견지하며 3국의 협력은 동아시아 지역 발전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함.


· 지난 20년 동안 한중일 3국은 상호 신뢰를 부단히 증진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공동으로 발전해 왔음.  21개 장관급 회의와 70여개 정부간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3국의 무역액은 1999년 1,300억 달러(약 150조 원)에서 2018년 7,200억 달러(약 830조 원)를 넘어섬. 3국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에서 24%로 향상됨. 3국의 협력은 지역과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통합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함.


- 리커창 총리는 또 “제8차 한중일 정상회담이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고 공동으로 3국의 협력과 미래 발전을 전망하고 계획했다”며 “대외적으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지역 평화와 안정 수호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고도 언급함. 그러면서 “중국은 일본을 비롯한 각 당사국과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여 내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예정대로 체결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도를 내기를 희망한다”며 “이는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분석가들은 “3국의 협력은 이미 공동 발전의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다”며 “한중일 협력은 공동의 책임과 적극적인 협력 의지, 공고한 경제적 유대와 양호한 민의(民意) 기초에 힘입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입을 모았음. 


- 주차이화(竺彩华)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대외무역연구소 부소장은 “‘마음과 힘을 모았다(凝心聚力)’라는 말로 이번 회의의 성과를 요약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중일, 한중, 한일간의 협력이 과거 양국 간 갈등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이에 3국의 경제 협력 진전 속도가  더뎌 졌지만,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한중일 3국 협력을 통해 양자 간 협력을 촉진, 공감대를 형성해 정치 분야에서의 3국간 상호 신뢰 부족을 보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함.

-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수차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고개를  든 상황은 동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큰 충격을 안겨준 상황임.  이러한 배경 속에서 3국이 공동으로 ‘향후 10년 한중일 3국 협력 비전’을 채택한 것은 3국이 개방 협력의 흐름을 이끌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분석도 제시함. 

-  장루이핑(江瑞平) 중국외교학원(中国外交学院) 전(前) 부총장은 “한중일 3국의 공통적인 특징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국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라며 “글로벌화 과정에서 국제 무역 투자와 분업의 경쟁력을 통해 빠른 발전을 이루며 3국은 다자간 메커니즘, 개방 발전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지만,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3국은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달성했다”고 언급함. 즉, 세계 2위, 3위, 11위 경제체가 다자간 메커니즘을 수호하고 새로운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설명임.

- 좡루이(庄芮) 대외경제무역대학(对外经贸大学) 교수는 “현재 세계 경제 하강 리스크가 커지고 글로벌 무역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보호무역주의가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개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음.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성과가 3국의 향후 협력에 긍정적인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돼, 3국의 미래 협력 방향이 명확해 졌다고 덧붙임. 


이처럼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전략적이고 전향적인 성격을 가지며 향후 10년간 한중일 협력 발전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옴.


- 장윈링(张蕴岭) 중국 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학부위원은 “‘향후 10년 한중일 3국 협력 비전’ 채택은 3국의 지속적인 협력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며 “양자 간에 존재하는 문제에서 벗어나 모두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3국 협력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함.

- 좡루이 교수는 “한중일 3국의 20년간 협력 성과를 돌아보면, 협력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환경보호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도 언급됐다”고 소개함. 경제 협력 측면에서 3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로 △ 관광 △ 문화 △ 교육 등 서비스 분야 협력도 제시됐다고 언급함.

· 좡 교수는 “블랙스완(Black Swan)1)이 출현할 리스크가 증대되고 무역·투자 지표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 발전에는 새로운 동력과 자신감이 필요하다”며 “한중일 3국의 협력 비전 채택은 3국간의 협력을 안정시켜 세계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음.


- 특히, 3국은 RCEP을 내년에 예정대로 체결하고, 한중일 FTA 협상 등에서 속도를 내는데 공감대를 형성함. 세계 경제 하강 압력이 커지고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투자 협력 수준을 높여,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되었다는 분석임.


한편, 중국 매체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이 청두에서 개최된 배경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며 의미를 부여함. 

- 청두시 상무국(成都市商务局)에 따르면, 올 1~9월 청두의 수출입 규모는 4,156억 1,000만 위안(약 6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6% 급증함. 이중 일본과 한국이 각각 청두의 제5대, 제8대 무역 파트너로 기여했다는 통계를 제시함. 

-  또, 청두에는 ‘중국(쓰촨)·일본협력산업단지’와 ‘한중혁신창업단지’가 들어서는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함. 그중 ‘한중혁신창업단지’는 지난 2015년 10월 중국 과학기술부와 한국 미래창조과학부가 ‘혁신창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설립한 국가급 협력 단지로 현재 이 곳에 입주한 기업은 45개에 달함. 이들 기업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에너지 절감·환경보호, 엔터테인먼트·게임 등 다수 업종에 종사함.

- 장진취안(张金泉) 청두시 상무국 부국장은 “한중일 3국은 협력을 통해 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제3자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는데 큰 기회가 있다”며 “3국은 동남아시아와 더불어 아시아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밝힘.

 

<참고자료 : 디이차이징(第一财经),  펑황왕(凤凰网),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메이징왕(每经网)  등>

 

 

 

*각주

1) 블랙스완(Black Swan):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가리키는 용어임.



[관련 자료]

1. 中 청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뉴스브리핑, 2019년 12월 30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한중일 정상회담 정상회담 청두 회담

지역키워드

중국전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