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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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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민영경제 육성에 나선 中 지방정부

CSF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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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최근 △ 저장성(浙江省) △ 허베이성(河北省) △ 상하이시(上海市) △ 광둥성(广东省) 등 중국 각 지방정부가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민영경제 육성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음. 이들 지역의 민영기업을 위한 비용 절감 규모만 조 위안 대(1조 위안, 약 162조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장이췬(张依群) 중국재정예산성과전문위원회(中国财政预算绩效专委会) 부주임은“중국 각지에서 민영기업 발전 규제를 완화하고 부담을 경감해주며 민영기업을 존중하고 발전에 힘을 보태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중국 경제 하강압력이 다소 커지고 국제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민영기업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에 정부가 대규모 감세, 비용 절감 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에 대한 자신감과 동력을 불어넣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함.

 

☐ 베이징(北京)도 민영경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베이징은 최근 총 투자 규모가 1,000억 위안(약 16조 원)이 넘는 △ 인프라 △ 생태·환경보호 △ 의료 △ 양로 △ 관광 등 분야의 60여 개 중대 프로젝트를 민간자본에 공개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함.  

 

☐ 하이난성(海南省) 역시 지난 12일 열린 하이난 민간기업 좌담회에서“하이난은 앞으로 10개 방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민영기업의 발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CSF 이슈&트렌드_민영경제 육성에 나선 中 지방정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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