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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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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 발표, 성장률 목표치 '6~6.5%' 제시

CSF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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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회의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 이하 업무보고)에서 2019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6~6.5% 구간으로 제시해 시장 관심이 집중됨.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성장률 목표 6~6.5%를 두고 이는 고도의 질적 성장 추진 수요를 반영한 것이자 중국 발전 현황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힘. 또, 전면적 샤오캉 사회(小康社会, 모두가 넉넉하게 잘 사는 사회) 건설 목표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긍정적이고 타당하지만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황서우훙(黄守宏)  중국 국무원 정책 연구실 주임은 5일 국무원 신문 판공실이 연 기자회견에서 “6~6.5%의 목표치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 수요에 부합하는 것으로 올해와 내년 중국 GDP 성장률이 6.2% 안팎만 유지해도 오는 2020년, 2010년 대비 GDP 규모 두 배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중국의 경우 취업 증가, 주민소득 증가, 환경 개선만 이뤄지면 성장률 소폭 등락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함.

중국은 지난 2016년에도 성장률 목표치를 6.5~7% 구간으로 설정한 바
있으며 2017년과 지난해에는 6.5%, 그리고 올해 목표를 다시 6~6.5% 구간으로 제시했음. 이는 6.5% 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임.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6.6%으로 2017년의 6.8%과 비교해 약간 둔화됐으며 특히 지난  4분기 성장률은 6.4%에 그쳤음. 올 1, 2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경기 확장과 위축을 구분하는 기준선인 50을 밑돌았음.

황 주임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 앞에 높인 불확실성이 상당한 데다 일부 변화와 리스크는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성장률 등 분기별, 월별 거시지표가 조정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모든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장률 목표치를 적절히 낮추고 일정 구간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소개함.


올해도 중국 경제의 성장을 ‘삼두마차(수출·소비·투자)’가 이끌 것이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함.

중국은 올해 거시경제 조정의 혁신과 개선에 계속 힘을 기울여 경제의 합리적 구간에서의 안정적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움. 시장화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성장과정에서 직면한 각종 난제를 해결함은 물론 거시정책 운용에 있어 역 주기 요소 반영도를 높이고 보다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재정·통화 ·취업 등 정책도구를 활용할 예정임.

투자와 소비의 경우 막강한 내수 시장 육성과 내수 잠재력 방출에 힘을 쏟을 예정으로 대외적으로는 무역 안정과 질적 성장을 꾀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힘.

이를 위해서 다양한 조치로 주민소득 증가와 소비력 증대를 촉진할 방침임. 개인소득세 수정 법안을 시행해 감세 기준에 부합하는 약 8000만 납세인이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소비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루트로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민간 자본 진입을 막는 장애물 제거에도 속도를 올릴 계획임.

또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인프라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더 많은 민간 자본의 참여를 이끌어 정부와 사회 자본의 단계적인 협력을 모색할 계획임. 중국은 올해 철도 분야에만 8,000억 위안(약 134조 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시 간 교통, 물류, 시정, 재난방지, 민용 및 공용 항공 등 기초 인프라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차세대 정보 인프라 건설에 주력할 예정임. 올해 중국 중앙 예산 내 투자 액은 5,776억 위안(약 97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억 위안(약 6조 7,000억 원) 증가함.

장더리(张德礼) 롄쉰증권(联讯证券) 수석 연구원은 “안정적인 성장은 올해 중국의 핵심 정책으로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자신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업의 투자 의향을 높일 수 있을지 여부,”라면서 “올해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으로 중국 경제에 탄탄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판단함. 이를 바탕으로 올해 6~6.5% 성장률 목표 달성 난도가 높지 않다고 자신감을 보임.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대대적인 감세와 경비 절감으로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해 중국 사회와 시장의 큰 주목을 받음.

 
마즈강(马志刚) 국무원 연구실 정보연구사(信息研究司) 부국장(副司长)은 “지난해부터 중국 중앙 당국은 감세·비용 절감을 위해 많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면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만 감세를 의제로 삼은 것이 10차례 이상으로 특히 영세기업 감세 역량을 상당히 강화했다,”라고 소개함. 지난 2008년 이후 감세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기준이 연간 과세 소득 3만 위안(약 504만 원) 이하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100만 위안(약 1억 7,000만 원)까지 확대됐음.

마 부국장은 “영세기업이 전국 60% 이상의 취업률과 80%의 신규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세수 중 50%도 영세기업에서 나온다,”면서 “이에 영세기업의 중국 경제에서의 역할이 상당이 크며 국민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나라의 대계와 민생에 영향을 주는 만큼 중국 중앙 정부도 매우 중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함.

지난해 중국 감세 및 경비 절감 규모는 1조 3,000억 위안(약 218조 8,000억 원)으로 올해는 감세 등 기업 부담 경감 규모를 2조 위안(약 336조 7,0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임.

이미 지난 1월 연간 과세대상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영세기업에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높이는 등 연간 약 2,000억 위안(약 33조 7,000억 원)의 감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음.

향후 제조업 등 부가가치세율을 기존의 16%에서 13%로, 교통운수업과 건설업 등은 10%에서 9%로 낮추는 방안 등을 시행할 예정임.


<참고자료: 환추왕(环球网), 21징지왕(21经济网), 신랑(新浪), 허쉰(和讯), 신징바오(新京报) 등>

 

[관련 정보]

 

中 전인대 개막, 리커창 정부업무보고 “올해 성장률 목표치 6~6.5%”(뉴스브리핑, 2019년 3월 7일)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CSF_이슈&트렌드_中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발표, 성장률 목표치 6_6.5% 제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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