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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Issue Analysis

전문가가 각종 언론 및 분석 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중국 현안을 객관적으로 전망

이슈분석

트럼프 당선과 미중관계(美中关系) 전망

  • 저자 : 이성현
  • 소속/직책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등록일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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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의 기존 패러다임은 ‘중국의 부상’(中国的崛起)에 역점을 두어 중국의 행위가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는 모습 속에서 관찰되어지고 또한 분석되었다. 예측하기 어렵고 말을 자주 바꾸는 행태를 보여 온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중관계는 이제 중국변수 보다는 미국변수가 추동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공직 경험이 전무한 트럼프를 ‘기회’로 보는 중국의 전략주의 본능의 발동은 미중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트럼프가 ‘비즈니스 마인드’로 중국과 타협·협상을 늘려갈 것이라고 예단하기 보다는, 그가 ‘상인(商人) 트럼프’에서 ‘대통령 트럼프’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을 꾸준히 차분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를 바라보는 렌즈를 선명화 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요망된다. 

 

□ 미중관계에서 ‘중국 변수’보다 ‘미국 변수’가 더 커지는 시기

 

○ 트럼프 시대 미중관계의 흐름은 크게 다음 3가지에 의해서 그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 트럼프의 공약과 실제 정책 간의 간격. ▲ 트럼프와 그의 정책 조언자들 사이의 관계 역학 (relational dynamics). ▲ 정치 경험이 전무한 트럼프를 상대로 중국이 얼마만큼 트럼프를 ‘테스트’해보는 외교행위를 펼치는 가임.  

 

가. 트럼프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

 

○ 중국은 정치경험이 없는 트럼프를 ‘전략적 기회’로 봄

 

- 많은 중국 전문가는 사업가 출신 트럼프가 취임 후 내치에 치중하게 되면 중국 굴기(屈起) 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함. 중미 간에 갈등을 빚는 문제에서 양측이 보다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짐. 

- 중국은 힐러리 클린턴과 달리 국제규범·인권·자유주의 가치를 덜 강조하고,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며,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한 트럼프를 ‘거래할 수 있는 상대’로 봄.   

 • 이는 ‘거친 상인’(粗鲁的商人 = 도널드 트럼프)이 위선적인 정치가(虚伪的政治家 = 힐러리 클린턴)가 보다 상대하기 더 낫다는 생각임. 

 • 많은 중국 학자들은 트럼프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중국산 수입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가하겠다는 발언도 ‘선거용 멘트’라고 봄.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會叫的狗不會咬人). 

 

- 트럼프는 기존의 미국 지도자들과 달리 중국 공산당체제를 무너뜨리려 하지도 않고, 자유·민주 등 미국적 가치를 강요하지 않음. 

 • 트럼프는 1989년 중국 천안문 민주화운동을 가리켜 시민들이 ‘폭동’(riot)을 일으킨 것이라고 함. 그는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a strong leader)라고 함. 트럼프의 푸틴에 대한 ‘흠모’는 미국 대선에서도 논란이 되었음.     

 

- 중국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미중관계 경쟁구도에서 세력전이(勢力轉移)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봄. 

 • ‘중국이 드디어 (미국을 제치고) 리드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다.’

 

○ 트럼프는 중국이 기대한대로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음

 

- 허나, 트럼프는 중국이 기대한대로 중국과 ‘딜’을 맺기에는 깐깐한 상대일 수 있음. 트럼프가 ‘비즈니스 마인드’로 중국과 타협·협상을 늘려갈 것이라고 예단하기 보다는 조금 더 그의 정책이 구체화(취임 후 3개월~6개월)되는 과정을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함.

 

- 트럼프의 국제정치 멘토인 Peter Navarro의 트럼프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트럼프는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에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그 비판 이유가 그러한 정책을 취한 것 자체가 아니라, 어정쩡한 중국 억제 정책으로 중국의 반발을 낳은 점이라고 지적함. 

 

- 트럼프 진영은 오바마가 중국에 대해 ‘큰소리를 치긴 했지만 막상 본때를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비난함(talking loudly but carrying a small stick). 특히 대선 기간 오바마를 ‘가장 형편없는 대통령’ (the worst president)으로 몰아세웠던 트럼프는 임기 초반 기간에 오바마와 다른 모습을 부각시키려 할 것임.

 

○ ‘강한 미국’과 ‘강한 군대‘를 외치는 트럼프

 

-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군비 재증강(rebuild the military)’, ‘강한 미국(strong America)’, ‘강한 군대(strong military)’를 누차 강조했음. 

 •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는 공약을 번복한 것으로 유명한데,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관해서 매우 일관성을 유지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함은 주목할 점임. 

 • ‘우리 군대를 매우 크고, 매우 강하고, 매우 위대하고, 매우 위력적으로 만들겠다 (Make our military so big, so strong, so great, so powerful)’ 이와 같거나 유사한 표현을 반복해 씀. 

