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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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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2018년판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와 의미

CSF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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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상무부(商务部)가《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버전)(市场准入负面清单2018年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18년판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진입금지 항목 4개와 진입허가 항목 147개를 포괄함. 

 

☐ 2018년판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가 금지·제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각종 시장주체의 공평한 진입을 강조한 만큼, 중국 민영기업 발전에 매우 큰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음.

 

☐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가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와는 다르다고 보았음.

 

 

[관련 정보]

1. 中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전면 시행(뉴스브리핑, 2018년12월 25일) 

 

2. 中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금융·인터넷 등 분야 진입 제한(뉴스브리핑, 2018년 12월 26일)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CSF 이슈&트렌드_ 中 2018년판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와 의미.pdf
키워드

네거티브리스트 시장진입 일시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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