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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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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도농 융합 발전 추진 성과와 과제

CSF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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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지난 5월 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가 언론브리핑을 열고 4일 출범된 《건전한 도농 융합 발전 체제 시스템과 정책 시스템 수립에 관한 의견(关于建立健全城乡融合发展体制机制和政策体系的意见, 이하 ‘의견’)》과 관련된 사항을 소개함.

 

 

☐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신형 도시화와 농촌진흥을 추진하면서 국정에 부합하는 도농 융합 발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으나 도농간 융합 발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 상기 《의견》도 “중국의 발전에 있어 가장 큰 불균형은 도농 발전 불균형이며, 가장 불충분한 부분도 농촌의 발전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음. 천야쥔 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농민 대중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도농간의 융합 발전과 농촌진흥에 달려있다,”고 강조함.

 

 

☐ 《의견》은 또, 호적제도 개혁을 강도높고 질서있게, 효과적으로 추진해 개별 초대도시 외의 도시 호적 등록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천야쥔 국장은 “도시 호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음.

 

 

[관련정보] 

1. 中 발개위, “호적제도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의미하지 않아” (뉴스브리핑, 2019년 5월 9일)

2. 中 정부, 도농 융합 발전을 위한 로드맵 제시 (뉴스브리핑, 2019년 5월 9일)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CSF_이슈&트렌드_中 도농 융합 발전 추진 성과와 과제.pdf
키워드

도농 융합 도시 농촌 인프라 구축도 농민공 도농 발전 불균형 시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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