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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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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전자상거래법 시행 의미와 향후 전망

CSF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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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중국 정부가 3차례의 의견수렴과 4차례의 심의를 거쳐 5년 만에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을 출범함. 2019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면서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는 규범화 발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큰 계기를 마련함.

 

☐ 《전자상거래법》은 업계 ‘규범화’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책임규정도  제시함.

 

☐ 《전자상거래법》 초안입법 작업에 참여한 한 교수는 “건전한 인터넷 거래 환경 구축이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반영된 《전자상거래법》 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에 만연한 짝퉁 매매, 느슨한 심사 및 감독 관리 등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에 불리한 문제들을 해소할 것,”으로 보았음.

 

 

[관련 정보]

 

1. 中 전자상거래법, 2019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뉴스브리핑, 2019년 1월 2일) 

2. 中 전자상거래법, 개인 구매대행업자도 사업자 등록 요구(뉴스브리핑, 2019년 1월 2일)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CSF_이슈&트렌드_中 전자상거래법 시행 의미와 향후 전망.pdf
키워드

전자상거래법 개인 구매대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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