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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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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영기업 발전 28조 출범, 주요 내용 분석

CSF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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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민영기업의 개혁 발전을 위한 설계와 방향을 제시


중국 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한 민영기업의 건강한 발전이 날로 중요시되고 있음.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어떻게 민영기업의 발전을 도와, 경제 하강 압력에 대처할 지가 향후 개혁의 핵심으로 떠올랐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9년 12월 22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委员会), 국무원(国务院)은 《더 나은 발전 환경 조성을 통한 민영기업 개혁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关于营造更好发展环境支持民营企业改革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며, 민영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난제를 겨냥해 △ 시장 진입 개방 △ 융자 지원 제도 보완 △ 법 집행 사법평등보호 메커니즘 완비 등 측면에서 28개 조항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특히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입각해 민영기업 개혁 혁신, 구조전환 및 고도화, 건강한 발전 추진에 대해 일련의 개혁조치도 내놓았음.


 - 장원쿠이(张文魁)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연구원은 “민영기업 개혁 발전 분야의 첫 번째 중앙정부 문건으로서 《의견》은 민영기업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 정책 환경, 법치 환경을 설계하고, 민영기업의 개혁 혁신과 법률 준수를 장려해 친근하고 투명한 ‘정경(政經) 관계’ 정립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의견》이 다수 독점 업종에 대한 민영기업 진입 문턱을 완화해 주목됨. △ 전력 △ 통신 △ 철도 △ 석유 △ 천연가스 등 중점 업종 및 분야에서 경쟁적인 성격의 사업을 개방하고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한층 더 도입할 것을 요구함.


- 《의견》은 민영기업이 지분 참여 방식으로 기초 통신운영 사업을 전개하고, 지분지배 또는 주식투자 방식으로 전력 발전·배전·판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밝힘.


- 중국 민영기업 발전에는 현재 적지 않은 제약 요인이 존재함. 석유가스, 통신, 전력 등 독점 업종이 상당수여서 이들 업종에 대한 민영기업의 참여도가 여전히 낮고 발언권이 부족한 상황임. 최근 몇 년간 많은 경제학자들은 민영경제에 이들 업종을 적절히 개방해, 새로운 구조적인 잠재력을 발굴함으로써 경제안정 성장을 촉진할 것을 조언해 왔음.

 - 지난해 12월 전국 정협경제위원회(全国政协经济委员会)의 류스진(刘世锦) 부주임은 한 공개석상에서 “현재 경제는 ‘저효율’의 늪에 빠져 있다. 특히 기반산업에서 여전히 행정적 독점현상이 존재해 경쟁이 부족한 상황이다. 석유 천연가스, 전력, 철도, 통신, 금융 등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진입 완화와 경쟁 촉진에 대한 지표적인 행보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함.


인프라, 사회사업, 금융서비스업 등 분야에서도 시장 진입을 대폭 완화할 방침임.《의견》은 상기 업종 및 분야와 관련된 직능 부문에 업종, 분야, 사업별로 민영기업의 시장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을 연구해 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간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함. 


 -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연구센터의 저우리사(周丽莎) 연구원은 “현재 국제시장은 단일한 기업 경쟁에서 전반적인 산업체인과 가치사슬의 경쟁으로 확대되었고 국유경제와 민영경제는 호혜공영의 발전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국유기업은 대체로 산업의 업스트림(up-stream·원자재, 생산)에 위치해 있고 국유 대기업은 산업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견인역할을 하고 있으며 플랫폼 제공, 자원 통합,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산업 발전 가속화를 가능하게 한다. 민영기업도 경제 발전에 효율적인 경쟁환경과 시장 수요, 분업·협업을 제공한다.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이룬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의 성과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았음. 


- 류저(刘哲) 완보신경제연구원(万博新经济研究院) 부원장은 “시장진입, 생산 경영, 정부 입찰 사업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은 민영기업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각종 소유제 경제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생산요소를 사용하고, 공개적이고 공평∙ 공정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며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아 불필요한 시스템적 장애를 줄이고, 핵심 분야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경쟁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민영경제 활성화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밝힘.

- 올해 들어 혼합소유제(국유기업에 민간자본 도입) 개혁이 속속 추진되면서 민간자본이 철도, 전력 등 분야에 점진적으로 진입함. 올 1~10월 △ 전력 △ 민간항공 △ 통신 △ 군수산업 등 7대 핵심 분야의 중앙국유기업은 총 23건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실시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7% 늘어난 39억 2,000만 위안(6,510억 7,280만 원)의 자본을 유치함.

민영기업의 자금조달난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도 《의견》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임. 《의견》은 민영기업의 직·간접 융자 편의성과 관련한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제시함. 

 - 그 중에서도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기업이 커촹판(科创板·상하이증권거래소 하이테크 기업 전용 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방침임. 창업판(创业板), 신삼판(新三板) 개혁을 심화해 민영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힘.

 - CEI 중국기업연구소(中国企业研究所)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개방, 커촹판 상장 가속화는 아주 좋은 제도 설계다. 커촹판 상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리스크 투자기관에 더 많은 기회와 더 큰 투자욕을 안겨줌으로써 고(高)위험, 고(高)성장의 특징을 지닌 민영기업에게 투자하게 될 것이다. 민영기업은 증권시장을 통해 투자 과정에서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도의 합리성이다”라고 설명함.

 

<참고자료 :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메이징왕(每经网),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신화왕(新华网)  등>


<관련 자료>

1.中 민영기업 위한 비즈니스 환경 한층 더 개선 (뉴스브리핑, 2019년 12월 26일)

2.中 정부, 민영기업 개혁 발전에 관한 정층설계 제시(뉴스브리핑, 2019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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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민영기업 민영기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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