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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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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출산·의료보험 통합의 의미와 향후 전망

CSF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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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 판공청이 《출산보험 및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통합 전면 시행에 관한 의견(关于全面推进生育保险和职工基本医疗保险合并实施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출산보험과 기본의료보험 통합을 실현하기로 함.

 

☐ 중국 정부는 두 보험이 통합된다고 해서 출산보험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보험과 보장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통합 관리를 통해 비용을 낮추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강조함.

 

☐ 한편, 출산·의료보험 통합이 둘째 아이 출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 가정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출산보험은 영향력이 매우 작은 요인,”이라며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함.

 

 

[관련정보]

1. 中 출산·의료보험 통합, 기업의 보험가입 절차 더 간편해져(뉴스브리핑, 2019년 3월 28일)

2. 中 국무원, 출산·의료보험 통합 전면 실시(뉴스브리핑, 2019년 3월 28일)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CSF_이슈&트렌드_中 출산 의료보험 통합의 의미와 향후 전망.pdf
키워드

출산 의료보험 보장혜택 양육비 영세기업 간소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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