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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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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대도시 호적 제한 없앤다, 도시화에 가속도

CSF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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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가 최근 《2019년 신형도시화 건설 중점 임무(2019年 新型城镇化建设重点任务)》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대도시의 외지 인구 정착 요건을 전면 완화하면서 중국의 도시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됨. 

 

 

☐ 《통지》는 도시 지역 상주인구 500만 이상~1,000만 이하의 특대형 도시와 도시 지역 상주인구 1,000만 이상의 초대형 도시의 외지 인구 정착 규모도 대폭 늘린다고 명시해 눈길을 끌었음. 

 

 

☐ 이로써 초대형 및 특대형 도시를 제외하고 중국의 대형 도시는 대체로 호적 규제가 완화됐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인구 100만~500만 도시는 70개에 육박함.

 

 

☐ 중국 매체는 “앞서 당국이 초대형, 특대형 도시의 호적을 엄격히 통제한 정책이 이미 대부분의 도시에서 유명무실해졌다,”라며 그 배경을 설명함. 

 

 

[관련정보] 

1. 中 인구 300만~500만 도시 정착 요건 전면 개방, 수혜 도시는 (뉴스브리핑, 2019년 4월 10일)

2. 中 발개위, 상주인구 300만~500만 대도시 호적 신청 요건 전면 완화 (뉴스브리핑, 2019년 4월 10일)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CSF_이슈&트렌드_中 대도시 호적 제한 없앤다, 도시화에 가속도.pdf
키워드

대도시 호적 도시화 대형 도시 호적 규제 도시 외지 인구 도시화 건설 중점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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