  

- 트럼프의 이러한 성향은 로널드 레이건이 소련에 대해 취했던 ‘힘에 의거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이데올로기와 같은 맥락임. 트럼프가 국가안보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힌 최근 9월 7일 연설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함. 

 • 이는 트럼프가 공화당의 정치 성향을 반영한다기보다는 힘의 위력을 동경하는 개인적인 ‘트럼프의 성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임. 

 • 트럼프는 이전에 오랫동안 민주당 후원자로 민주당에 정치후원금을 지원했음. 

 

- 천안문 민주화운동을 폭력으로 진압한 중국공산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그는 “그것은 힘의 위력을 보여줬다(That shows you the power of strength)”라고 적절치 못한 경외감을 표함. 이는 ‘힘’을 숭상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드러내는 대목임. 

 

- 이는 트럼프가 공산주의나 독재주의에 동조하는 성향을 가졌다기보다는, 이념에 기반하지 않은 절대적이고 강한 힘을 숭상하는 마키아벨리적 심리를 가진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임.

   

- 이는 트럼프가 비즈니스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스타일에도 부합함. 그는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이상형 현자가 아니라, 승자독식(The winner takes it all)의 현실주의자에 더 가까운 리더라 볼 수 있음.  

 • 트럼프 지인들의 회고를 기초로 한 책들은 그를 이기적이고, 협력보다는 자신의 이익추구,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으로 묘사함.

 

나. 트럼프 당선과 남중국해 갈등

 

○ ‘강한 군대’의 동경자 트럼프 ‘확실한 중국 누르기’ 가능성

 

- 트럼프의 정책은 국내 발전에 주력한 고립주의로, 남중국해 등 주변국과의 갈등에서 미국의 간섭이 줄면 중국에 유리할 점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아시아를 떠난 미국’이 중국에 기회라고 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의지를 시험보거나 기회주의 행동을 벌일 시, 이러한 중국을 확실히 눌러서 아예 미국에 도전할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생각을 가진 트럼프와 충돌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음. 

 

- ‘힘’을 숭상하는 트럼프의 미국은 지속적으로 여전히 ‘단극 패권 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큼.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지위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음. 트럼프 주위의 자문들 면면을 봐도 그러함. 트럼프 역시 중국의 군비증강이 소름끼칠 정도(scary)라며, 중국이 ISIS보다 더 위협적이다고 발언함.  

 • "[China is] building up its military to a point that is very scary. You have a problem with ISIS. You have a bigger problem with China."

 

○ 트럼프는 구체적인 군비 증강 계획 발표함 

 

- 트럼프의 발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제’되고 ‘포커스’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밝힌 안보구상에서 구체적인 군비 증강 수치를 내놓음. 

 • (육군) 현재 47만 → 54만, (해군) 군함 현재 276척 → 350척, (전투기) 현재 1113 → 1200대, (해병대) 현재 23 → 36 대대(大隊). 

 

-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현재의 군비삭감안(defense sequester)을 철폐하고, 정부의 예산 낭비·지출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군비 증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생각도 피력함. 

 

- 트럼프 시대에는 구체적으로 특히 아태지역에서 미군의 해군, 공군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음.

  

- 특별히 강경파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안보 자문인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DNI) 국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최근 트럼프의 안보관 형성을 구체화하는데 자문을 준 그는 예상대로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됨. 그는 국제 분쟁에 미국의 제한적 간섭 노선을 추구해온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그의 참모진과 정책 결정 등을 놓고 자주 의견 충돌을 빚었고 오바마 행정부의 소극적인 군사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다 오바마 정부를 사퇴하고 트럼프 진영에 합류함. 그는 트럼프에게 전투태세 악화 상황 등을 여러 차례 경고했고, 트럼프는 그의 충고를 들어 이를 최근 안보 관련 발언에 반영함.  

 

○ 남중국해를 ‘핵심이익’(核心利益) 지역으로 선포한 중국

 

- 남중국해를 중국의 앞마당으로 보고 미국이 자신의 앞마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반접근 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을 취하고 있는 중국, ‘해양강국’(海洋强国)을 표방한 중국, 남중국해를 ‘핵심 이익’ 지역이라고 선언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양보할 입지를 스스로 좁게 만들어 버렸고 이는 트럼프가 양보하지 않는 한 미중 대결구도가 지속되는 형세를 이룸. 

 

- 트럼프를 국내 문제에 ‘올인’하는 미국 대통령으로 오판할 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기회주의적 행위를 전개할 유혹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음. 트럼프의 의지를 테스트해 볼 생각으로 분쟁지역에 석유시추선을 들여보내거나, 간척 사업, 활주로 및 군사시설을 확장할 수 있고, 이를 미국의 ‘힘’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트럼프가 강경 대응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음. 

