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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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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이난 ‘플라스틱 금지령’ 시행과 그 의미

CSF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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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광 대성(大省) 하이난, 2025년까지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 선언
최근 하이난성(海南省) 정부가 《하이난성의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판매 및 사용 전면 금지 실시 방안(海南省全面禁止生产、销售和使用一次性不可降解塑料制品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하고 점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를 실현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음.


플라스틱 금지령’을 골자로 한  《방안》은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을 제시함.


우선은 2019년 말까지 하이난성 전역에서 분해 불가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판매 및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 법규와 표준 시스템을 완비하고, 이와 관련한 관리 감독 및 집행 시스템을 보완하며 대체 제품의 공급 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임.


2020년 말 전까지는 하이난성 전역에서 분해 불가한 비닐봉지, 플라스틱 식기 구의 생산·판매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2025년 말 전까지는 하이난성 전역에서 《하이난성의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판매 및 사용 금지 명부(시범 시행)(海南省禁止生产销售使用一次性不可降解塑料制品名录(试行), 이하 ‘명부’)》에 수록된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판매,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함.


덩샤오강(邓小刚) 하이난성 생태환경청(生态环境厅) 청장은 “하이난성이 ‘플라스틱 금지령’을 출범한 것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자, 국가생태문명시험구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라고 그 의미를 설명함.


하이난성은 지난 2008년 10월 ‘플라스틱 제한령’을 시행한 후 10년이 지났지만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량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장징(张静) 하이난성 생태환경청 토양 환경관리처 부처장은 “최근 몇 년간 대형 쇼핑몰 등에서의 비닐봉지 사용량은 약 3분의 2 가량 줄어드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낸 반면, 농산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비닐봉지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데다 최근 인터넷 소비와 음식 배달, 택배 등 새로운 업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플라스틱 포장 및 식기구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라고 지적함.


하이난성은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관광 대성(大省)으로 오랜 기간 대량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어 하이난의 생태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하이난성이 연간 사용하는 분해 불가한 플라스틱 제품은 약 12만 톤에 달함. 그중 하이난성 안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이 약 6만 5,000톤에 이름.


하이난성의 각 대형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닐봉지 판매 가격은 장당 0.1~0.5위안(약 17~84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짐.


백색오염1)을 막기 위해 2018년 하이난성은 ‘국가생태문명시험구’ 건설을 확정하고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하이난의 개혁개방 전면 심화 지원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支持海南全面深化改革开放的指导意见)》 을 통해 하이난의 분해 불가한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식기구 생산·판매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택배업의 친환경 포장 활용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바 있는데, 이번에 세부적인 《방안》이 출범함에 따라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됨.


신징바오(新京报) 등 일부 중국 매체는 하이난성이 중국에서 첫 번째로 진정한 의미의 ‘플라스틱 금지령’을 시행하는 지방정부이자, 효과적으로 ‘백색오염’을 방지하는 성(省)이 될 것으로 평가함.


하이난성은 ‘플라스틱 금지령’을 시행하는 동시에 플라스틱을 대체할 분해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2) 제품의 연구개발(R&D)과 보급을 추진할 것이란 의지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음.


하이난성 정부는 관련 산업 기금을 조성해 바이오 플라스틱 업계에서도 중소 혁신 기업을 지원하고,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시범 기지를 조성하며 산업 발전 규획을 제정하고, 관련 선진 기업을 유치해 하이난성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하이난성의 일회용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능력을 갖추고 양호한 산업과 시장 환경을 육성한다는 방침임.


덩샤오강 청장은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전국적인 표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타 지방정부에도 관련 기준이 없다,”라며 “하이난성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분해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지방정부 기준을 마련하는 혁신적인 작업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함.


현재 분해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 가격은 플라스틱 제품 원료 가격의 2배에 이르지만,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이 확대됨에 따라 공급량이 늘어나면 상응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바이오 플라스틱 발전의 과도기에 중국 정부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연구할 것으로 예상됨. 


이 밖에도 하이난성은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허가와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할 방침임. 2025년까지 상기 《명부》에 수록된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 기업을 전면 도태시키고, 법에 따라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의 성(省) 밖으로부터 유입도 차단할 계획임.


또한, 단기간 내 대체 불가한 음료수 병, 샴푸통 등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는 ‘보증금 회수 제도’를 시행해 플라스틱 자원 회수와 재활용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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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색오염 : 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화학용기로 인한 환경 오염을 가리킴.
2) 바이오 플라스틱(Bioplastics): 토양 중의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므로 생물 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도 함. 보통의 플라스틱은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공해 문제를 일으키지만, 이 플라스틱은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주목 받고 있음.


<참고자료: 신징바오(新京报), 신화왕(新华网),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신랑(新浪) 등> 

 

[관련 정보]

 

1. 하이난, 플라스틱 생산·판매·사용 전면 금지 방안 발표(뉴스브리핑, 2019년 2월 28일)

2. 하이난, 분해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할 것(뉴스브리핑, 2019년 2월 28일)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CSF_이슈&트렌드_中 하이난 ‘플라스틱 금지령’ 시행 의미.pdf
키워드

하이난성 플라스틱 금지령 국가생태문명시험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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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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