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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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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양로보험기금 위탁투자 현황과 문제점

CSF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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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이 최근 양로보험 기금 위탁투자를 위한 지방정부 개시 일정을 공개한 가운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각 지방정부의 투자 적극성이 고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최근 중국 정부가 《도농 주민 기본 양로보험 기금 위탁투자 성(省)·자치구(自治区)·시(市)의 투자 개시 순서 확정에 관한 통지(关于确定城乡居民基本养老保险基金委托投资省(区、市)启动批次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올해 양로기금 위탁투자 업무를 추진하는 9개 성(省)의 명단을 공개함.


2019년 주민 양로기금 위탁투자 업무를 추진하는 9개 성(省)에는 허베이성(河北省), 지린성(吉林省), 장쑤성(江苏省), 저장성(浙江省), 안후이성(安徽省), 푸젠성(福建省), 허난성(河南省), 광둥성(广东省), 칭하이성(青海省) 등이 포함됨.


《통지》는 상기 9개 성에 주민 양로기금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7년 및 그 이후 연간 신규로 늘어난 잔액의 80%는 위탁투자에 사용할 것을 주문함.


2019년 주민 양로기금 위탁투자 업무 성(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베이징시(北京市), 톈진시(天津市), 산시성(山西省) 등 지방정부는 조속히 주민 양로기금 위탁투자 업무를 논의할 어젠다(의제)로 정해, 관련 업무 계획을 제정하고 업무 담당자는 물론 실행 절차를 확정하여 2020년 안에 모두 양로 기금 위탁투자 업무를 시작할 것을 주문함.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는 올 초 분기 정례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2018년 4분기 인사업무 현황을 보고하며 기본 양로보험 기금 운용이 지난해부터 비교적 큰 진전을 거뒀다고 소개함.


인사부는 “위탁투자, 투자 개시 금액 모두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재정부와 함께 추진한 도농 주민 기본 양로보험 기금 투자 작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라고 밝힘.


또한 관련 부처와 기본 양로보험 기금 투자운영 관련 세수 우대 정책을 제정해 양로보험 기금 투자운영에 대한 증치세, 기업소득제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금 투자 운영과 기금 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함.


2018년 말 기준, 총 17개 성·자치구·시의 양로보험 기금 위탁투자 금액은 총 8,580억 위안(약 144조 4,000억 원), 실제로 투자를 개시한 자금은 6,050억 위안(약 102조 원)에 달했음.


2017년 4분기와 비교할 때, 위탁투자 계약을 체결한 성·시가 8곳 늘어났으며, 실제로 투자를 개시한 금액 역시 2017년 말의 2,731억 5,000만 위안(약 46조 원)에서 6,050억 위안까지 증가하면서 총 3,318억 5,000만 위안(약 56조 원)이 늘어났음.


양로보험 기금 위탁투자 규모가 확대되긴 했으나, 중국 고령화의 가속화에 비해 그 규모가 작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최근 공개석상에서 주야 오인(朱耀垠) 중국 전국 고령 판공실(全国老龄办) 부주임은 중국 인구의 고령화 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함.


중국은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의 7%를 차지함. 2018년 들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억 6,700만 명으로 전체의 11.9%까지 확대됨.


주야 오인 부주임은 “지금 중국은 고령화 사회에 있다. 2023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4%를 초과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고 2035년에는 21%까지 확대돼 ‘초(超)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35년에 3억 600만 명, 2040년에 3억 4,700만 명, 2050년에는 3억 3,7000만 명으로 미국 인구를 뛰어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탕지쑹(唐霁松) 인사부 기금 감독국(基金监督局) 국장은 “2018년 매월 노인에게 지급되는 양로 금은 4,000억 위안(약 67조 원)이 넘는데, 1일 평균 100억 위안(약 1조 6,830억 원)이 넘는 양로금이 지급돼야 한다,"라며 노인인구 증가는 중국의 현행 양로금 제도에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았음.


양로기금 예치 규모에 비해 위탁투자 규모가 작다는 것도 문제임. 현재 예치된 금액은 5조 위안을 넘었으나, 위탁투자 규모는 전체의 15%에 불과함.


2017년 말 기준, 중국의 도시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 기금 누적 잔액은 4조 3,885억 위안(약 738조 6,000억 원), 도농 주민 기본 양로보험 기금 누적액은 6,318억 위안(약 106조 원)으로 합계가 5조 200만 위안(841조 4,000억 원)이 넘음. 이에 비해 8,050억 위안 규모의 양로보험 기금 위탁투자 규모는 전체의 15%로 터무니없는 액수임. 탕지쑹 국장은 “대부분의 양로기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거나, 국채를 사들이는 데 일부 쓰였다,"라고 전함.


일각에서는 세율이 인하되고 기금 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위탁투자의 적극성에 영향을 주었고, 지방에서는 양로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막중해, 일부 성(省)은 양로금이 누적됐지만, 투자에 쓰는 것을 꺼리고 있음.


2018년 중국 경기 하강 압력이 가중되는 등의 원인도 양로기금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과 가치 증대를 보장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해 지방정부의 양로금 위탁투자에 대한 적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제기됨.


지난 2월 열린 전국 사회보장 학술대회(全国社会保障学术大会)에서 팡롄취안(房连泉) 중국 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세계 사회보험연구센터(世界社保研究中心) 비서장은 지방정부에서 위탁투자를 꺼리는 것에 대해 ‘양로보험의 전국 통합 관리’를 제안하며 “양로금을 전국적으로 일괄 관리한다면, 양로금이 모두 중앙재정으로 집중돼, 투자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자료: 메이징왕(每经网), 펑황왕(凤凰网),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등>

 

[관련 정보]

 

1. 지난해 中 양로보험기금 위탁투자 규모 8,580억 위안(뉴스브리핑, 2019년 3월 11일)

2. 中 9개 성(省), 양로금 위탁투자 올해부터 개시(뉴스브리핑, 2019년 3월 11일)

첨부파일 CSF_이슈&트렌드_中 양로보험기금 위탁투자 현황과 문제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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