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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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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첫 국무원 상무회의 '제조업' 주목, 배경과 의미

CSF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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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주재로 2020년 첫번째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常务会议)가 열림.


회의에서는 다양한 중대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확정해 주목됨. 

- 제조업은 실물경제의 주체이자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며 강국 도약의 기반으로 국무원 상무회의가 새해 벽두부터 제조업을 주목한 것도 중국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제조업 성장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임. 

- 개혁·개방 40여 년간 중국 제조업은 도약기에 진입함. 제4차 전국경제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중국 제조업 기업 법인 수는 327만 개로 2013년 말 대비 45.2% 급증, 전체 공업 기업의 94.8%를 차지함. 제조업 기업 총 자산도 2013년 말 대비 32.1% 뛰어 100조 위안(약 1경 6,800억 원)을 돌파함. 이는 매년 자산 규모가 5.7%씩 늘었다는 의미임. 최근 중국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의 세계 제조업에서의 비중도 무려 30%로 1위를 차지함.

  

- 하지만 중국 경제 발전이 신창타이(新常态, 뉴노멀)에 접어들면서 성장 동력이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변하고 산업구조도 낮은 단계의 노동·자원집약형 산업 중심에서 기술, 지식집약형 신흥산업 중심으로 변하는 상황임. 이에 더는 과거처럼 더 많은 자원과 노동력 등 요소투입에 의존해 경제의 빠른 성장과 규모 확대를 촉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임. 이처럼 달라진 환경 속에서 중국 제조업 발전이 더 많은 새로운 문제와 시련에 직면하게 됐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 대외적으로는 국제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음. 보호무역이 고개를 들고 글로벌 무역 성장동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건비 증가에 따라 중국 제조업의 ‘저렴한 가격’이라는 비교우위도 약해지는 추세임. 내부적으로는 유행만을 쫓는 소비가 막을 내리고 개성화·다양화 소비가 점차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제품 품질·안전보장, 혁신적 공급으로 수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해졌고 이에 제조업 기업에 대한 요구치가 한층 높아짐. 하지만 중국 다수 제조업 기업은 여전히 자주 혁신능력이 부족하고 특히 각 기업의 혁신에 대한 인식 정도와 투자 역량 간 차이도 큰 상황임.  민영기업,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혁신 동력 부족이 혁신능력 향상을 제약하는 주요 장애물로 지적됨


- 자원과 환경의 이중 압박에 시달리면서 제조업 기업의 이윤창출 공간도 계속 줄고 있음. 지난해 1~11월 중국 전역 일정 규모 이상 공업기업 누적 이윤이 전년 동비 대비 감소했고 공업기업 경영난 역시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 기업 자금조달 문턱과 조달 비용이 높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많은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의 발전이 더 많은 난관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분석임. 

회의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이 합리적 구간을 유지하려면 제조업이 안정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함. 

- 회의는 개혁방안과 시장화 조치를 통해 시장 주체의 활력을 충분히 끌어내고 성장 동력을 강화,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할 것을 요구함.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일단 개혁·혁신을 추진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감세 및 비용인하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제조업 전기요금과 기업 통신요금을 낮추고 일정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전력 시장화 거래 전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금융기관도 혁신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융자난과 높은 자금조달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임. 차별화된 신용대출 정책 시행으로 제조업의 중·장기 대출과 주식투자,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등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제조업에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임. 

- 류만핑(刘满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발개위) 가격검측센터(价格监测中心) 선임 경제학자는 “전기요금은 관련 기업에게 있어 가장 민감한 생산요소로 특히 철강, 비철금속, 화학공업, 건축자재 등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산업의 경우 전기요금은 제품 생산비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이에 다른 비용에 비해 전기요금 인하가 기업 비용을 줄이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정부 관련 부처가 쓸 수있는 가장 중요한 비용절감 수단”이라고 설명함. 중국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통해  일반 공상업 평균 전기요금을 10% 인하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선진 제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정보 네트워크 등 신형 인프라 투자지원 정책을 출시해  ‘스마트 제조업’,  ‘친환경 제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구함. 

-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이 제조업 투자 방면에서 한층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개선 투자 확대를 장려, 선진 응용기술을 통한 전통산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중대혁신 기술과 상품 응용 및 공업 기초능력 향상,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로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힘. 

- 친하이린(秦海林) 공업화신식화부(工信部 정보산업부) 사이디연구원(赛迪研究院, CCID) 공업경제연구소(工经所) 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공업과 제조업 투자 증가율이 2018년 5.9% 보다 크게 둔화된 3.7%에 그쳤다”라면서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2018년 9.5%에서 지난해 1~11월 2.5%로 둔화폭이 한층 가팔랐다”라고 소개함. 하지만 “2020년 5G 상용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차세대 정보 인프라 건설도 전반적으로 빨라질 것”이라며 “블록체인, 산업인터넷 등 신기술의 전통산업으로의 응용 역시 차세대 기술개선과 설비 갱신을 촉진해 2020년 공업 투자 증가율이 바닥을 찍고 다시 5% 안팎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함. 

- 회의는 또 제조업 개방도 확대해야 한다면서 개방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각종 장애물을 제거,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 참여와 협력을 장려할 것을 요구함.


- 내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함. 친 소장은 “2019년 들어 중국 사회소비품소매판매 총액 누적 증가율이 8~8.4% 정도를 유지했으며 그 중에서도 자동차 소매판매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10월 자동차 제조업 부가가치생산이 전년 동비 0.2% 줄었다”라면서 “제조업 안정 유지를 위해서는 소비 잠재력을 보다 더 끌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함. 

 

<참고 자료 :  런민왕(人民网), 21징지왕(21经济网), 메이징왕(每经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둥팡차이푸왕(东方财富网) 등>

 

[관련 정보]

1. 中 국무원 올해 첫 회의 ‘제조업, 경제 안정’ 강조 (2020년 1월 8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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