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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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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양로보험기금 위탁투자 현황과 문제점

CSF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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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최근 중국 정부가 《도농 주민 기본 양로보험 기금 위탁투자 성(省)·자치구(自治区)·시(市)의 투자 개시 순서 확정에 관한 통지(关于确定城乡居民基本养老保险基金委托投资省(区、市)启动批次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올해 양로기금 위탁투자 업무를 추진하는 9개 성(省)의 명단을 공개함.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는 올 초 분기 정례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2018년 4분기 인사업무 현황을 보고하며 기본 양로보험 기금 운용이 지난해부터 비교적 큰 진전을 거뒀다고 소개함.

 

☐ 양로보험 기금 위탁투자 규모가 확대되긴 했으나, 중국 고령화의 가속화에 비해 그 규모가 작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최근 공개석상에서 주야 오인(朱耀垠) 중국 전국 고령 판공실(全国老龄办) 부주임은 중국 인구의 고령화 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함.

 

☐ 양로기금 예치 규모에 비해 위탁투자 규모가 작다는 것도 문제임. 현재 예치된 금액은 5조 위안을 넘었으나, 위탁투자 규모는 전체의 15%에 불과함.

 

 

[관련 정보]

 

1. 지난해 中 양로보험기금 위탁투자 규모 8,580억 위안(뉴스브리핑, 2019년 3월 11일)

2. 中 9개 성(省), 양로금 위탁투자 올해부터 개시(뉴스브리핑, 2019년 3월 11일)

첨부파일 CSF_이슈&트렌드_中 양로보험기금 위탁투자 현황과 문제점.pdf
키워드

양로기금 위탁투자 양로보험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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