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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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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식품안전에 관한 강령성 문건 출범과 주요 내용

CSF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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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중국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식품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음.

 

 

☐ 《의견》은 현재와 앞으로의 일정 기간 동안 완수해야 할 식품안전 업무에 대한 방향성과 조치를 제시함. 2020년까지 리스크 분석과 공급체인 관리를 기반으로 한 식품안전 감독관리 시스템을 초보적으로 구축 하고, 샤오캉(小康·편안하고 풍족한 생활) 사회 전면 건설 목표와 걸맞게 식품안전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인 다는 구상임. 2035년까지는 식품안전 분야의 국가 관리 시스템과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대체로 실현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함.

 

 

☐ 목표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는 △ 가장 엄격한 기준을 수립하고 △ 가장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며 △ 가장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 가장 엄중한 문책을 진행하겠다는 4가지의 ‘가장 엄격한(最严)’ 조치를 제시함. 이를 통해 식품안전 관리감독에 있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이는 식품안전 위반 기업과 책임자에 평생 관련 업계 진입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임.

 

 

☐ 식품안전 분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견》은 5년 안팎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식품안전을 위한 10개 항목의 행동조치를 시행할 것을 명시함. 10개 항목의 행동조치에는 △ 리스크 평가 및 기준 제정 △ 농약·수의약 사용 감량 및 생산지 환경 정화 △ 중국산 영유아 조제분유 품질 향상 △ 학교 식품안전 강화 △ 농촌의 짝퉁·불량 식품 단속 △ 요식업 품질 안전 제고 등이 포함됨.

 

 

[관련정보] 

1. 中 정부, 식품 안전 위반 기업·책임자에 업계 진입 평생 금지 (뉴스브리핑, 2019년 5월 23일)

2. 中 식품 안전 강화 심층 개혁에 관한 방안 출범 (뉴스브리핑, 2019년 5월 23일)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CSF_이슈&트렌드_中 식품안전에 관한 강령성 문건 출범과 주요 내용.pdf
키워드

식품안전 표준체계 식품안전법 시장감독관리총국 농업농촌부 샤오캉 감독관리 시스템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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