 

- 혹자는 중국이 2020년까지를 ‘내치’에 전념하여 전면적인 중산층사회 건설(全面建设小康社会)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과 충돌보다는 ‘안정’을 유지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을 표출함. 허나 바로 이 기간에 중국이 ‘해양 강국’을 표방하고 남중국해를 ‘핵심 이익’ 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은 모습도 놓쳐서는 안됨. 

 

다. 트럼프 당선과 미중 경제 협력

 

○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실현 가능성 없더라도 

 

- 대선 유세 기간동안 트럼프는 중국을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로 보는 시각을 드러냈고, 특히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을 바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여 실상 무역전쟁을 예고함. 트럼프가 무역 분야에서 바로잡겠다고 한 ‘7개 사항’ 중에 중국이 무려 3개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  

 

- 지난 6월, 트럼프는 ‘우리의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다음의 7가지 무역 공약을 발표함. ▲TPP 파기.  ▲ NAFTA 재협상. ▲‘가장 강력하고 스마트한’ 무역 협상가 임명. ▲상무부장관에게 지시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해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모든 무역협정 위반 조사 및 구제조치 시행. ▲재무부장관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지시.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 미국 내 및 WTO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 소송. ▲만약 중국이 불법적인 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세이프가드 발동 및 관세 조치. ← 이 중 3가지가 중국과 관련한 항목임. 

 

- 많은 중국 학자들은 트럼프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중국산 수입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가하겠다는 발언도 ‘선거용 멘트’라고 봄.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會叫的狗不會咬人)는 말처럼,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어 내치에 치중하게 되면 미중 간에 갈등을 빚는 무역문제에서 양측이 보다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음. 

 

- 중국은 정치가 트럼프를 여전히 그의 옛날 ‘상인(商人) 이미지’로 투영하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의 DNA는 여전히 상인(商人)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음. 이런 트럼프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중국의 판단은 노선이 틀려도 (민주주의 vs. 사회주의) 조건이 맞으면 주요 무역 현안에서도 ‘딜’(deal) 가능하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음. 

 

- 중국은 시진핑이 대선 기간 동안에 한 여러 ‘안티 중국’ 발언도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상인(商人)정신의 발로라고 보는 경향이 있음. 

 • 이는 중국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기간 동안 대중국 강경 발언을 많이 했지만 막상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중국에게 ‘최혜국대우’를 준 학습효과에서 비롯됨. 

 

- 실제로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유세기간 중 중국과의 불균형 무역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그의 주요 경제 공약 중의 하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는 집권 초기에 중국에 관해 가시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 구체적으로 중국의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 강화, 중국에 대해 미국 제품 시장개방 확대, 중국 국영기업 특권 축소, 중국 국영기업의 미국 첨단산업 투자 제한, 중국 정부보조금 축소 등 압박 카드를 쓸 수 있음.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트럼프가 폐기하게 되면 중국은 자신이 ‘아시아 지역에서 자유무역의 리더’라는 이미지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중국판 TPP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더욱 홍보할 것임.   

 

- 달러가 세계에서 글로벌 기축 통화위치를 유지하려면 전세계 산업생산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유동자산이 많이 있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이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함. 이런 것을 고려하면 트럼프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 이익 중심의 무역 조건을 요구하는 강경한 자세로 나올 수 있음. 이는 트럼프의 ‘비즈니스 마인드’로 中과의 타협·협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과 사뭇 틀림.

 

라. 한국에 주는 함의

 

○ ‘힘’(power)을 숭상하는 트럼프는 미국의 지속적인 ‘단극 패권 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큼. 이 전략의 핵심은 글로벌 군사동맹 체계를 유지하고 동맹관계에 의지해 미국의 주도권과 전략적 우위를 지키는 것임. 이에 미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 미군 철수가 아니라 분담금 상향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된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DNI) 국장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인사임. 

 

○ 방위비 분담 문제는 한국이 이미 다른 동맹국들, 특히 나토 회원국보다 높은 수준의 분담을 하고 있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설명하고, 한미동맹이 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지를 강조해야 할 것임. 

 

○ 1인권력을 강화하고, ‘싸우면 이기는 군대’를 강조하며, ‘해양 강국’을 표방한 시진핑, 자신의 칭호에 절대적 권위인 ‘핵심’을 붙이고, 중국 국가 차원에서 ‘핵심 이익’에선 양보할 수 없음을 표방한 시진핑과 예측불가능한 상인(商人) 대통령 트럼프의 조합은 불확실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음. 

 

○ 이러한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은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속단하기보다는, 또 트럼프가 유세과정에서 쏟아내는 발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차분히 앞으로 트럼프의 대외 정책의 모습이 갖춰지는 기간 동안 트럼프 쪽에 한국의 정책을 설명하고 양국의 협조 공간을 넓혀가는 차분한 접근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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