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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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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고령화 도전에 직면한 중국, 상업 양로보험 육성 강조

CSF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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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령화가 점점 심화됨에 따라, 중국 당국이 상업 양로보험 육성에 발벗고 나섰음.


2019년 12월 30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国务院)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상업 양로보험 육성이 의제로 언급됨. 

 - 회의는 사회 서비스 분야의 상업보험 발전을 촉진하는 조치를 확정해 대중의 수요를 더욱더 잘 만족할 것을 주문함. 특히, 중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억 5,000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의 수요에 맞는 상업 보험상품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회의는 상업 양로보험 육성에 속도를 낼 것을 확정함. 60세 이상 노인의 수요에 맞춰 의료, 갑작스러운 상해, 장기적 요양 등의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함. 60세 이상 노인의 수요에 맞는 의료, 사고 상해, 장기 요양 등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 상업보험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힘.


 - 더불어 의료, 돌봄, 출산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보험상품 제공을 장려하고, 의료 신기술과 신상품 등을 건강보험에 점진적으로 포함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업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시장 대외 개방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명확히 함. 

 

중국 당국이 상업 양로보험 육성에 주력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전에 고령화가 먼저 오는 이른바 ‘웨이푸셴라오(未富先老)’의 도전에 직면해 적합한 상업보험으로 노년층의 건강 보장 시장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현실이 반영된 것임


 - 중국의 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임원은 “노년층은 보험 보장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지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계층이기도 하다. 과거 시장에는 노년층이 구매할 만한 보험이 확실히 많지 않았다. 대부분이 비싸거나 건강 관련 고지(告知) 요건도 까다로웠다. 하지만 노인 인구 측면에서 볼 때, 관련 보험 시장은 성장 여지가 매우 크다”고 언급함. 따라서 고령화가 가져온 도전에 대응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킬지가 중국 보험 업계가 주목하는 화두라는 설명임.


 - 그는 “노인보험 관련 시장을 확대하려면 서비스 능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상무회의에서 언급한 장기 요양보험의 경우, 현재 중국 보험시장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 분야다. 각지역에 통일된 업계 표준과 규범이 정비되지 않았으며 요양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함. 리스크 통제가 어렵고 데이터 확보에서의 경험 부족 등 문제점은 앞으로 정부가 상업보험 회사와 협력을 추진하여 시장에서 겪는 난제와 수요를 파악해 이에 걸맞는 상품을 함께 개발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함.


60세 이상 노년층 보험시장 육성 관련 문제가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아님. 2019년 9월 11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의료·양로보험을 육성할 것을 명확히 밝히며 노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상업보험 종류를 늘리고 장기적 요양 관련 보험 시범 사업 추진을 서두를 것을 언급한 바 있음.


- 상업 양로보험 추진 정책도 수차례 출범된 바 있음. 지난 2019년 4월 16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양로서비스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推进养老服务发展的意见)》을 발표하며 관련 보험업무 발전 가속화가 다시한번 대두되었음. 해당 문건은 상업적 장기요양 보험 상품 발전을 촉진하고 노인의 사고·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상업 양로보험기관이 장기(長期) 양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양로보장관리 업무를 발전시킬 것을 장려하는 등의 내용을 명확히 밝힘.


 - 중국거시경제연구원(中国宏观经济研究院)의 관보(关博) 연구원은 “상업보험, 특히 민생에 필요한 상업 양로보험과 상업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상품을 발전시키는 것은 다층적 보장체계에서 꼭 필요한 보완책이다”며 “상업보험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보장 대상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보험상품의 혁신과 질적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상업보험 시장의 대외개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더욱 질서 있는 선의의 경쟁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중국인들을 위해 더욱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함.

 - 상업보험 시장의 대외개방과 관련해 중국은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 보험업 개방확대 정책을 추진해 외자 보험기업의 중국 진출에 편의를 제공한 바 있음. 2019년 12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保监会)가 발표한 《합자 생명보험사 외자지분비율 제한 철폐 시점 명시에 관한 통지(关于明确取消合资寿险公司外资股比限制时点的通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생명보험 사업을 경영하는 합자보험사의 외자지분 비율 제한을 정식 철폐하며, 합자 생명보험사의 외자 비율이 100%가 될 수 있다고 밝힘.


상업 양로보험을 육성하는 동시에 다층적 양로보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옴. 다년간의 발전을 거쳐 중국은 이미 정부, 기업, 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3대 기둥(三支柱)’의 기본 양로보험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3대 기둥’ 시스템을 선진국과 비교하면 불균형 등 문제가 있어 여전히 격차가 있다는 지적임.

- 황훙(黄洪) 은보감회 부주석은 “전반적으로 상업 양로보험 발전이 다층적인 양로보장 체계를 정비하고 양로 서비스업과 양로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있어 그 역할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상업 양로보험을 고령화에 대응하는 중점 발전업종으로 꼽지 않고 있으며 전문적인 발전전략과 계획이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함. 

 - 한편, 중국의 기본 양로보험 시스템인 ‘3대 기둥’에서  첫 번째 기둥은 기본 양로보험, 두번째 기둥은 기업연금, 직업 연금, 단체 양로보험 등이며 세번째 기둥은 개인 상업 양로보험을 말함.

 - 지난 12월 30일 열린 제9회 사회보장포럼에서 진웨이강(金维刚) 중국 노동 및 사회보장 과학연구원(中国劳动和社会保障科学研究院) 원장은 “미국의 경우 첫번째 기둥의 보험 비율은 기본 양로보험 시스템의 10%, 두번째 기둥은 60%, 세번째 기둥은 30%를 차지한다. 반면, 중국의 첫번째 기중 비중은 지나치게 높다. 2016년 첫번째 기둥 비율은 74%로 거의 4분의 3이 정부의 공공 양로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두번째 기둥은 23%, 세번째 기둥은 ‘제로(0)’에 가까운데 이는 중국이 다층적인 양로보장 체계 건설에서 불균형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꼬집음.

 

<참고 자료 :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신랑(新浪), 메이징왕(每经网) 등>

 

[관련 자료]

1.中 국무원 "상업 양로보험 발전에 속도" (뉴스브리핑, 2020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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